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및 밀레니엄라운드
1. 우루과이라운드와 WTO의 탄생□ 2차 세계대전후 성립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는 자유무역을 촉진하고 관세의 대폭적인 인하를 목적으로 한 다자간조약이었다. 7차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의 결과로 WTO가 탄생하는데, 그 내부에는 다수의 다자간조약을 포함하고 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994(GATT 1994)-GATT 1947 개정판-,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농업협정,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ATC), 무역관련투자조치에 관한 협정(TRIMs), 보조금 및 상계관세금지에 관한 협정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다자간 협상들에 의해 한국 경제 역시 자유화, 개방화 일정이 짜여진다. 수출주도 성장전략을 뒷받침해왔던 각종 정부정책들은 점진적으로 폐지되어야 할 운명에 처하게 된다. □ 당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중 시장접근분야에 있어서, 한국 정부는 평균관세율을 '86년 17.9% → '99년 1월 8.1%로 인하하기로 했으며, 6개분야 67개 품목 무세화에 참여하였다.(17개 품목 조건부(8∼10), 8개품목은 무세화 불참) 한편, 농산물 부문에 있어서는, 쌀의 경우 '95∼2004년까지 관세화를 유예하고, 국내 소비량의 4%까지 단계별로 개방하기로 하였다. □ 또한 통상규범에 있어서, 각종 보조금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하였다. 수출성과 보조금(8년), 수입대체효과 보조금(5년), 시장점유율 2년 연속 3.25% 넘는 품목에 대한 보조금(2년 이내) 폐지. 무역관련투자조치의 경우, 외국인 투자개방 5개년 계획을 추진('93∼'97년 중 170개 품목 개방 예시, 97개 품목 개방유보, 조기개방 가능성)하기로 하였으며, 정부조달시장의 경우 '97년 1월 개방하기로 하였다. □ 한편 반덤핑제도, 원산지 규정, 수입허가 절차, 긴급수입제한조치 등 간접적으로 내수시장 보호의 역할을 해왔던 제도들은 수입장벽의 기능을 하지 않도록 개정 혹은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2. 밀레니엄라운드□ 99년 11월 미국 시애틀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에 이은 새로운 자유무역 협상인 밀레니엄 라운드가 개시될 예정이다.□ 이번 밀레니엄 라운드가 심각한 것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새로운 자유화 영역들이 논의된다는 점과 초국적자본의 권리헌장으로 악명 높았던 다자간투자협정(MAI)이 재논의된다는 점이다. 정부조달영역, 경쟁정책 등이 새로운 자유화의 영역으로 가세될 것이며, 전세계 시민·사회단체의 저항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프랑스의 '문화적 예외'라는 암초를 만나 좌초되었던 다자간투자협정이 전세계국가 대부분을 포괄하고 있는 WTO체제에서 논의된다. □ 다자간투자협정(MAI)은 초국적금융자본의 '투기'도 정당한 '투자'로 인정하며, 국내에 투자한 초국적기업에 대해 노동, 인권, 환경 기준을 부과하는 것을 절대 금지하며, 만약 그러한 기준들이 부과되어 초국적기업의 이윤축적활동에 조금이라도 장애가 발생한다면 기업가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초헌법적 권리를 부여한다. 3. WTO 체제 및 밀레니엄라운드에 맞선 한국 민중의 대응 방향□ 우루과이라운드는 '전세계적인 차원에서의 부(富)의 재분배', '전세계적인 고용기회의 확대'라는 휘황찬란한 구호아래, 제국주의 국가와 초국적기업들은 자유화·개방화·탈규제 체제를 주장하고 건설해왔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들의 공언(公言)대로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 영향은 결코 공정하지 못했다.□ 부는 공정하게 재분배되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소수의 초국적기업들에게로 집중되었고, 빈곤은 확대되었다. '부의 세계화'가 아니라, '빈곤의 세계화'에 다름 아니었다. 전세계적으로 447명의 억만장자들이 소유한 부는 전세계 인류 절반의 소득보다 크며,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3인의 총자산은 전세계 국가의 약 1/4에 해당하는 48개 빈국들의 국내총생산을 합한 것보다 크다. 세계적으로 225명의 부유한 개인들의 부를 합하면 1조달러가 넘는데, 이는 세계 인구 중 가장 가난한 47%의 연간소득과 맞먹는 액수이다. □ 또한 '더 많은 고용창출·고용기회의 확대'도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했을 뿐이다. 100대 초국적기업의 산출량(4조달러 이상)은 전세계총생산의 약 15%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직 1,200만명을 고용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최소한 15억명 이상이 실업이나 불완전고용상태에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그리고 1993∼1996년 사이 가장 큰 초국적 기업들이 외국에서의 산출량을 26%나 늘린 반면, 총고용인수는 오히려 4%나 줄였다는 통계를 접하면서, 그들의 고용창출이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깨달을 수 있다. 