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향] OECD 각료이사회 기간중, DDA 협상 진행 |
세계화와 민중 제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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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WTO반대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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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외통부 보도자료)
지난 5월 13일~14일 파리에서 개최된 OECD 각료이사회 기간 중,
DDA 협상 관련 회의가 개최되어 칸쿤 각료회의에서 채택에
실패한 DDA 협상 기본 골격의 합의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15일 오전 OECD 각료이사회 무역 의제 논의
세션(30개 OECD 회원국 및 9개 주요 개도국 참석)에서는
7월말까지 채택할 합의 패키지에 포함할 내용에 대해
협의했으며, 오후에는 칸쿤 각료회의 의장을 담당한 데르베스
멕시코 외무장관이 28개 주요 WTO 회원국 통상장관을 초청하여
OECD 회의와는 별도로, 비공식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협상분야에서 합의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DDA 협상의 관건인 농업분야에서
EU가 모든 품목에 대해 수출보조금을 철폐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며, 관세 감축 공식에 대해서는 수출국과
수입국의 관심을 균형있게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타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싱가포르 이슈의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네 가지 이슈 중, 무역원활화 분야는 협상을 개시하고, 투자
․ 경쟁정책 ․ 정부조달 투명성 분야는 WTO내에서
협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의견이 거의 모아졌다. 이로써
7월말까지 DDA 협상에서 향후 협상 원칙의 기본골격에 대해
합의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으며, 앞으로
7월까지 제네바 협의 과정, APEC 통상장관회의, UNCTAD 총회
등을 통해 집중적인 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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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19 14: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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