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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IMF·한미/한일투자협정·밀레니엄라운드
반대행동의 날


1.사회진보를 위해 애쓰시는 귀 단체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스크린쿼터 문제로 수면위로 떠오른 한미투자협정,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내국인고용 의무비율 부과 금지 등의 문제가 부각된 한일투자협정이 여전히 '비밀스럽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11월 부터는 '더 많은 자유화'를 강요하게될 WTO밀레니엄라운드가 개시되며, 특히 이번 라운드에서는 98년 10월 논의가 중단되었던 다자간투자협정(MAI)이 재논의됩니다.

3. 전세계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조합에서는 G-7/8회담이 열리는 6월 18일을 기해 "99/6/18 지구적 경제의 심장부를 겨냥한 국제 행동의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에서도 '6·18 국제민중행동, IMF·한미/한일투자협정·밀레니엄라운드 반대 행동의 날'을 개최하여, 세계 민중들과 함께 투쟁하고자 합니다. (첨부자료 참조)


-- 아 래 --

"6·18 국제민중행동, IMF·한미/한일투자협정·밀레니엄라운드
반대 행동의 날"

■ 일시 : 1999년 6월 18일(금) 12:00
■ 장소 : 광화문 사거리 동화빌딩 앞
■ 공동 제안단체 : 민주노총, 전농, 서울여성노조, 사회진보연대, 신자유주의반대행동네트워크 ASEED Korea, 전국학생연대회의, 21세기진보학생연합

4. 위 행동의 날을 공동 주최하고자 하는 단체는 6월 15일까지, 담당자(이창근 : 886-2853, 778-400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999. 6. 7.

<첨부자료1> 6.18 국제민중행동 상세 기획안
<첨부자료2> 6.18 국제민중행동의 날 최초 제안서
<첨부자료3> 밀레니엄라운드 반대성명
<첨부자료4> 한미/한일 투자협정과 WTO 밀레니엄라운드에 모라토리움을!



<첨부자료 1>

[6·18 국제민중행동]
IMF·한미/한일 투자협정·밀레니엄라운드 반대 행동의 날


1. 제안배경

6·18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들의 정상들이 모이는 G-7/8회담이 독일 쾰른에서 열리는 날입니다. 올해 G-7/8회담은 97년 태국에서부터 시작된 동아시아 위기가 연이어 러시아, 브라질로 확산되면서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제기된 세계금융시장 불안정성 및 헤지펀드 규제 문제가 토론될 예정입니다. 또한 99년 11월부터 시작될 WTO의 새로운 자유화라운드인 '밀레니엄라운드'에 대한 각국의 입장들이 교환되고, 정리될 계획입니다. 그들의 결정은 단지 G-7/8국가들의 민중들 뿐만 아니라, 전세계 민중들의 삶과 운명을 규정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민중들은 현재 '자유화·개방화·탈규제'를 핵심으로 한 IMF 체제하에서, 4백만이 넘는 실업자, 공기업 민영화로 인한 공공성 파괴, 소득격차 심화 등의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DJ정부, 국내재벌은 '더 많은 자유화'를 촉진하고, '기업들에게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하게 될 한미·한일투자협정 논의를 '비밀스럽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투자협정의 경우, 현재 7월 DJ의 방미 이전에 타결짓고자 한미정부간 협상이 긴급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WTO 우루과이라운드에 의한 자유화·개방화가 한국 민중들에 미친 영향들이 단 한번도 진지하게 조사되고 평가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G-7/8국가들과 더불어 '더 많은 자유화'를 강제하게 될 밀레니엄라운드 준비작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조합은 '초국적자본의 권리헌장'으로 악명높았던 다자간투자협정(MAI)에 대한 공동대응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많은 자유화'를 논의하게될 WTO 밀레니엄라운드에 대한 거부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첨부자료3) 또한 G-7/8회의가 열리는 6·18일에는 자유화·탈규제체제의 반민중성과 초국적금융자본의 횡포에 반대하고, 민중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세계 민중들의 공동행동이 기획되고 있습니다.(첨부자료2) 유럽, 북미,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할 것 없이 모든 대륙에서 전세계 민중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질 것입니다. "자유화의 재앙에 대한 어떠한 반성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모든 '무역 및 투자자유화 협정'에 대한 모라토리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에 한국에서도 다자간투자협정(MAI)의 복사판인 한미·한일투자협정에 대한 공동 대응을 발전시키고, 앞으로 다가올 WTO 밀레니엄라운드에 대한 반대를 위해 전세계 민중들과 함께 행동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루과이라운드, OECD, IMF로 이어지는 자유화·탈규제의 충격이 가시화되고,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더 많은 자유화'를 논의하는 '밀레니엄라운드', '한미/한일투자협정'을 한국 민중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더구나 전세계적으로 자유화 체제의 재앙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 '더 많은 자유화'를 단행하는 국내외 지배계급의 기획은 어떠한 역사적·현실적 정당성도 가질 수 없음을 확언합니다.

