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연합, 미국산 쌀수출 합의 도출: 유럽시장에 미국진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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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ustr.gov/Document_Library/Press_Releases/2005/February/United_
States_Europe_Reach_Agreement_on_U.S._Rice_Exports_Exping_U.S._Access_to_
European_Markets.html 

자료년도 2005.02  
작성자 해외산업18    
읽음 34 등록일 2005.05.17 

자료출처 미국무역대표부 
- 미국과 유럽연합, 미국산 현미쌀의 유럽연합 시장진출을 공고히 하고 3월1일
자 실시 예고된 양허관세철회를 방지
* 만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미국은 관세인상액을 상쇄하기 위해 유럽연합
산 주요 수입품에 상쇄관세를 부과할 수 있슴
* 1999년 이후 평균 연 3천3백만달러어치 미국산 현미쌀의 유럽연합 수출 교두
보 강화

- 주요 합의내용
* 적용관세 조정방법: 유럽연합의 현미쌀 수입량이 일정 기준치 이하일 때 적
용관세는 자동적으로 1톤당 30유로로 인하, 무역량이 약간 감소될 때 적용관세
는 1톤당 42.5유로로 고정, 수입량이 상당히 증가할 때 1톤당 65유로의 한계관
세 적용
* 성장허용: 수입기준치는 성장을 고려하여 앞으로 조정됨
* 새로운 상호 의논/투명성 절차: 상호 의논과 투명성 조항으로 새로운 수입제
도운영이 수월해짐
* 미국측 세계무역기구 권리유지: 양허관세철회 시한을 연장하면서 미국측이 
세계무역기구 29조에 명기된 권리를 계속 유지함

- 배경
* 2004년 9월 유럽연합이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협상된 특혜폭 제도를 적용, 쌀
수입 관세제도를 변경하면서 현미쌀 수입관세가 세계무역기구 관세율이상으로 
인상됨
* 세계무역기구 규정하에서 한 회원국이 의무관세율을 변경하면 해당품목의 주
요 무역상대국들이 상쇄 급부를 협상하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