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향] ASEAN, 한국에 FTA 조속체결 제의 |
세계화와 민중 제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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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WTO반대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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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2004년 4월 19일)
외교통상부는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연구를 진행
중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 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제의해
왔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 제정을 추진중인 FTA 절차규정에 따라
공동연구 결과를 토대로 의견을 수렴해 협상 개시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국 정부는 아세안과 한국 기업들의 수출입 상담
등을 위한 한국에 아세안센터를 건립하자는 제안을 하는 등
적극적인 한-아세안 FTA 추진 의지를 보였다.
한.아세안은 또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 철폐, 서비스. 투자
규제 완화, 상호인증협정 체결 등 노동, 금융, 서비스 등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범위를 포함하게 된다.
양쪽은 오는 6월 10-11일 싱가포르에서 3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 점은 기존의 분산적인 FTA 대응 투쟁을 넘어 FTA 체결이
가져오는 전반적인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응해야 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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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20 16: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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