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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 자본의 새로운 제물

정부가 기업도시 건설 구상을 본격화하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지난 9월 21일 민간복합도시개발 특별법(속칭 기업도시법)안을 내놓았고, 올해 정기국회 안에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크게 알려지지 않고 있고, 그에 대한 노동운동... (이규철(사회진보, 2004.10.14)

노동법 개악공세 총파업투쟁으로 분쇄하자!

노무현 정권은 상반기 내내 '정규직·대기업 노동자 이기주의'를 들먹이며 노동운동에 대한 분열을 획책하였으며, 각각의 투쟁을 고립시키고 각개격파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상반기 제출한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의 연장선 속에 있는 일명 '비정규 보호 입법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는... (김태정(노동자의, 2004.10.14)

NAFTA 10년 평가(2) - 캐나다

**이 글은 미주대륙사회동맹(Hemispheric Social Alliance)이 발간한 [Lessons from NAFTA: The High Cost of “Free” Trade(나프타의 경험: "자유"무역의 무거운 대가)] 중 존 딜런과 존 포스터가 쓴 “NAFTA in Canada: The Era of a Supra-Constitution(캐나다에서의 나프타: 초헌법의 시대”... (FTA/WTO반대 국, 2004.10.14)

[변정필] GATS Mode4를 어떻게 볼 것인가?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자본의 이동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노동자들의 이동 또한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저숙련) 이주노동은 높은 실업률과 저임금을 탈출하고자 하는 생존이 걸린 탈출이다. 제3세계에 초국적 자본의 진출이 늘어나면서,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서 삶의 불안정성이 더욱 높아... (변정필(한국노동, 2004.10.14)

외교통상장관과 주한미국대사, 조속한 한미FTA 체결 촉구

(자료 출처 : edaily) 한국과 미국 간 FTA를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양국 정부 관계자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9월 23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뉴욕에서 열린 코... (자유무역협정/W, 2004.10.14)

WTO 농업협상 재개

(자료 출처 : 제3세계 네트워크) 지난 8월 1일, WTO의 도하개발의제 기본골격이 타결된 후 처음으로 농업 관련 회의가 개최되었다. 10월 6일과 7일에 비공식 회의가 개... (자유무역협정/W, 2004.10.14)

[전노련 교육자료] 쌀개방 저지하고 WTO 막아내자

전국노점상연합에서 만든 교육자료집입니다. 거짓말 1: 값싼 수입농산물이 들어오면 가난한 민중에게 이득이다? 거짓말 2: 수입개방이 대세다? 공산물 수출길이 열린다... (자유무역협정/W, 2004.10.14)

잊지맙시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향한 목소리가 뜨겁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정말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뜨거움 아래 차갑게 묻혀지는 것들은 안타까움입니다. 목숨을 건 단식을 진행중인 강의석 학생. 슬그머니 집회 현장의 소음 규제를 시행한 몰염치 경찰. 50일 만에 겨우... (틈새 / <문화사, 2004.10.08)

NAFTA 10년 평가(1) - 멕시코

*이번호 부터 연재될 기획글은 NAFTA 10년을 되돌아보는 내용으로, 이번 글은 퍼블릭 시티즌의 "나프타 10년의 기록-멕시코 경제, 농업 그리고 환경"을 발췌, 요약 번역한 것입니다. 발췌 요약, 번역 : 변정필(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NAFTA 10년, 더 이상 빼앗길 것도 없다. 10년 전 N... (FTA/WTO반대 국, 2004.10.07)

[박하순] 경제위기에 대하여

국제화폐기금(IMF)은 최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애초 5.2%에서 4.6%로 내려 잡았고 내년 전망치 역시 4.8%에서 4.0%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올해 5% 성장을 자신한다고 한다. 몇 개월 전 보수언론으로부터 경제위기 가능성이 거론되자 노... (박하순(사회진보, 2004.10.07)

한칠레 FTA,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최근 대칠레 무역수지는, 한칠레FTA 협정 발효로 4억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날것이라는 정부의 주장과는 반대로, 협정 발효 5개월 만에 작년 1년 치에 육박하는 5억 2천만 달러의 적자에 달했다고 한다. 정부는 이러한 무역수지악화의 원인이 대칠레 수입의 90%를 차지하는 동괴 및 동광의... (서준섭(민주노동, 2004.10.07)

FTA 홍수,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 정부와 자본의 FTA 추진 속도가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 한칠레FTA가 이미 발효되었으며, 2005년 타결을 목표로 한일/한싱가폴 FTA 협상이 진행되고... (이창근(민주노총, 2004.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