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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12차 APEC 정상회담: WTO와 자유무역 체제의 중요성 강조 12차 APEC 정상회담: WTO와 자유무역 체제의 중요성 강조

세계화와 민중  제41호
자유무역협정/WTO반대국민행동

지난 11월 20-21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APEC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아시아태평양 21개국 정상들은 선언문을 채택하면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정상들은 “우리는 지구적 수준에서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게끔 해주는 규범중심의 다자간무역체제의 우선성(primacy)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가 통과시킨 7월 패키지를 통해 얻어진 도하개발의제(DDA) 협상의 새로운 추동력을 환영한다”면서 “6차 WTO 각료회의에서 실질적인 결과가 추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지역무역조치와 자유무역협정 관련, 우리는 이들이 이 지역에서 자유화를 촉진하는 데 생산적(constructive)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APEC 자유무역 확산을 위한 산티아고 계획”을 채택했다. 이는 농업보조금과 관세장벽 감축을 골자로 하는 APEC 내 새로운 무역조약이다. 선언문은 또한 APEC 내 기업포럼인 ABAC가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 창설 가능성을 타진하는 연구에 착수할 것을 제안했으며 기업들의 이런 적극적인 참여를 환영한다고 하는 등, APEC 정상회담의 본질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내년 APEC 정상회담은 한국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선언문 원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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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28 14: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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