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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美洲 자유무역지대 진통: 민중의 저항과 직접 행동이 분출되야...

세계화와 민중  제33호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쿠바를 제외한 미주 34개국의 FTAA 창설 계획은1994년 첫 합의시작, 2005년 출범 계획을 잡고 캐나다의 북극 지방에서 남미 칠레의 케이프혼까지 미주 대륙 8억 인구를 아우르는 자유무역지대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애초의 계획과는 달리 각국의 입장 차이로 협상이 제자리를 맴돌면서 지난 2월 멕시코 푸에블라에서 열린 FTAA 고위급 회의에서는 FTAAlite(FTAA화석)라는 신조어까지 나왔다. .
미국과 남미 국가들이 FTAA 협상에서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미국의 농업 부분의 수출보조금을 철폐하라는 농업수출국에의 강한 제기들이 이어져 온 것에 있다. 마침내 지난 4월에는 이 문제로 양측의 관계가 악화돼 FTAA 회의 자체가 취소되기까지 했다. 농업보조금보다 더 큰 문제는 미국과 남미 좌파 국가들의 주도권 싸움이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좌파 정부가 집권한 남미 국가들은 FTAA 출범으로 이 지역에서 미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커질까 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FTAA를 젖히고 오는 10월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을 전망으로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를 출범시킨 것이다.
하기에 현재로서는 FTAA가 당초 일정대로 내년 1월 출범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유권자의 표를 의식해 농업보조금 정책을 포기하기 어려울뿐더러 오는 10월 메르코수르-EU 간 FTA 체결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강대국 중심의 WTO 및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개도국 및 최빈국의 제기들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강대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개도국의 협상력을 높이자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입장과 비슷한 흐름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언제나 아래로부터의 민중들의 저항들이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무력화 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무역지대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남미 민중들의 실질적 저항과 투쟁들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될 것이며, 이에 대한 한국 민중들의 연대투쟁이 절실한 시점이다.

- 세계일보 2004-07-04 19:45
 

2004-07-20 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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