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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4.26~27 동/동남아시 무역 전략회의, 4.28~5.2 ‘우리세상은 상품이 아니다’ 네트워크 전략회의 열려

세계화와 민중  제30호
FTA/WTO반대 국민행동

지난 4.26~ 27에는 남반구 포커스 (Focus on the Global South) 주최의 ‘동/동남아시아 무역전략회의’가, 28~5.2에는 ‘우리세상은 상품이 아니다’ 네트워크 대안 및 전략회의가 태국 방콕 출라롱껀 대학교에서 잇달아 열렸다.
먼저 열린 동/동남아시아 무역 전략 회의에는 한국의 KoPA,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일본, 홍콩,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동티모르 등에서 50여명의 활동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WTO 칸쿤 각료회의 이후의 도하개발의제 협상 진행 상황, 아시아 지역에서의 양자간․지역 자유무역협정 체결현황 등에 대한 상황을 공유하고, 농업, 어업, 농산물수출개도국(G20), 양자간․지역 자유무역협정, 사유화, 전쟁 등에 대한 공동의 입장을 마련했다. 또한, 오는 6월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 동아시아 경제정상회의, 내년 홍콩에서 개최될 WTO 6차 각료회담 등을 계기로 아시아에서의 반전 ․ 반신자유주의 투쟁과 사회운동들 간의 연대를 강화시킬 것을 결의했다. 참가자들은 이틀간의 논의 결과를 담은 ‘입장과 행동계획’ 문서를 채택했다.
‘대안회의’와 ‘전략회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된 ‘우리 세상은 상품이 아니다’ 네트워크 회의에는 각 대륙과 부문을 대표하는 80여명의 활동가들이 참석하였다. 대안회의에서는 기업이 주도하는 세계화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을 공유했다. WTO와 IMF, 세계은행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초국적 농기업의 농업에 대한 통제권이 강화되어 가는 것에 대해, 식량주권과 토지, 종자, 물에 대한 민중들의 통제권을 주장하며 국제적인 농민들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는 비아캄페시나의 사례, 사유화에 맞서 공공 서비스에 대한 민중들의 통제권을 쟁취하기 위한 각국의 투쟁들이 발표되었다. 스리랑카의 참석자는 ‘일자리를 늘이겠다’는 개방경제가 오히려 공장 폐쇄, 대량 실업을 유발했을 뿐이며, 15년 동안 아무런 기술이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모든 운동 부문이 연대를 강화하여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추동하는 핵심 세력인 ‘금융자본’에 맞서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진 전략회의에서는 ①농업과 식량주권 ② 공공서비스 사유화 ③ 양자간/지역 자유무역협정 ④ 싱가포르 이슈, 비 농산물 시장접근, 지적재산권 협정 등 WTO 의 주요이슈들 ⑤ 군사주의의 확산 등에 관한 계획을 논의했다. 아울러 시애틀 3차 각료회의를 앞두고 ‘WTO의 역할을 축소하지 않으면 스스로 붕괴할 것이다(Shrink or Sink)'라는 성명서에 지지서명을 모으는 것으로 출발했던 이 네트워크가, WTO 6차 각료회의를 앞두고 어떤 방식으로 강화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토론이 이어졌다.
 

2004-05-19 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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