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통상전문 외교보좌관 선임이유는 
 
[뉴시스 2004-08-27 15:00] 

【서울=뉴시스】
노무현 대통령이 27일 8개월째 공석중이던 외교보좌관에 통상 분야 전문가를 
앉힌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잖다. 일반적으로 외교보좌관의 경우 한·미 동맹
이나 대북관계 등에 관한 조언을 주로 하는 자리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의외로 평가될 만 하다. 

향후 예상되는 통상 협상과 개방 논의에 있어 청와대가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
고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전세계적 자유무역협
정(FTA) 흐름, 눈앞의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및 쌀 개방 문제, 미국 등 선
진국의 지속적 통상압력 등 산적한 통상 문제에 무게를 싣겠다는 의지로도 풀
이된다. 

실제 정우성 신임 외교보좌관의 경우 통상 협력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대표적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외교통상부 통상국 심의관 다자통상국장 등을 거친데
다 아·태경제협력체(APEC)회의 고위실무대표,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출
범 당시 한국 협상대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수석대표 등 굵직
한 대외통상 업무를 꼼꼼하게 처리한 경력을 갖고 있다. 

정찬용 수석은 "대통령이 통상쪽을 강조해 관련자문과 보좌를 좀더 받겠다는 
의지를 표시한 것"이라고 설명, 그의 기용이 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것임을 확인했다. 외교 정책의 토대와 기본 구상은 갖춰진 만큼 이제는 통상쪽
에 관심을 갖겠다는 의미다. 

정우성 신임보좌관이 지난 16일 외교부 통상교섭조정관에 임명된 지 11일만에 
전격 발탁된 것도 '모양새'는 좋지 않지만 그만큼 통상에 무게를 두는 대통령
의 의중을 보여준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노 대통령이 기회가 닿을 때마다 '개방 원칙'을 강조해온 점을 볼 때 향
후 대외 개방 정책이 좀더 구체화되고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외교안보 라인을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책임지도록 한 만큼 외교보
좌관에 외교통을 앉히는 게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외교보좌관
으로 일하다 자리를 옮긴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사무차장 등 외교통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통상 전문가를 발탁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꼽힌다. 

한편 정성진 전 국민대 총장을 부패방지위원장에 기용한 것은 부패방지위원회
의 위상과 역할 강화에 따른 중량감에 비중을 둔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이 핵심전략과제로 밝힌 '반부패 청산'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역량과 추진력을 갖춘 인물이어야 하기 때문. 그간 시민운동적 성격을 보였
던 '반부패'가 법조인 출신 수장을 중심으로 제도적 정비와 강력한 '부패 청
산' 드라이브로 연결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또 정 위원장이 '엘리트 검찰' 출신인 것을 고려하면 향후 고위공직자비리조사
처(고비처) 신설 문제 등을 둘러싸고 재연될 수 있는 검찰과의 불협화음을 막
을 수 있는 최상의 카드로 받아들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