2. 프로그램

a. 명칭 : 6·18 국제민중행동, IMF·한미/한일투자협정·밀레니엄라운드 반대 행동의 날

b. 일시 : 1999년 6월 18일(금) 12:00

c. 장소 : 광화문 사거리 동화빌딩 앞

d. 순서

1부 : 광화문 사거리 동화빌딩 앞
가. 6·18 공동행동 제안 배경 및 전세계 민중들의 참여 상황 보고
나. 퍼포먼스(G-7/8, 초국적투기꾼, 한국정부, 진보적 운동가를 등장시킴)
다. 각종 문화 행사

2부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가. IMF 구조조정 비판
나. 한미·한일 투자협정 및 밀레니엄라운드 비판
다. 성명서 낭독

e. 집회 이후, 자전거로 여의도 증권거래소까지 행진 및 시민 선전전.

3. 핵심 슬로건

가. 한미·한일투자협정 반대!
나. WTO 밀레니엄라운드 반대!
다. IMF 반대!
라. 공기업 민영화, 해외매각 반대!
마. 외채탕감, 민중재분배!
(* 슬로건은 추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첨부자료 2>

99/6/18 지구적 경제의 심장부를 겨냥한 국제 행동의 날

옮긴이주 : 아래 글은 6·18국제행동의 날을 최초로 제안한 글입니다.
"자유무역과 WTO에 반대하는 지구적민중행동" 등 각국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타국 민중들의 생각들을 접해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세계 상업 중심지의 붕괴는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동반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그런데 나는 현 체제의 지속보다 붕괴를 상상하기가 더 쉽다"
- 금융 투기꾼, 약탈자, 폭리자 조지 소로스

우리의 저항은 자본 만큼이나 초국적이다

"만약 당신이 사회 체제와 그것의 책임성없는 전제주의적 지배 그 자체가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당신은 그 대안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 대안들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 고려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것은 하찮은 일이 아니다. 그것은 사물을 통찰하고 논쟁하며 행동하고 실험하며, 대안을 추구하고 현존사회에서 미래의 씨앗을 키워나가는 조직된 대중운동을 필요로 한다."

"직접 행동을 통해서 민중은 연결고리를 만들며 서로 소통하며 고립을 타파하고 소외된 사회를 극복한다. 이 연결들은 민중이 그들 각자의 지역 투쟁들이 더 넓은 문제, 즉 지구적 경제의 일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지구를 가로질러 뻗어나가고 있다."

