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한국일보 2004.11.24)
"교역구조 상호보완적" 체결 낙관…국내 반발 예상
한국과 캐나다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시작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오타와 대사관과 토론토무역관
등 관계기관이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FTA업무를 총괄하는 대사관의 강희윤 경제참사관(통상담당)은
22일 본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한-캐 정상 및 통상장관
회담에서 논의된 FTA 체결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에 곧 들어갈
것』이라고 밝히고 『양국간에는 이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여건이 성숙돼있으므로 협상과정에 별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강참사관은 『한국은 주로 자동차 부품 및 전자․휴대전화
등 공산품에 강한 반면, 캐나다는
펄프․유연탄․알루미늄 등 원자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상호 경쟁품목이 적기 때문에 FTA를 체결하면
양국의 산업구조에 상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캐나다는 농축산물 분야에 강하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선례에서 보듯 한국 농축산업계의 반발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토론토무역관 역시 「한-캐 FTA 효과분석 및 전망」 자료를
발간하는 등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무역관에 따르면 캐나다는
94년 발족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및 2005년 발족 예정인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핵심 구성국가로 캐나다와의 FTA
체결은 세계 최대 시장으로의 진출창구를 확보하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캐나다로서는 극동진출 확대를 위한 시금석으로 한-캐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는 현재까지 미국․멕시코․칠레 등 6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고 스위스․과테말라․싱가포르
등 8개국과 협상을 진행중이며
페루․볼리비아․유럽연합(EU) 제국 등과 체결을
검토중이다.
토론토 무역관은 한국과 캐나다의 교역 구조가 전반적으로
보완관계에 있어 FTA체결은 서로의 시장잠식 우려 없이 양국간
교역을 확대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무역관은 특히 FTA 체결에 따라 캐나다가 한국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 또는 철폐할 경우 멕시코와 같이 관세를 면제받는
국가에 비해 불이익을 받았던 한국제품의 대캐나다 수출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캐나다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농축수산물, 목재․알루미늄 등 원자재,
화장품․항공기 부품 등 일부 공산품은 수입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무역관은 예상했다.
한편 무역관은 캐나다 기업이 지난 90년대 후반 이후 한국을
극동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중이며 과거 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역내국 투자가 급증한
점에 비추어 FTA 체결시 캐나다의 대한국 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재규 무역관장은 『여러 관점에서 분석할 때 캐나다와의 FTA
체결은 긍정적인 면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관장은 그러나 『한국은 농축수산물의 취약한 경쟁력을 고려해
관세인하 유예기간 설정, 계절관세 도입 등을 통해 개방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취약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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