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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마리아노 보르겔] FTAA 저지 투쟁은 계속된다.

세계화와 민중  제32호
마리아노 보르젤(아탁 아르헨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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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르헨티나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 아르헨티나)를 통해 FTAA에 들어가기 위한 협상과정 중에 있다. 이 미국을 위한 협상이 지난 10년 동안 집행되었던 신자유주의의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FTAA에 대한 서명을 막아서 2005년 1월 시작을 저지하는 것이 더욱 절박해지고 있다.

아르헨티나가 70년대 중반부터 신자유주의로 인해 타격을 입고, 심지어 메넴 정부의 집권기간동안에도 시장논리가 침투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FTAA에 명문화 되어있는 수많은 개혁들이 이미 집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에 대한 반대는 아르헨티나 전역으로 퍼져가고 있다. 가장 중요한 주제들만을 언급해 봐도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1)FTAA는 신자유주의 공격에서 여전히 살아남아 있는 보건, 공교육과 같은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90년대 아르헨티나는 무역 서비스, 자본회계 등을 이미 자유화했다.)

2)FTAA는 미주 전 영역을 포괄하면서, 아르헨티나 민중들뿐만 아니라 미주 전지역의 복지를 파괴하는 끔찍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3)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맺고 있는 비대칭적 관계로 인해, FTAA 틀에 명문화된 조건은 일단 협상이 종결되면 뒤집기가 어렵게 된다.

FTAA가 대변하고 있는 위협에 대해 인식하면서, 각기 다른 남미 국가의 민중들은 협상을 중단시키고 넓은 범위의 기본적인 사회적 필요를 충족할 권리를 이행시키기 위해서 투쟁을 조직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아르헨티나, 베네주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페루, 도미니카 공화국, 파라과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브라질, 우루과이 등에서 다른 운동들이 등장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다.

이런 틀과 이에 따르는 2003년 아르헨티나 사회운동조직들은 FTAA반대를 선언하고 2백30만 명이 참여하는 투표를 조직했다(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96%가 FTAA를 거부했다. 뿐만 아니라, 군사주의, 외채 등의 이슈를 채택하는 것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이 투표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FTAA 반대 그룹’은 이 두 가지 이슈를 투표에 포함시켰다. 이 결과 또한 인상깊다. 97%가 미군(미군이 아르헨티나에서 군사기지를 세우거나, 군사훈련을 하는 것)을 반대했고, 88%가 외채지급에 대해 반대한다는 것을 알려냈다. 3천 7백만 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헌법으로 보장되는 지위를 갖지는 못했지만, 토론을 촉발시키고 FTAA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는 데서 그 중요성을 갖고 있다. ‘FTAA 반대그룹’의 열악한 재정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든 비용과 효과 측면에서도 꽤나 괜찮았다는 점에서도 가치가 있었다.

정부가 민중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무시하는 조건에서 이런 류의 정부정책(특히 FTAA와 관련해서) 반대하는 의견, 그리고 FTAA와 같은 협정의 위협을 알리는 선전, 신자유주의 정책이 낳을 잘못된 결과들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런 방법을 통해 아르헨티나에서 FTAA반대 그룹은 두 번째 투표를 조직하고 있으며, 7월 2일에서 8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에는 외채, FTAA 그리고 군사주의에 대해 다시 물을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가계빈곤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50%의 가계가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방식으로 신자유주의 아젠다에 반대하는 명확한 반대 축을 형성해 가고 있다. 삶에 대한 찬성, 주권에 대한 찬성, 부의 분배에 대한 찬성, 민중의 통합에 대한 찬성이 바로 그것이다.

* 사진 출처 : http://www.prolefeedstudios.com/events/elect ric_eye/season2/schedule2.htm
 

2004-06-23 14: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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