상상해 보라!
이윤, 착취가 아닌 즐거움, 파티의 리듬과 함성이 넘치는 지구 곳곳의 금융가를.
상상해 보라!
현존 사회질서를 서로의 도움과 자발적인 협력에 기반한 자유 사회, 생태 사회로 교체하는 것을.
상상해 보라!
당신의 소망들을 현실로 성취하는 것을.
세계 곳곳의 다양한 단체들과 운동의 활동가들은 금융가, 은행가, 다국적기업 본부 등 지구적 경제의 심장부를 겨냥한 국제 행동의 날을 위해 토론하고 연결하며 조직화하고 있다.
환경주의자들, 노동자들, 실업자들, 원주민들, 노동조합들, 농민단체들, 여성네트워크들, 난민들, 학생들, 평화운동가들, 그외 많은 활동가들은 이윤을 위해 민중과 지구를 수탈하는 지구적 경제의 구조가 사회적, 생태적 갈등의 분명한 뿌리라는 공동인식 속에서 함께 일하고 있다. 6월 18일 금융가와 세계 곳곳에 대한 점거 및 변혁은 현재 사회질서의 대안들을 연결하고 건설하는 과정에 기여할 것이며 실례를 제공할 것이다. 이 행동은 경제적, 정치적 엘리트들에 의해 다시 한번 경제적 지구화, 자유무역 그리고 기업 지배의 증진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떠들어 댈, 독일 쾰른에서 열리는 강대국들의 G7 정상 회담 첫날과 같은 날에 잡혔다. 1998년 투쟁에서는 시위와 행동들이 국제네트워크를 통해 그들 정책들에 대한 반대 속에 전개된 바 있다. 1999년에는 이러한 투쟁들이 6월 18일 국제 행동에 발맞추어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며, 특히 유럽 전체 차원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은행 및 다국적 기업들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위해 인도 농민들, 활동가들의 행진이 있을 예정이다. 평등과 자유 그리고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들을 강화한다는 정신 속에 우리는 모든 공감하는 운동들과 단체들이 똑같은 날-6월 18일, 똑같은 장소-세계 곳곳의 금융가에서 자신들의 자발적인 투쟁과 행동의 조직화를 돕고자 한다. 각 행사들은 자발적으로 조직될 것이며, 다양한 운동들과 단체들에 의해 각 도시에서 조정, 배치될 것이며, 동시에 우편, 전화, 팩스, 전자우편, 국제회의 등을 통해 전지구적 차원에서 연결될 것이다. 파업, 투쟁, 피켓팅, 액션, 점거, 거리 축제, 시위, 봉쇄, 폐쇄 등등 다양한 행사들의 통일이 개인들, 단체들, 운동들, 연합체들의 점점 커가는 네트워크에 의해 계획될 것이다. 당신의 참여, 아무리 작더라도 상관없이 그것이 핵심이다. 모임이 조직되고 행사가 계획되고, 유인물이 인쇄되어 뿌려지고, 재정이 모이고, 웃음소리와 담소가 꽃피우는 것 등 이 모두가 참여이다. 우리가 함께 협력하며 함께 조정한다면 우리는 또다른 세계를 실현할 수 있다. 이 또다른 세상이 지금만큼, 필수적이며 또한 가능했던 적이 있었던가?

국제단체망
호주 지역 6.18 메일링리스트 , 캐나다 : 캐나다 자동차 노동조합/ 6.18 연맹, 동유럽 : Earth First, 프랑스 : 페리클리스, 독일 : 쾰른 99 동맹, 인도네시아 : 수마트라 북부 농민 연합, 이스라엘 : 이스라엘 녹색 행동, 스칸디나비아 . 타일랜드, 나이지리아 : 나이지리아 치코코운동, 영국 : 거리 되찾기 운동본부(RTS), 미국 : 미국 6.18 연맹, 한국 :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PICIS), 연대,평등,환경,개발을 위한 행동(A SEED), 지구적 민중 행동(PGA)

99/6/18 지구적 경제의 심장부를 겨냥한 국제 행동의 날
6.18 메일링리스트 : listproc@gn.apc.org
웹페이지 : http://www.gn.apc.org/june18

[출처 : 청년생태주의자 KEY, 진보네트워크 포럼]


<첨부자료 3>

밀레니엄라운드 반대성명

{5월 26일 현재 65개국 600여개 조직 서명}

옮긴이주 : 이 글은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의 로니 홀(Ronny Hall,ronnieh@cwcom.net)이 취합, 배포하는 전세계 사회단체 공동 성명서입니다. 이 성명과 서명조직 리스트, 밀레니엄라운드에 관련된 자료들을 담은 웹페이지(http://www.xs4all.nl/ ~ceo/wto/index.html )가 조만간 개통될 예정입니다.

