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무역협정의 확산과 한일 FTA

지난해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WTO 5차 각료회의가 무산된 이후 양자간 혹은 지역별 자유무역협정 체결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 아래 한일 FTA 체결을 위한 협상 역시 급진전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일본총리는 작년 6월 APEC 정상회의를 즈음해 양국간 정상회담을 열고, 한일 FTA 체결을 위한 정부간 협상을 조속히 개시할 것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지난 해 12월 22일 서울에서 열린 1차 협상으로 정부간 협상은 본격화되었다. 양국 정부는 2005년에 한일 FTA를 발효할 것을 목표로 두 달에 한 번씩 양국을 오가며 정기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4월 26일에 서울에서 열리는 3차 협상에서는 협정문의 초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협상은 지난 10월 발표된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토대로 삼고 있다. 이 보고서를 통해 한일 FTA 협상에서 무엇을 논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그 효과를 양국 정부와 자본은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자.

한일 FTA 협상 원칙과 주요 내용

보고서는 한일 FTA의 기본 원칙으로 "한일 FTA는 '포괄적'이고 농업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자유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WTO 조항과 정신을 준수해야 하며 아시아 지역 통합의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한다" 고 언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일 FTA에서는, 공산품 및 농수산물 등의 무역에 있어서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의 철폐가 비중 있게 다루어진다. 또한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상호인증, 지적재산권 등에서의 자유화가 추진된다. 비관세 장벽은 '관세와는 별도로 국제 무역에 역효과를 가져오며 국내 생산자와 해외생산자를 차별하는 요인이 되는 직/간접적 규제'로 정의되며, 수량 제한, 기술 장벽, 식물 및 동식물 검역 기준, 유통 장벽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일본의 기업들은 한국의 노동자 친화적인 노사관행이 한국에 진출해 기업 활동을 하는데 장해가 되는 요인이라며, 비관세 장벽 철폐 항목에서 1) '무노동 - 무임금' 원칙 준수 2) 연월차 휴가수당 폐지 3) 퇴직금 산출에 대한 유연성 제고 4) 노동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자유화에 관해서는 도하개발의제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진할 방안을 논의한다. 보고서에는 '극히 한정된 서비스를 제외하고 모든 서비스 영역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며 '한일 FTA 하에서 규정되는 서비스분야의 양허는 도하개발의제 협상에 의해 규정되는 양허보다 수준이 높아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세관절차의 간소화, 비용절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치, '서류 없는 무역(paperless trade)'의 촉진, 무역구제조치 등 무역을 원활화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논의들과 덤핑방지조치 및 상계관세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요건 강화 방안, 그리고 전기용품, 정보통신기기,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상호승인(MRA)제도의 도입, 위생/식품 검역(SPS) 적용 범위 한정 등도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

노동권 말살, 필수 서비스에 대한 민중의 접근권 박탈

이렇듯 무역을 자유화하고 초국적 자본에게 최적의 투자환경을 선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한일 FTA에서, 노동자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들은 한낱 '기업 활동의 장해 요인'으로 취급될 뿐이다. 또한 민중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어서 필수적으로 공급되어야 할 것들을 상품화하고, 자본의 이윤추구의 대상이 되도록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연구회 스스로도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되면 그 효과는 한국의 산업에 훨씬 더 심각하여, 한국의 대일무역수지 적자를 한층 확대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협상에 임하고 있는 한국 정부 역시 평균 관세율과 경제 규모에 있어 한일 양국이 현격한 차이를 지니고 있음에 따라 일부 제조업 분야에 가해질 충격이 단기간에 적응하기에는 너무 심각하다는 우려를 내보이고 있을 지경이다. 경제가 활성화되어 고용이 창출된다거나 하는 효과는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오직 초국적 자본이 침투하여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영역을 극대화하고, 이들이 아무런 손해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모든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한일 FTA 체결로 노동자 민중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을 리 만무하다. 한일 FTA 체결을 막아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상시적인 고용불안, 실업과 빈곤의 만연, 생계형 자살의 급증, 농업포기-농민생존권 말살…. 자본의 위기 극복을 위한 처방에 희생되어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 민중에게 더 내줄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사진 : '일한FTA 협상 규탄 항의행동', 일본 외무성 앞, 2004.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