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향] 노무현, 신자유주의 질서 총수역할 재다짐 |
세계화와 민중 제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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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WTO반대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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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04. 5.26 프레시안, 2004. 5.27
중앙일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노-재계 회동과 27일 연세대 특강에서
노무현이 밝힌 시장개방의 원칙과 노동운동에 대한 입장은
노무현 정권이 신자유주의 정권임을 재확인 한 것이라 보인다.
노-재계 회동에서 김재철 무역협회장을 비롯 이용영 KT 사장
등은 모두가 하나같이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노무현은
수도권 난개발 등 무분별한 개발은 자제하되, 기업의 요구대로
교육, 의료 등 서비스 부분의 개방과 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줄 것을 약속하였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 한국의
노사관계 안정이 바로 외국투자를 확대하는 중요한 길이라고
말하자, 노무현은 노동계의 요구가 과도한 임금 인상을 부추겨
중소기업 등 시장질서가 흔들린다고 하며, 정부는 이를
바로잡는데 힘을 쓰겠다고 답하였다. 27일 연세대 특강에서도
시장개방과 FTA 등 위와 같은 맥락에서 입장을 밝혔다. 과격한
한국 노동운동이 지금까지 정부의 FTA 체결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고 주장, 앞으로 한․일, 한․싱 FTA 체결에 있어
노무현 정권의 굳은 의지를 비춤과 동시에 시장의 원리에
벗어나는 노동계의 요구와 입장을 전혀 수용할 의지가 없음을
강력히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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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2 17: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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