밀레니엄라운드 혹은 포괄적 무역협상에 관한 새로운 라운드에 반대하는 국제 시민사회 성원들의 성명서. 99년 11월, 전세계 정부들이 세계무역기구(WTO) 3차 각료회의를 위해 시애틀에서 회동할 것이다. 국제 시민사회의 성원이자 아래에 서명한 우리는 무역자유화에 관한 새로운 포괄적 라운드를 통해 WTO의 힘을 확장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 각국 정부들은 그 대신 현 체제의 문제점과 WTO 자체가 가지는 결함을 검토, 교정해야 한다.

우르과이라운드 협정과 세계무역기구의 설립은 전지구적 부와 번영의 창출을 강화하고 모든 회원국 국민의 복지를 도모하는 수단이라고 선언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5년간의 현실은 WTO가 극소수 부유층의 수중으로 부를 집중시키고 세계 인구 대다수의 빈곤을 증가시키며 지속불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만들어내는데 공헌했음을 보여주었다.

우르과이라운드 협정은 일차적으로 각국 국민경제와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민중, 그리고 환경을 대가로 하여 초국적기업들을 위한 시장개방을 추구하는 것으로 기능해왔다. 아울러, WTO 체제의 규칙과 절차는 민주성, 투명성, 책임성을 갖고 있지 않으며 세계인구의 절대다수를 주변화하고 있다.

이 모두는 지구화 과정이 가속화된 결과인, 전지구적인 경제적 불안정성의 증가, 각국 국민경제의 붕괴, 국민국가 내부와 각국 사이의 불평등 증대, 환경 및 사회적 타락의 증가 등의 배경 하에서 진행되고 있다. WTO를 지배하는 정부들과 WTO 체제에서 이익을 누리는 초국적기업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이를 다루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이들은 오히려 WTO에서 채택할 새로운 이슈들을 도입함으로써 자유화를 더욱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지구화 과정과 WTO와 관련된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의 자유화, 특히 투자, 경쟁 정책, 정부 조달 등의 새로운 영역들을 WTO 체제 아래로 가져올 자유화에 반대한다. 우리는 이러한 제안을 거부하는 캠페인에 전념하고자 한다. 우리는 또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에 반대한다. 우리는 어떠한 새로운 이슈나 세계무역기구의 범위와 권한을 확대시키는 더 이상의 협상에 대해 모라토리엄을 요구한다.

이 모라토리엄 시기 동안에는 기존 협정들에 대한 포괄적이고 철저한 검토와 평가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검토는 주변화된 국가와 발전, 민주주의, 환경, 보건, 인권, 노동권, 여성 및 아동의 권리 등에 세계무역기구가 미친 영향을 다루어야 한다. 이는 또한 시민사회의 전면적인 참여 속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자간투자협정(MAI) 실패는 전지구적 경제의 탈규제화, 초국적기업의 지배 증대, 자원 사용 증가 및 환경 파괴 등에 대한 대중의 광범위한 반대를 보여준다.

이 체제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 사회는 방향을 전환하고 대안적이고 인간적이며 지속가능한 국제 무역 및 투자 체제를 발전시킬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출처 : PICIS 인터내셔널뉴스 제58호]


<첨부자료 4>

- 한미·한일투자협정과 WTO밀레니엄라운드에
모라토리움을!
- 그들에게는 벌써 '밀레니엄'인가?

이창근(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PICIS)

