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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9-11일에 스위스제네바에서 개최된 WTO/DDA
비농산물협상의 협상 결과에 대한 재정경제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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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반적 평가
□ 회원국들은 5월 회의에 이어 7월말까지
협상기본골격(framework) 수립을 위해 이해
관계국간 양자협의를 통해 칸쿤 각료회의 최종문안의 주요
요소를 협의
◦ 7월 일반이사회(7.27-28)에서 현행문안에 최소한의
수정을 거친 협상기본골격 문안
합의에 공감대를 형성
※ 일반이사회 이전에 두차례(7.6-8, 7.19-21) 비농산물협상
예정
□ 다만, 다수 개도국이 framework 합의를 농산물 협상 진전에
연계시키고 있어 합의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음
2. 주요 협상요소별 논의내용
가. 관세감축방식
□ 대다수 회원국은 칸쿤 각료회의 최종문안에 제시된
비선형(non-linear)공식*을 관세감축
방식으로 수용하면서도 구체적인 형식에 있어서는
선․개도국간 입장이 대립
* 고율관세의 감축 폭을 저율관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하는
방식
◦ 미국, 일본 등은 선․개도국간 단일공식을 통한
대폭적인 관세감축을 주장하는 반면,
개도국은 관세감축공식 내에 명시적인 개도국 우대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
◦ 아국과 일본은 선․개도국 구분없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민감품목에 대한 신축성이 인정
되어야 한다는 입장
나. 분야별 무세화
□ 미국이 제안한 핵심국가간 합의방식(Critical mass)*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어, 향후 분야별
무세화는 동 방식에 의해 추진될 가능성이 커짐
* 분야별 무세화 추진방안으로 미국이 제안한 방식: 전세계
무역량의 일정비율(예; 9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들이 참여하는 경우 무세화 대상분야로
확정(미 참여국은 관세철폐
의무없이 무세화 혜택만 받음)
◦ 미국은 소규모 회의를 개최하여 대상분야 선정 등
Critical mass와 관련된 주요쟁점에
대한 입장을 수렴
◦ 뉴질랜드, 캐나다 등 선진국은 미국 제안을 적극 지지한
반면, 중국, 브라질 등 개도국은
상기방식 추진에는 자발적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
다. 개도국 우대
□ EU는 최빈개도국을 포함한 G-90 국가들(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카리브해 개도국 포함)
에 대한 추가적인 시장개방의무 면제를 제안
◦ 스리랑카, 케냐 등은 협상기본골격 관련문안(para.9)에
동 제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주장한 반면,
◦ 칠레, 볼리비아 등 대다수 남미국가들은 개도국마다
처한 현실이 다양한 만큼, G-90에
포함될 국가를 객관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반대입장을 표명
라. 비관세 장벽
□ `03.11월 이후 통보된 비관세 장벽목록(멕시코 등 6개국)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별다른
진전은 없었음
3. 향후 협상전망
□ 각료선언문 최종문안을 기초로 7월까지 협상 기본골격에
합의를 목표로, 7월 중순 협상기본
골격 초안 배포 후 자국의 관심사항을 기본골격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배가할 전망
◦ 다만, 현행 문안이 선․개도국간 이해를 균형있게
반영하고 있고, 협상기본골격은 향후
협상의 지침(guide)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대폭적인 수정은 없을
전망
□ 협상기본골격 합의 후에는 비선형 공식의 구체적인 형태,
분야별 무세화 추진여부 및
구체적인 방식, 민감품목에 대한 신축성 부여문제, 개도국
우대조치 등 핵심 세부원칙
(modalities)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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