또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의해 미국에서만 4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졌으며, 멕시코의 경우는 약 2만∼2만8천개의 중소기업들이 초국적기업들과의 경쟁으로 인해 도산했고, 그로 인해 약 200만의 공식부문 일자리가 사라져버렸다. □ 초국적기업들에게 이미 '투자'와 '고용'은 연계되어 있지 않다. 그들이 '투자'한다고 해서 그것이 고용을 창출하거나, 고용 기회를 확대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시대에 초국적기업의 '투자'는 두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하나는 자신의 경쟁자들을 먹어치우는 M&A(인수합병)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노동자들과 부딪히지 않고도 단기간에 높은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금융시장(외환,주식,채권시장)에 대한 '투기'이다. 전세계 해외직접투자 유입액에서 M&A가 차지하는 비율은 70%가량에 달하며, 선진국차원에서는 90%를 상회한다. 이러한 M&A의 달콤한 유혹뒤에는 필연적으로 고용조정이 뒤따르며, 그것은 결국 고용파괴로 귀결된다. □ 한편 1995년 기준으로 뉴욕, 런던, 도쿄 외환시장에서의 일일거래량은 거의 1조2,000억달러에 달한다. 이중 실물거래(상품 및 서비스)에 수반되는 매매량은 전체의 2∼5%에 불과하다. 세계 민중들은 금융시장에서의 '돈 놀음'이 어떠한 결과를 낳는가에 대해, 이미 82년, 94년의 메히꼬 페소화위기, 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및 연이은 러시아, 브라질의 위기 등에서 충분히 경험했다. 금융시장에서의 투기는 초국적자본에게는 순간의 이익을 향유하게 해주지만, 그것의 충격은 세계 각국 민중들에게 "살아남기 위한 수단들"의 박탈과 제거라는 형태로 전달되고 있다. 일자리는 없어지고, 공공서비스는 축소되고, 임금은 삭감되거나 아예 '받을 권리'마저 사라져가고, 부담해야 할 세금액과 부채는 늘어만 간다. □ 기본적 삶을 위한 필수적 서비스들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에서, 세계 민중들은 오직 하나의 목적, '살아남기 위해' 일국적·세계적수준에서 '밑바닥을 향한 경쟁'에 강제적으로 내몰리고 있다. 아무리 열악한 노동조건이라도, 아무리 낮은 임금이라도 감수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노동'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밑바닥"이란 월급이 약 10∼20달러이고, 노동시장이 '탄력적'이며, 단결권이 존재하지 않는 준노예상태를 의미할 뿐이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 시대에 국가가 하는 역할이란 것이 '국가경쟁력강화'라는 이데올로기로 포장하여, 자본에 가장 매력적이고 노동에 가장 구속적인 조건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해외투자자들'에게는 더 많은 권리와 특혜를! 각국 민중들에게 끝없는 나락으로의 경쟁!을 야기하는 체제가, 지금의 자유화·개방화 체제이다. □ 이처럼 세계화라는 구호 아래 진행된 자유화·개방화·탈규제의 대가는 세계 민중들에게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그런데 저들은 이제 '더 많은 자유화'를 위해 새로운 협상을 개시한다고 한다. 거기에 새로운 천년이란 상징적 의미를 갖다 붙이고, '새로운 천년에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환상까지 내포하도록, '밀레니엄라운드'라 덧칠까지 해대고 있다. 그러나 세계 민중들에게 자유화·개방화는 '재앙' 그 자체였다. '더 이상의 자유화'는 '더욱 심각한 재앙'을 의미할 뿐이다. 자유화가 가져다준 재앙에 대해서는 어떠한 고려도 없이, 최소한 그것의 영향을 공개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하는 진지함도 없이, 그들은 또 다른 '자유화 라운드'를 기획하고 있는 것이다. □ 현재 전세계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조합은 밀레니엄라운드에 대한 모라토리엄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별첨자료:밀레니엄라운드 반대성명) 한국 민중들도 자유화·개방화 체제에 저항하는 국제적인 운동 흐름과 연대하여, 한국 정부로 하여금 '더 많은 자유화'를 강요할 밀레니엄라운드 논의 과정에의 참여를 거부하도록 투쟁해야 한다. [자료제공 :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PICIS, picis@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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