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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아시아지역 FTA협정에 대응하는 민중의 전략 논의 워크샵

세계화와 민중  제32호
레이(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2003년 WTO 5차 각료회의의 무산 이후 DDA 협상이 계속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 정부는 무역 자유화를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양자간/지역간 협상을 선호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EU, FTAA, NAFTA등 지역블럭화 경향이 가속화 되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동아시아지역의 경우 동아시아지역 내에서의 경제블럭화를 추진하기 위해 각국간의 FTA를 더욱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도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만 6개 이상의 FTA를 추진, 연구중이다.

아시아민중사회운동회의기간 동안 자유무역협정․WTO 반대 국민행동을 비롯한 국내외 활동가들은 위와 같은 상황 진단에 공감하고, 아시아지역에서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FTA에 대한 민중의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AFTA와 관련하여 발표한 Via Campesina의 인드라 루비스는 NAFTA를 통해 드러난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AFTA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EU와 미국등의 강대국이 자국에만 유리하도록 Asia 모든 나라에 수출지향적 산업 구조 개편과 농산물 수입이라는 프로그램 도입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FTA를 추진하고자 하는 각국 정부들은 고용기회 증대등의 장점등을 선전하고 있지만 각국에서 적용되면서 정도의 차이를 가졌을 뿐 민중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속성은 같은 것이라고 FTA를 강력하게 성토하였다. 한편 Thai-FTA Watch Group에서 온 케이 나린타라클은 현 총리 집권 이후 급증한 태국의 FTA 체결 상황들을 소개하며 협상과정을 공개하지 않은채 밀실 행정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는 태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FTA에 대한 투쟁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한국의 상황도 함께 소개되었는데, 민주노총 조준호 조직강화특위 위원장은 한일FTA에 대한 노동운동의 대응을 소개하였다. 특히 노동자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들을 한낱 ‘기업활동의 장해 요인’으로 취급하여 극단적 노동탄압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한일FTA가 체결될 경우 향후 한국의 노동운동 뿐만 아니라 민중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의료개방저지공대위 권미란씨는 의약품 접근권을 파괴하는 전반적인 FTA의 상황들을 소개하면서 생명을 담보로한 초국적 자본의 이윤추구 행위를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이처럼 아시아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FTA에 대해 아시아민중은 어떤 전략을 채택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일본의 반WTO 풀뿌리의 목소리 소속 도마츠 갓츠노리는 이경해 열사 1주기에 맞춰 FTA 반대 공동행동을 할 것과 이후 홍콩 WTO 6차 각료회의때 현지 및 각국에서 행동을 조직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한 토론에서도 비슷한 의견들이 제출되었는데, 특히 공격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는 각국 정부들에 대한 개별 국가들의 공동투쟁이 요구된다는 것에는 모두 뜻을 같이했다.

이번 워크샵은 민중들의 삶을 파탄으로 몰아가는 FTA에 대한 아시아지역의 공동대응에 대해 아시아지역 뿐만 아니라 WTO 각료회의 무산 이후 더욱 공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FTA에 대해 국제연대를 통한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2004-06-23 14: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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