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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0년, 진정한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얼마 전 한 신문에서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미 컬럼비아대 교수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칼럼이 실렸다. 이 기고문에서 스티글리츠는 NAFTA가 미국과 양자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중인 나라들에게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불공정 무역협정을 통해 미국의 특정집단들이 이익을 보겠... (변정필(한노정연, 2004.06.23)

전미자유무역지대(FTAA:Free Trade Area of Americas)가 의미하는 것

*이번 기획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자유무역지대)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보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994년 12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1차 미주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제안되었고, 1998년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2차 미주정상회담에서는 2005년까지 FTAA를 창설한... (변정필(한노정연, 2004.06.02)

의료개방을 가속화하는 동아시아경제회의를 반대한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외국병원이 들어온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이환균 청장, “경제특구병원의 원칙은 영리법인과 사보험으로 가는 방향” “수가는 외국보다는 싸고 국내... (박주영(민중의료, 2004.05.19)

전면 교육개방화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은 전면 폐기 되어야 한다!!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3대 독소조항. 지난 12월 27일 교육부는 ‘제주국제자유도시및경제자유구역내외국교육기관설립및운영에관한특별법’(이하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을 입법예고하였다. 또한 4월 29일 교육부와 재경부는 외국교육기관특별법에 관하여 1.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학력인정 2.... (최문경(진보교육, 2004.05.18)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및 공공서비스시장의 개방저지를 넘어 사회공공

코 앞에 닥친 공공서비스 시장개방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의제(DDA)와 관련한 서비스시장 개방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2004년 말까지로 시한이 설정된 12개 분야 155개 업종에 해당하는 서비스시장 개방에서 공공서비스는 핵심분야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에서 국가기간산업으... (나상윤(공공연맹, 2004.05.03)

“WTO 서비스협정, 이제 행동할 때이다”

자본으로부터 우리의 마지막 보루를 지키자 지난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 각 국 정부 협상단이 모여 WTO 서비스협정 양허안에 대한 협상을 벌였다. 이에 맞서 전세계 5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들 또한 제네바에 모여 “서비스협정에 저항하기 위한 국제 전략회의”를 개... (전소희 / FTA/, 2004.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