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재계는 연내 BIT(상호투자협정)를 타결짓고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동시에 FTA
체결을 위한 실무기구도 두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상공회의소는 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17차 한·미
재계회의를 열고 FTA 체결 협력방안을 비롯한 6개 과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측 위원장을 맡고 있는 모리스 그린버그 AIG 회장은
“연내에 BIT가 타결되기를 바란다. ”면서 “스크린쿼터를
제외한 대부분의 걸림돌은 해소됐으며 스크린쿼터에 관한 양측의
의견 격차는 크지 않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한 정책적 보조도
이루어지고 있다. 7월 7일 연합기사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측은 7일 청와대 브리핑 안에
‘한미관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보고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이렇다.
‘한미동맹관계가 현재 상황처럼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면 국가
신용등급 하락, 외국자본 증시 이탈 및 주가하락 등 금융 외환
시장이 불안해 진다’는 것. 이는 한 측면에서는 한미 BIT
체결의 긍정성 부각, 다른 한 측면에서는 한미동맹관계공고화
관점에서 이라크 파병이 정부계획대로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에
힘을 불어넣기 위함이라 판단된다.
- 서울신문 200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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