'밀레니엄', '새로운 천년'... '밀레니엄'이 벌써 갖가지 광고에 등장하고, 국내에서도 지자체들이 앞다퉈 '밀레니엄 행사'들을 준비하느라 번잡하다. 내용없이 형식만 요란하다는 비판이 보수일간지에서 등장할 정도로 '밀레니엄'이라는 화두 자체가 우리들의 눈과 귀를 휘잡고 있는 느낌이다. 그러나 세계 민중과 한국 민중들에게 '밀레니엄'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굳이 새로운 천년이 시작된다는 상징적 의미를 뺀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 민중들에겐 '밀레니엄'이 가져다주는 상징보다는 '새로운 천년에도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가 더욱 절박한 문제이리라. 하루하루가 살기 힘든 시대에, 천년의 세월을 이야기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들은 벌써 '밀레니엄' 준비가 한창이다. 새로운 천년의 해돋이를 제일 먼저 볼 수 있다는 뉴질랜드의 어느 지역에 대한 독점 중계권을 놓고 한판 경쟁하는 것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더 많은 자유(화)'를 위한 체계적인 협상이 준비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를 탄생시켰던 우루과이라운드에 이어, 올해 11월 미국 시애틀에서는 새로운 자유무역협상이 개시될 예정이다. 우루과이라운드는 전세계적으로 상품과 서비스 이동의 자유화를 일차적으로 완성시켰다. '전세계적인 차원에서의 부(富)의 재분배', '전세계적인 고용기회의 확대'라는 휘황찬란한 구호아래, 제국주의 국가와 초국적기업들은 자유화·개방화·탈규제 체제를 주장하고 건설해왔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들의 공언(公言)대로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 영향은 결코 공정하지 못했다. 부는 공정하게 재분배되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소수의 초국적기업들에게로 집중되었고, 빈곤은 확대되었다. '부의 세계화'가 아니라, '빈곤의 세계화'에 다름 아니었다. 전세계적으로 447명의 억만장자들이 소유한 부는 전세계 인류 절반의 소득보다 크며,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3인의 총자산은 전세계 국가의 약 1/4에 해당하는 48개 빈국들의 국내총생산을 합한 것보다 크다. 세계적으로 225명의 부유한 개인들의 부를 합하면 1조달러가 넘는데, 이는 세계인구 중 가장 가난한 47%의 연간소득과 맞먹는 액수이다. 또한 '더 많은 고용창출·고용기회의 확대'도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했을 뿐이다. 100대 초국적기업의 산출량(4조달러 이상)은 전세계총생산의 약 15%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직 1,200만명을 고용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최소한 15억명 이상이 실업이나 불완전고용상태에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그리고 1993∼1996년 사이 가장 큰 초국적기업들이 외국에서의 산출량을 26%나 늘린 반면, 총고용인수는 오히려 4%나 줄였다는 통계를 접하면서, 그들의 고용창출이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깨달을 수 있다. 자유무역지대의 대표적 형태로 일컬어지고 있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의한 고용파괴 현실은 더욱 참혹하기만 하다. 미국에서는 적어도 40만개의 일자리가 이 협정의 직접적 결과로 사라졌으며, 미국 초국적기업의 85%는 메히꼬로 이전하기 위해 수천명의 노동자를 해고했다. 메히꼬의 경우 약 2만∼2만8천개의 중소기업들이 초국적기업들과의 경쟁으로 인해 도산했고, 그로 인해 약 200만의 공식부문 일자리가 사라져버렸다. 초국적기업들에게 이미 '투자'와 '고용'은 연계되어 있지 않다. 그들이 '투자'한다고 해서 그것이 고용을 창출하거나, 고용 기회를 확대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시대에 초국적기업의 '투자'는 두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하나는 자신의 경쟁자들을 먹어치우는 M&A(인수합병)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노동자들과 부딪히지 않고도 단기간에 높은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금융시장(외환,주식,채권시장)에 대한 '투기'이다. 전세계 해외직접투자 유입액에서 M&A가 차지하는 비율은 70%가량에 달하며, 선진국차원에서는 90%를 상회한다. 이러한 M&A의 달콤한 유혹뒤에는 필연적으로 고용조정이 뒤따르며, 그것은 결국 고용파괴로 귀결된다. 한편 1995년 기준으로 뉴욕, 런던, 도쿄 외환시장에서의 일일거래량은 거의 1조2,000억달러에 달한다. 이중 실물거래(상품 및 서비스)에 수반되는 매매량은 전체의 2∼5%에 불과하다. 세계 민중들은 금융시장에서의 '돈 놀음'이 어떠한 결과를 낳는가에 대해, 이미 82년, 94년의 메히꼬 페소화위기, 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및 연이은 러시아, 브라질의 위기 등에서 충분히 경험했다. 금융시장에서의 투기는 초국적자본에게는 순간의 이익을 향유하게 해주지만, 그것의 충격은 세계 각국 민중들에게 "살아남기 위한 수단들"의 박탈과 제거라는 형태로 전달되고 있다. 일자리는 없어지고, 공공서비스는 축소되고, 임금은 삭감되거나 아예 '받을 권리'마저 사라져가고, 부담해야 할 세금액과 부채는 늘어만 간다.

