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재협상, 해 넘겨도 도하 협상 연계 시도를"
[한겨레, 2004.04.21]
쌀 재협상 참가국에 캐나다와 인도가 합류하면서 협상 상대국이
모두 8개국으로 늘어났다. 참가국들이 늘어난만큼 정부의
협상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각국 정부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쌀 협상에서 관세화의
유불리를 판단할 잣대가 없다는 것이다. 애초에는 지난해 말까지
관세율 적용등 세부원칙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협상이
결렬됐다. 이 협상은 오는 6월 말쯤 세부원칙 수립을 위한 기본
뼈대를 타결한다는 목표로 현재 논의가 진행중이지만 결과는
불투명하다.
특히 다음달 초부터 협상 상대국들과 양자협상에 들어가면서
중국과 미국의 양강의 협상구도가 전망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우리나라에 관세화로의 전환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고, 미국의 경우 곡물메이저를 앞세워 안정적인
수출물량 확보를 위한 의무수입물량 증량에 더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협상을 둘러싼 이런 전망들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쌀개방과 관련하여 타격을 입게될 농업대책은 충분히 제시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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