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세계경제포럼(WEF) 동아시아정상회의 반대 투쟁


노골화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

전 세계적 범위에서 제국주의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가 날로 노골화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2004년 WTO DDA 협상 종결 시한을 앞두고 개방압력이 거세지는 가운데 쌀재협상에 본격 돌입함에 따라 농촌경제의 파멸적 상황을 맞을 수 있는 중대한 국면이며, 한일 FTA 협상이 본격화되고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 시장 개방파고가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 세계경제포럼(WEF) 동아시아 경제정상회의를 유치하여 오는 6월 13일~14일 서울에서 ‘아시아 전략 라운드테이블’을 주제로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6월은 한국군 추가파병이 현실화되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 침공 1년이 지난 오늘날 미국의 야만적 점령정책에 저항하는 이라크 민중들의 항전이 전면적인 민중봉기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도 미국은 이라크 주둔 미군을 증강하고 정권이양 이후에도 이라크를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노골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파병반대 국민행동을 중심으로 반전평화운동 진영도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정상회의에 즈음한 시기에 파병반대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민중연대 등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제 사회운동 진영은 6월에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 동아시아정상회의에 대항하는 행동을 조직할 것이다.

투쟁의 의미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정상회의 반대투쟁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큰 틀에서 자본 중심의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노동자 민중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적극적으로 폭로하고 이에 대한 반대를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 의미이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자유화, 탈규제, 사유화, 구조조정 등을 관철시킴으로써 민중에게는 해고와 실업, 저임금과 빈곤, 노동조건 악화, 공공서비스 후퇴, 농업 파탄 등을 초래했다.

둘째, WTO와 FTA 등 자유무역이라는 미명하에 선진제국과 초국적자본의 이해만을 대변하고 제3세계와 민중의 삶과 권리를 약화시키는 체제를 반대하고 이에 대한 민중의 투쟁을 불러일으키는 계기이다. 2004년까지 협상을 끝내고자 하는 WTO DDA협상에 대해 선진국들은 어떻게든 개도국들의 반발을 무마시키고 협상을 출범시키고자 하고 있다. 농업, 공공서비스, 투자 등 모든 부문을 자본의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WTO, 그 축소판인 FTA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민적 사안인 쌀재협상 문제가 맞물려 있는 만큼 더욱 중대한 문제이다.

셋째, 전쟁반대 투쟁의 의미이다. 지배자들이 모여 미국 주도의 군사 세계화와 대테러전쟁, 이라크 점령에 대한 정당성을 재확인하는 것에 맞서 이라크 점령 및 파병 반대, 한반도 위기 조성 반대 투쟁의 계기인 것이다.

반전 반세계화 투쟁을 고양시키자

따라서, 6월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정상회의 반대투쟁은 반전 반세계화 투쟁을 결합시킬 수 있는 유력한 계기이다. 파병반대 국민행동 차원에서도 6월 12일 대규모 점령 파병 반대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이 투쟁은 9월 10일 ‘칸쿤 각료회의 및 이경해 열사 1주기 투쟁’과 쌀개방 반대투쟁, 11월 농민대회, 노동자대회, 민중대회로 상승시켜야 한다.
현재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등 주요 대중조직과 전국민중연대, 자유무역협정․WTO반대국민행동 등 주요 연대기구들이 본격적인 투쟁 준비에 들어가고 있다. 대강의 투쟁 흐름을 보면, 6월 12일(토) 오후에 이라크 점령반대, 파병철회 대규모 집회가 파병반대국민행동 주최로 상정되어 있고 밤에는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정상회의 반대투쟁 전야제가 개최된다. 13일 오전에서 저녁까지는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경제정상회의 반대 결의대회와 저지투쟁이 진행될 계획이다. 6월 14-15일에는 아시아 사회운동회의가 조직된다. 6월 투쟁을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반전 반세계화 투쟁을 대중화시켜내고 민중운동을 정치적으로 한단계 더 상승시키는 투쟁으로 조직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