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적 ‘마지막 수업’이라는 알퐁스 도테의 단편이 국어교과서에 실린 적이 있었다. 초기 자본주의의 성패를 좌우하는 철강과 석탄을 차지하기 위한 프랑스와 독일간의 다툼으로 국경이 수시로 바뀌는 현실에서, 프랑스어로 하는 마지막 수업의 눈물을 잘 그리고 있다.
그렇듯 원수처럼 다투던 프랑스와 독일이 하나의 나라로의 통합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자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1957년 EEC라는 관세동맹에서 출발하여 EU라는 경제통합을 이루었고 경제통합의 최고단계라 할 수 있는 euro라는 단일 화폐를 쓰기에 이르렀다. 급기야 연방제를 포함한 정치통합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듯 자본의 집중과 시장의 확장은 자본간의 긴장을 강화시켜 미국의 주도로 1994년 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서 북미지역이 하나의 경제통합을 이룬데 이어, 조만간 FTAA, 전미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남북미를 하나의 경제단위로 통합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제국주의적 지역블록화가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이렇듯 자본의 요구는 민족이라는 장벽을 넘어선다. 1999년 일본 오부치수상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고려대에서 강연을 하면서 "프랑스와 독일도 통합을 하는데 50년이 걸렸다.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없다. 이를 위해서 2002년 월드컵 한일공동개최만으로는 모자란다. FTA를 체결하자“라고 제안을 했다. 오부치수상의 제안대로 그리 오래지않아 일본과 한국이 민족을 넘어 경제적으로 하나의 단위로 묶여지고 있다. 한일 양국 협상당사자들이 한일FTA가 내년 말이라는 계획을 앞당겨 내년 초 중반이면 체결될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기에.
기실 민족과 국민국가가 자본주의와 함께 형성된 개념과 공간이었기에, 민족을 내세워서 그리고 국민국가 단위의 경제만을 위한 반세계화를 주장하는 것이 진보적일까 하는 의문을 가져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세계화는 제국주의 국가의 외연의 확장과 그것의 획일화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한일BIT로, 한국의 철도를 타고 일본의 외연이 확장되고 있으며 한일FTA로 일본 국민경제가 한반도로 확장되고 있다. 물론 한국과 아시아국가간의 FTA로 한국자본의 외연이 아시아로 확장되듯.
그 결과 일본자본과의 경쟁에서 열위에 있는 중소자본은 물론이요 자동차를 비롯한 한국의 대기업마저 외국으로 밀려날 것이어서 산업공동화를 비롯한 사회적 파장이 해일처럼 다가올 것이다.

이라크전쟁에 반대하는 흐름은 자유무역체제 자체를 반대하는 흐름과 함께 한다. 부시가 악의 축으로 지목한 이라크, 북한, 이란이라는 3개국은 공교롭게도 결제화폐를 유로에서 달러로 바꾸려고 했었고 그리하여 미국의 경제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나라였다. 따라서 미국이 침공하면서 시작된 이라크전쟁은 미국과 유럽을 양축으로 하는 제국주의적 자본전쟁의 한 표현이었기에 당연한 결과이다. 어찌되었던 결과적으로 허물어지는 자유무역체제의 적법성, 안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은, 지난 7월 말 WTO 일반이사회에서의 WTO DDA 타결을 위한 포괄적인 합의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마저도 제 3세계 농업수출국이 제기하는 EU와 미국의 농업에 대한 관세와 국내보조금에 대해서는 얼버무린 채, 목소리 높은 제 3세계 국가에 대한 지원과 수입쿼터 등을 매개로 한 협박으로 한 미봉에 불과할 뿐이다.

UR 당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농업부문의 예외를 주장하던 한국정부는 WTO DDA 협상에서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였다. 비교우위에 있는 공업부문을 살리기위한 고육지책이라 한다.
미국은 넓은 땅을 이용한 대규모 경작방식 그리고 그 농작물의 수출을 근간으로 하는 농업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부시정권이 들어서면서 2조달러로 증액을 하였듯 대규모 수출보조금으로 농업을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 그리고 EU는 프랑스대혁명의 주력이었던 소농을 지금껏 직불제와 같은 농업보조금으로 보호하고 있다. 농작물 수출국 미국에 맞서 소농을 보호하기 위해 WTO 협상이 결렬되는 한이 있더라도 하물며 자유무역체제의 정통성이 흔들리더라도, EU 정부는 우리 정부와 같이 비교우위를 내세워 농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다. EU 정부와 한국 정부가 내세우는 논리는 어디가 더 비교우위에 있는가?
제국주의적 세계화, 제국주의적 자유무역체제 WTO에 살해당한 이경해열사 가신지 1년, 한국정부의 정책은 변한 것은 없고 한칠레FTA 비준의 결과로 칠레에서의 농산물 수입이 50%가 늘었다는 소식만이 더할 뿐이다.

최근 한국정부는 LG정유, SK정유, 포항제철에 가스의 도입권을 부여함으로서, 미국이 한미BIT 협상에서 요구한 바 그간 가스공사가 가지고 있던 가스 독점공급권을 강제 해지시켜 버렸다.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전력을 포함한 에너지 관리권을 민간으로 넘겼고, LG정유, SK정유의 합작사인 칼텍스와 엔론 등 미국의 에너지그룹의 손으로 넘어가는 길을 터 주었다. 그동안 줄기차게 벌여오던 발전, 가스공사 노동자들의 민영화저지투쟁은 한순간에 허사가 되었다.
아울러 한국정부가 경제특구에서 교육부문과 보건의료부문의 영리법인과 해외자본의 과실송금을 인정하면서, 공적인 교육과 보건의료체계를 일거에 무너뜨리는 물꼬를 텃다. 한국정부가 한미BIT의 협상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역시 지속적으로 한국시장을 두드리던 미국의 요구에 부응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스크린쿼터에 이어 방송시장까지 넘보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소비자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사회 공공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반기 예상되는 보건의료, 전교조를 포함한 교육, 공공부문 노동자의 투쟁은 이에 연유한다. 아울러 사회공공성이 무너지고 빈곤을 더욱 양산할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들만의 투쟁이 아닌 전체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다. 그리고 지구적 수준에서의 동일한 제국주의적 자본운동의 양상이기에 이는 한국의 노동자 민중만의 투쟁이 아닌 제국주의적 자본과의 지구적 수준에서의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다.

한편으로는 허물어지고 있는 자유무역의 정통성,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저항하는 지구적 수준에서의 투쟁과 함께하는 것이 당면한 하반기 투쟁의 연장이다. 그것은 지구적 수준에서의 전쟁반대와 손잡는 투쟁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