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방 ‘로드맵’만 있을뿐 부처간 눈치보기로 답보상태”
[매일경제 2004-04-27]

한․칠레 FTA 협정에 대한 후속 과정을 위해 정부가 향후 7년간 배정한 특별기금 예산은 8000억원. 이와는 별도로 농촌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10년간 119조원 규모의 투․융자 예산을 배정했다. 그러나 UR이 체결된 92년부터 2002년까지 농촌에 정책자금으로 총 82조원이 투입되었지만 농가부채 비율은 10년전 보다 오히려 4배이상 늘어난 실정이다. 국민경제와는 상관없이 무계획적인 시장개방 계획을 추진한 결과물인 셈이다.

정부는 5월 이후 WTO 세계 쌀시장 개별 협상과 외국 병원․학교 유치를 1순위 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개방’ 목표만 있을 뿐 이후 국민경제에 대한 대안은 하나도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개방이 대세’라는 신념하에 각 정부부처간에 서로 경쟁을 벌이고 있으나 실질적인 민생현안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방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 자체가 무리인 상황.

‘개방’을 세계화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방편이라고 이야기 하기 전에 정부는 정말 국민을 살리기 위한 방안부터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