민중들의 기본적 필요를 그마나 충족시켜 주었던 공공서비스, 공공지출은 세계 모든 국가들에서 축소되거나 철폐되고 있다. 공기업은 민영화되어, 초국적 기업들에게 또 다른 '먹이감'으로 등장하고 있고, 그 반대편에서 민중들은 '사유화된 공공서비스'의 접속을 위해 더욱 많은 돈을 지출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건전재정의 확보'라는 미명하에 진행된 긴축정책은 결코 모든 계급에게 공평하게 적용된 적이 없었다. 자본가들에게는 갖가지 재정적 유인책 및 조세감면을 제공해주는 반면, 민중들에게는 공공지출 삭감, 사회안전망 제거라는 결론을 내려주었을 뿐이다. 기본적 삶을 위한 필수적 서비스들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에서, 세계 민중들은 오직 하나의 목적, '살아남기 위해' 일국적·세계적수준에서 '밑바닥을 향한 경쟁'에 강제적으로 내몰리고 있다.

아무리 열악한 노동조건이라도, 아무리 낮은 임금이라도 감수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노동'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밑바닥"이란 월급이 약 10∼20달러이고, 노동시장이 '탄력적'이며, 단결권이 존재하지 않는 준노예상태를 의미할 뿐이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 시대에 국가가 하는 역할이란 것이 '국가경쟁력강화'라는 이데올로기로 포장하여, 자본에 가장 매력적이고 노동에 가장 구속적인 조건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해외투자자들'에게는 더 많은 권리와 특혜를! 각국 민중들에게 끝없는 나락으로의 경쟁!을 야기하는 체제가, 지금의 자유화·개방화 체제이다. 이처럼 세계화라는 구호 아래 진행된 자유화·개방화·탈규제의 대가는 세계 민중들에게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그런데 저들은 이제 '더 많은 자유화'를 위해 새로운 협상을 개시한다고 한다. 거기에 새로운 천년이란 상징적 의미를 갖다 붙이고, '새로운 천년에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환상까지 내포하도록, '밀레니엄라운드'라 덧칠까지 해대고 있다. 그러나 세계 민중들에게 자유화·개방화는 '재앙' 그 자체였다. '더 이상의 자유화'는 '더욱 심각한 재앙'을 의미할 뿐이다.

자유화가 가져다준 재앙에 대해서는 어떠한 고려도 없이, 최소한 그것의 영향을 공개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하는 진지함도 없이, 그들은 또 다른 '자유화 라운드'를 기획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밀레니엄 라운드가 더욱 심각한 것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새로운 자유화 영역들이 논의된다는 점과 초국적자본의 권리헌장으로 악명 높았던 다자간투자협정(MAI)이 재논의된다는 점이다. 정부조달영역, 경쟁정책 등이 새로운 자유화의 영역으로 가세될 것이며, 전세계 시민·사회단체의 저항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프랑스의 '문화적 예외'라는 암초를 만나 좌초되었던 다자간투자협정이 전세계국가 대부분을 포괄하고 있는 WTO체제에서 논의되는 것이다. 다른 것을 모두 다 차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자간투자협정(MAI)이 '밀레니엄라운드'에서 논의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것의 성격을 훤히 꿰뚫어볼 수 있다. 초국적금융자본의 '투기'도 정당한 '투자'로 인정되며, 국내에 투자한 초국적기업에 대해 노동, 인권, 환경 기준을 부과하는 것은 절대 금지되며, 만약 그러한 기준들이 부과되어 초국적기업의 이윤축적활동에 조금이라도 장애가 발생한다면 기업가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초헌법적 권리가 부여된다. '초국적자본의 권리헌장', 이것이 다자간투자협정이다. 따라서 전세계 NGO로부터 노동조합, 급진적 좌파정당들까지 이념적 입장의 차이를 떠나 다자간투자협정에 대한 대응은 '거부'이외의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이 헌장(!)이 또 다시 의제로 올려지고, 논의되어질 테이블이 바로 '새로운 천년의 라운드'이다.

