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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번 : [WTO공동투쟁기획단]공공서비스 사유화하는 WTO서비스 협상반대! 병원의 영리법인 허용 반대!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등록: 2005-05-31 16:19:12 조회: 5196
공공서비스 사유화하는 WTO서비스 협상반대! 병원의 영리법인 허용 반대! 
WTO DDA 2차 양허안 제출계획을 철회하고
의료사유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이 땅의 민중은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몸이 아프면 누구나 
치료를 받을 권리, 건강하게 노동할 권리가 있다. 전기, 가스를 비롯한 에너지
와 물은 생활에 필수적인 것인 만큼 누구에게나 공급되어야 한다. 이런 당연
한 이치를 세계무역기구(WTO)라는 국제기구가 전세계적 차원에서 거스르고 있
으며, 한국 정부가 이에 편승하고 있다는 데에 우리는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5월 23일 정부는 한덕구 경제부총리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
여 WTO 서비스협상 2차 양허안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5월 31일 오늘, 양허안
을 WTO에 제출할 것임을 밝혔다. 당장 2차 양허안이 대폭 개방요구안을 포함하
지 않는다 해도, 공공서비스는 자금도 협상대상이 되고 있으며, 향후 3차 양허
안과 그 이후 추가협상에서 적극적인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는 공
공서비스가 협상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결국 국민의 생존과 권리를 위협하는 
것임을 끊임없이 지적해왔다. 정부의 서비스협상은 국민의 삶에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를 초국적 자본의 이윤으로 떠넘기려 하고 있다. 우리는 의료, 교육, 문
화, 에너지, 물 등 민중의 생존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자본의 ‘거래’ 대
상이 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  공공서비스를 공급받을 권리는 헌법에도 보
장된 기본권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 5월 13일 <보건의료서비스 육성방침>과 그 주요과제를 제출
한 바 있다. 병원의 영리병원허용을 골자로 하는 이 방침은 병원을 주식회사
화 하겠다는 것이며, 국민의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를 위해 
이윤을 내고 수익을 내는 데 혈안이 된 병원기업만을 양산하겠다는 것이다. 이
렇듯, 정부는 국내적으로는 병원의 영리법인화 허용과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를 비롯하여 각종 의료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대외적으로는 WTO서비스협
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우리 보건의료단체들은 정부의 의료산업화정책
이 곧 한국의료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며, 정부 정책 방향이 국민의 건강과 생
명에 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경고해왔다. 

우리는 정부에 촉구한다. 병원을 기업으로 만들고, 건강보험을 무너뜨리는 의
료서비스산업화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동시에 의료와 교육, 문화, 물, 에너지
등 공공서비스 를 통째로 시장에 맡겨버리려는 WTO서비스협상을 즉각 중단하
라. 최소한의 공공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분야는 서비스협상으로부터 제외시켜
야 하며, 정부는 WTO에 양허안을 제출할 것이 아니라 이런 무분별한 개방화, 
시장화가 우리 사회와 경제, 정치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조사하고 오히려 공공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보건의료산업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다른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이땅의 노동자들과의 연대
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모두의 기본권으로 누리게 하는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05년 5월 31일
의료서비스산업화 정책 중단과 WTO 서비스 협상 양허안 철회를 촉구하는 보건
의료단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
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한국노
동안전보건연구소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정규표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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