정부가 기업도시 건설 구상을 본격화하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지난 9월 21일 민간복합도시개발 특별법(속칭 기업도시법)안을 내놓았고, 올해 정기국회 안에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크게 알려지지 않고 있고, 그에 대한 노동운동 및 민중운동 내 대응도 미약할 따름이다. 어쩌면 지난 경제자유구역 법안보다 더 많은 문제점을 양산할지도 모를 기업도시에 대한 대응이 미약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법안의 핵심은 기업이 신도시 개발의 주체로 참여한다는 점이다. 즉 기존의 신도시 개발을 정부 등 공공부문이 담당했다면 기업도시는 기업이 투자와 개발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의 기업환경에 걸맞는 도시를 건설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기업에게 투자의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는 이유로 각종 혜택을 투자 기업에게 부여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에만 주어졌던 토지강제수용권을 기업에게 부여하고 출자총액제한 등 기업에 대한 각종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그 혜택의 주요내용이다. 여기에 덧붙여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감면에 대한 이야기도 솔솔 나오고 있고 기업도시를 유치하고자 하는 지자체들은 투자만 하면 대부분의 지방세를 감면해주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정부와 전경련의 기업도시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에게 특혜를 주면 기업투자가 촉진되리라는 예상은 잘못된 것이다. 현재 우리 기업의 투자가 부진한 것은 소위 ‘기업환경이 안좋아서’라기 보다는 강화된 자본주의의 불안정성과 투기성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에 따른 자본주의의 금융화는 자본회전율이 떨어지는 산업투자보다는 단기 순이익 창출이 가능한 금융투자로 자본을 끌어들이고 있다. 한국의 기업들도 산업투자보다는 주로 금융투자를 통해 이윤창출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에 대한 특혜가 산업투자와 고용을 확대시킬 수는 없다.
둘째, 기업에게 부여된 특혜가 너무 과도하며, 이대로라면 한국은 재벌의 놀이터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 무소불위의 권력이라 할 수 있는 토지수용권을 민간기업에게 준 점, 출자총액 제한 완화 등 각종 기업관련 규제를 완화, 혹은 해제하도록 한 점, 법인세, 재산세, 소득세 등 각종 세제감면 혜택을 준 점 등은 심각한 문제다. 명분은 투자유치를 통한 고용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이나 그 가능성도 확실하지 않을뿐더러 개발이익에 대한 독점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런 특혜는 과도하다. 이는 정부가 나서서 고삐풀린 망아지에게 울타리까지 걷어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셋째, 교육, 의료, 문화시설 등 사회 간접시설에 대한 정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이 사회의 공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사실 전경련을 비롯한 기업집단들은 교육, 의료, 문화시설 등에 대한 규제를 풀어 경쟁과 이윤의 원리로 이 사회를 재조직화하려 해왔다. 정부는 이들의 요구를 기업도시 안에서 대부분 들어주고 있다. 이는 교육, 의료, 문화 등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을 심각하게 침식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이에 대한 민중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기업도시 법안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이 어느 정도일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기업도시 법안이 발표되기 이전부터 앞다투어 기업도시 유치를 신청했던 지자체들의 열기를 감안한다면, 일단 시행되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 확실하다. 문제는 그 파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이다. 기업도시가 실제로 건설되고, 그를 통해 기업들이 짭짤하게 수익을 챙긴다면 그 다음은 어디이겠는가? 종국에는 한국 땅 전체를 기업도시처럼 만들려 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아니, 사실 신자유주의 사회재편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기업도시처럼 한국을 재편하는 것이 정부와 자본의 오랜 꿈이었다.

제반 민중운동의 과감하고 발빠른 실천이 필요한 때다. 기업도시를 하나의 거점으로 삼고 이나라를 신자유주의로 뒤덮으려 하고 있는 정부와 자본에 맞선 투쟁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결코 이 땅을 재벌들의 놀이터로 내줄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