한국 민중들도 이미 우루과이라운드, OECD가입, 그리고 IMF체제를 지나면서 자유화, 개방화의 효과를 피부로 절감하고 있다. 가용외환보유고가 IMF구제금융 신청 당시의 88억달러에서 현재 573억달러로 늘었고, 종합주가지수는 200대에서 700대선까지 회복되었으며, 내수판매는 지난해보다 8.7%증가하고, 드디어는 설비투자까지 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각종 경제지표의 화려한 통계뒤에는 4백만에 달하는 실업자, 임금의 엄청난 하락, 공공요금의 인상과 공공서비스의 축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심화라는 암울한 배경이 상존한다. 누구를 위한 경제회복이며, 누구를 대가로 한 경제회복인가를 뚜렷이 보여준다. 주식시장은 이미 20%이상을 외국인투자자들이 소유하고 있으며, 주가의 등락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증권거래소는 매달 외국인투자자들의 동향을 분석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미 주식시장은 그들의 손에 장악되어 있으며, 정부는 그들 눈치보기에 바쁘다. 그들은 벌써 올해 들어서만 67억 8천만달러에 달하는 이윤액을 자국으로 송금했고, 종합주가지수 상승폭인 27.5%를 훨씬 웃도는 45.3%의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더욱이 지난 4월 1일부터는 1단계 외환거래 자유화조치가 취해지면서, 국내에 거주하지도 않는 외국인이 컴퓨터 자판기를 두드려 국내 금융시장에 맘껏 '투기'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알짜배기 공기업인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등은 초국적기업의 먹이감으로 전락해버렸다. 국내재벌은 생존을 위한 방편으로 '전략적 제휴'라는 호화스런 구호 아래 초국적자본의 하위파트너로 기생하는 한편, 열위의 경쟁국가 민중들을 착취하기 위한 수단 개발에 한창이다. 또한 자유화, 개방화 체제 속에서 떨어져만 가는 이윤율을 만회하기 위해 국내재벌이 거의 유일하게 갖고 있는 수단인 노동비용 축소를 위해 정리해고라는 무자비한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또한 '초국적자본의 권리헌장'으로 악명높은 다자간투자협정(MAI)과 똑같은 조항들로 가득 차있는 한미·한일투자협정이 너무도 '비밀스럽게' 논의되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OECD, IMF로 이어지는 자유화, 탈규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더 많은 자유화'를 논하는 '밀레니엄라운드', '한미/한일투자협정'을 한국 민중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자유화, 개방화가 한국사회 및 민중들에게 던져준 충격과 영향에 대해 보다 진지하고도 충분한 평가와 반성이 전제되지 않은 어떠한 '무역 및 투자자유화협정'을 우리는 거부해야 한다. 더구나 전세계적으로 자유화 체제의 '재앙'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 '외자도입만이 살길'이라는 구호아래 '더 많은 자유화'를 단행하는 지배계급의 기획은 어떠한 역사적·현실적 정당성도 가질 수 없다. 그들에게는 벌써 '밀레니엄'이 다가왔겠지만, 세계 민중·한국 민중들에게 '밀레니엄'은 '또 다른 천년까지 지속될 재앙'으로밖에 다가오지 않는다. 이미 전세계 68개국 600개 이상의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조합이 WTO밀레니엄라운드에 대한 거부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과의 연대가 '종이쪽지 위의 부가적 서술'로 전락한다면, 우리에게 희망은 존재하지 않는다. 초국적자본이 갖고 있는 보다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곳, 보다 자유롭게 착취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밀레니엄'은 존재하지 않는다. 초국적자본의 무제한적 이윤착취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자유화·탈규제를 촉진하는 모든 '무역 및 투자자유화협정'에 모라토리움을 선언하자! 한미·한일투자협정에 대한 거부! WTO 밀레니엄라운드에 대한 거부! 진정한 밀레니엄과 보다 나은 사회를 향한 가능성은 바로 이것에서부터 발견될 수 있다.

[출처 : PICIS 인터내셔널뉴스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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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고침 2000/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