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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정부, 유럽/멕시코/캐나다/인도와 FTA 추진하기로

세계화와 민중  제30호
FTA/WTO반대 국민행동


(출처: 한국경제)

지난 5월 10일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작년 8월 확정된 FTA추진 로드맵을 보완하여,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멕시코, 캐나다, 인도 등 4개국(지역)과 추가로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이미 한국으로서 첫 번째 FTA인 한․칠레 FTA는 농민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지난 4월 1일 발효되었다. 현재 협상중인 한․일 FTA 및 한․싱가포르 FTA 역시 노동권을 파괴하며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한다는 점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세계적인 추세’에 적극 대응한다는 명분아래 FTA 체결국(지역)을 더욱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네 나라로 구성된 EFTA와 조속한 시일 내에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했으며, 멕시코와는 공동연구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캐나다, 인도와도 공동연구 추진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2004-05-19 1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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