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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한-중 FTA 체결로 인한 타격 분야는 단지 농업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세계화와 민중  제28호
FTA/WTO반대 국민행동

(연합 2004년04월11일 06:33)

"FTA 추진때 적극적 대책 필요"

우리나라는 중국산 농.수.축산물을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이 수입하고 있어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할 경우 이들 분야에 대 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중국의 농.수.축산물 수출은 2003년에는 212억 달러로 늘어나 연평균 5.5%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특히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연 평균 9.5%, 2003년에는 17.4%의 수출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92년부터 2002년 사이 중국의 전체 무역흑자 2천171억달러 가운데 22. 6%인 489억달러를 농.수.축산물 수출이 담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중국의 농.수.축산물 수출은 아직은 비교우위가 있는 노동 집약적 제품 중심이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제품이 수출주도 제품으로 등장하고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물량이 계속 늘고 있어 한.중 FTA를 추진할 때 이들 분야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아시아 경제 허브로 급부상하기 위하여 한-일 FTA에 이어 한-중FTA를 주요하게 검토하고 있다. 중국의 농수축산물 수출 성장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과 더불어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제품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한중 FTA체결이 농업분야 뿐 아니라 노동시장에도 적잖은 피해를 줄 것이다.
 

2004-04-20 16: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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