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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WTO 체제의 비호세력 한국

세계화와 민중  제29호
FTA/WTO반대 국민행동


한국 정부는 WTO에 對개도국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WTO 도하개발아젠다 신탁기금 (WTO DDA Global Trust Fund)이라는 명목으로 2001년도에 3억8천5백만원을 공여한 이래, 2002년도에는 25만 달러, 2003년도에는 20만달러를 공여하는 등 2004년까지 WTO 대개도국 기술지원 기금에 총 94만여 달러를 지원하게 된다.

그 주요 이유는 지난 반세기동안 자유무역체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아온 국가 중 하나로서, 개도국과 최빈개도국들이 DDA협상과정 및 WTO체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시켜주는 것(capacity building)이 개도국의 개발목표 실현을 촉진하고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범세계적 지지와 신뢰를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WTO는 20:80사회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 질서의 상징체제이다. 영미권 나라와 초국적 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WTO는 자신의 체제로 인하여 세계민중들의 삶이 도탄에 처하는 것은 전혀 관심사가 아니다. 그들의 목표가 오로지 보다 많은 이윤축적에 있음은 명백하다. 이러한 WTO 질서를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 94만불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WTO에 퍼붓는 한국 정부에 대한 민중의 심판은 너무나 선명하다. WTO 세계화 저지, 그리고 아래로 부터의 우리의 대안적 세계화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선동․선전하자. 그 첫출발로 6월 아시아경제정상회담 저지 투쟁과 한․일FTA 저지 투쟁을 지금부터 조직하고 투쟁해야 될 것이다.
 

2004-05-04 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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