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농업 과 공산품, 서비스 부문에서 실질적 인 새로운 개방이 이뤄지지 않는 국 제적 무역자유화협상을 거부할 것 이라고 26일 밝혔다. 로버트 죌릭 USTR 대표는 스위 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 구(WTO) 일반이사회를 하루 앞둔 26일 발표한 성명에서 "도하개발아 젠다(DDA)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농업과 공산품 그리고 서비스 교역 에서 실질적인 새로운 개방이 있어 야 한다" 며 "단순히 협상을 이루기 위한 합의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 이 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현재 목표는 협상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한 골격을 개 발하는 것" 이라며 "우리는 좀더 시 장을 개방함으로써 성장세를 심화, 확대시킬 수 있는 전략적인 경제적 기회를 맞고 있다" 고 강조했다 죌릭 대표는 "많은 국가가 칸쿤 협상이 성공이 아닌 실패였다고 평 가하고 있는 것 같다" 면서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147개 회원국 간 합 의를 이루기 위해 넘어야 할 장애물 이 많으며 단계별로 간격을 좁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고 지적 했다. 그는 다른 국가들이 보조금을 감 축하고 시장을 개방할 경우, 미국도 농업보조금에서 실질적인 감축을 하겠다고 제의했다면서 "미국은 문 제를 풀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협력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을 포함한 147개 WTO 회원 국은 27일부터 통상ㆍ농업 담당 각 료 등이 참석하는 일반이사회를 갖 고 오시마 쇼타로 WTO 일반이사회 의장이 제시한 `DDA 협상 기본골 격(Framework) 초안` 의 채택 여부 를 논의한다. WTO 협상의 광범위한 의제는 지난 2001년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처음 합의됐지만 이후 협상은 지난 해 멕시코 칸쿤에서 빈ㆍ부국 각료 들 사이에 농업 부문을 둘러싸고 충돌이 발생하면서 교착상태에 빠 졌다.
이번에도 USTR는 DDA 협상타 결을 프랑스가 훼방놓고 있다며 자 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하는 등 회원국이 저마다의 목 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회의에서도 회원국들이 담 판을 짓지 못하면 올 하반기 미국 대 선과 유럽연합(EU)의 수뇌부 교체 등이 맞물려 DDA 협상의 연내 타결 은 어려울 전망이다. (헤럴드경제 2004-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