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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WTO 일반이사회 즈음, 농업협상에 대한 한일 시민사회운동 공동성명 발표

세계화와 민중  제34호
자유무역협정/WTO반대국민행동

7월 27~2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 즈음하여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운동은 WTO 농업협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6월 14~15일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 민중․사회운동 회의’ 참가자들은 이번 일반이사회가 WTO DDA 협상의 성패를 가름 짓는 회의라는 점을 인식, 이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이번 공동성명을 작성하는 작업은 이 회의에 참가했던 일본의 농민단체 활동가들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공동성명에서 한일 양국의 시민․ 사회운동은, 한일 양국 정부와 WTO에 ▶ 농업을 WTO 협상에서 제외할 것. 이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농업협상을 중단할 것 ▶민중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기반해 식량을 생산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할 것 ▶ 세계 각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농업이 다양하게 발전하는 길을 보장할 것 ▶ 식량안전은 민중의 생존과 직결되는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각 국의 엄격한 규제를 존중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에서는 전국민중연대, 전국농민연대, 자유무역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 의료개방공대위, 범국민교육연대 등 5개 연대기구와 민주노총, 전동, 민주노동당 등이 참여했으며, 일본에서는 ‘이의있음! 일한 FTA' 캠페인, 아탁 재팬, 전노협 등 탈 WTO 풀뿌리 운동 실행위원회 산하 29개 단체가 참여했다. 일본의 시민사회운동 단체들은 이 성명서를 지난 22일 외무성과 농림수산성에 항의방문을 통해 전달했으며, 한국에서는 27일 외교통상부 앞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되었다.
 

2004-07-28 14: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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