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샵 “공공부문 개방화, 사유화에 맞선 아시아 민중” 개최
- 참가자들, 아시아 연대를 강화하는 속에서 WTO에 적극 대응해야... 결의문 채택

지난 6월 14일, 아시아민중․사회운동회의의 일환으로, “공공부문 개방화, 사유화에 맞선 아시아 민중” 워크샵이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공공부문 6개 노동조합의 연대체인 공공연대와 범국민교육연대가 공동 주최한 이 워크샵은 WTO와 자유무역협정을 위시로 한 신자유주의 세계화 체제 하에서의 공공부문 사유화의 현황과 이에 대한 각 국의 투쟁을 공유하고, 공공부문 개방화와 사유화에 맞선 아시아 민중들의 향후 공동 투쟁을 토론하고 결의하기 위한 장이었다. 국내 활동가는 물론, 아시아민중․사회운동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에 온 일본, 인도네시아, 홍콩, 네팔, 필리핀, 태국 등 여러 아시아 노동조합 및 활동가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워크샵이 진행되었다.

한국 쪽에서는 전교조와 공공연맹이 각각 한국의 의료 및 교육 개방화 현황과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투쟁에 대해 발제했다. 전교조의 이병주 실장은 WTO의 서비스협정과 아울러 ‘자발적 자유화 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자유화를 비판하면서 이에 맞선 교육 및 의료계의 투쟁, 아울러 사회공공성을 재정립하기 위한 시도를 소개했다. 공공연대의 나상윤 실장은 특히 97년 경제위기 이후 IMF가 강제한 공공부문 구조조정 정책과 그 속에서 진행된 발전, 철도 등 핵심 기간산업 사유화의 본질과 노동자들의 투쟁을 소개하면서 해외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해외에서는 최근 태국에서 수십만 명의 반사유화 투쟁을 일구어낸 EGAT(태국 전력 공기업) 노조의 타왓 침차이촌과 일본 체신노조 해고자 미노루 이케다이 각 국 현황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다. 태국 전력 사유화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예고되어왔었으나, 저항에 부딪히다가 최근에 들어 정부가 다시 강력 추진하고 있다. 태국의 노동자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농민까지 현재 전력 사유화에 반대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일정 정도의 성과를 얻고 있다고 해, 발전노조 투쟁을 겪었던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국경을 초월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리에게는 아직 생소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직면할 수 있는 미래를 엿보게 한 미노루 이케다의 발제는 일본 정부가 우정사업을 공사화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유화해나가는 과정, 이 속에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고양한다는 명목 하에 진행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의 실상을 보여줬다. 그러나 어용으로써 전국체신노조는 현재 체신 사유화에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노동자들은 노조 민주화, 반사유화 투쟁과 국제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우정공사노동조합 설립과 상급단체 이전을 예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간적 제약으로 향후 아시아 공동 투쟁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지 못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WTO나 FTA 협상이 구체적으로 공공부문 사유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공유 또한 부족했다. 그러나 워크샵 참가자들은 “공공부문 개방화, 사유화에 맞선 아시아 민중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각 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반사유화 투쟁이 별개의 투쟁이 아님을, 그리고 오는 6월 24일 WTO 서비스협정, 나아가 공공부문 전반을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는 WTO 자체에 대한 공동 투쟁을 전개해야 함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