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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한국․아세안 FTA 내년 1월부터 협상 시작, 한미FTA 조기 체결 논의 다시 부상

세계화와 민중  제36호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9월 3일~4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사무총장 옹켕용은 10개 회원국 경제장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국과 아세안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시간표를 마련했다. 아세안은 부르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미얀마, 말레이시아, 태국 등 10개국으로 구성됐으며 총 인구는 5억여 명이고 총 경제규모는 7000억 달러 정도다. 한국․아세안 FTA 협상은 내년 1월 시작돼 향후 2년간 진행되며, 2009년에 발효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아세안이 이처럼 한국과 더불어 일본과 중국과도 FTA를 서두르는 이유는 중국과 인도에게 수출시장을 빼앗기고 있다는 초조감 때문이라고 언론에서는 보도하고 있다. 한편, 한국 입장에서는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한일FTA의 부정적 효과를 한아세안FTA를 통해 ‘만회’해보겠다는 것이다. 즉, 한국 자본은 한일FTA가 산업공동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그렇다면 동남아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기반을 조기 마련하라고 정부에 줄곧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수출만 증가하면 노동자들의 삶도 개선될 것이라고 호도하기도 한다.
한편, 한미FTA에 대한 논의도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2일 크리스토퍼 힐 신임 주한 미국 대사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속에서 한ㆍ미FTA를 조기 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04-09-10 14: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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