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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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 민 / 행 / 동            제11호 / 2000년 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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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구 갈월동 7-53 2층 T.778-4007 진보넷 ko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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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NGO의 가열찬 투쟁이 있어야

                  강봉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표

   신자유주의의 세계적 조류를 극명하게  비판하고 있는 [세계화의 덫]이
라는 책에서 "범지구적 세계화 물결 속에서  사회복지측면이나 생태계측면 
모두에서 <20 대 80의 사회>가 다가오고 있다.

각 나라, 지구촌 전체에서 오늘도 약 20%의 사람들이 좋은 일자리를 가지
고 한정된 생활 속에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으며, 그 나머지 80%는 실업
자상태 또는 불안정한 일자리와 싸구려 음식 그리고 매스컴이 뿜어내는 산
업적 대중문화 속에서 그럭저럭 살아가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작년 11월 WTO 각료회담이 열렸던 시애틀에서  세계의 NGO들은 인류 
삶의 필수적인 부분들, 즉 먹는 물(환경  서비스), 문화(시청각 서비스), 교
육 및 보건의료(공공 서비스),  농축산물(농업협정)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의 
예외로 인정해 세계무역체제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앞에서 인용한 20 대 80의 진리처럼 제 3 세계  저개발국가에서의 식
량안보와 농민 생존권, 교육,  보건의료의 공공 서비스를 심각하게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12위 교역국이라는 대외적인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대응은  WTO 
초기에 초보적 수준의 협상자세로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모든 분야에 해당되겠지만 WTO 체제하에서 첨단산업,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한 분야인 제약 산업도 열악한  상황은 마찬가지이
다

신약개발 투자비용을 보면 100대 제약업의 경우 영국 그락소사 한 개 기업 
연구개발비의 10분의 1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열악한 제약현황임에도 WTO 체제하에선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이 막힐 것이므로 정부의 측면지원과 시설을 확대 조성해야 할 것이다.

  WTO 체제 출범으로 우리 나라 의료시장 또한 외국자본 유입에 대한 철
저한 분석을 통해 시장개방으로 인한 영향에 주체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
겠다.

이후 통신개방, 자동차 관세인하, 육류유통 기간문제, 금융서비스 시장개방, 
농수산물 통과지연, 의료장비 검사기준 완화등 다양한 압력에 직면해 있다.

  시애틀 제네바 회의결렬 이후에도 여전히, 특히 농수산물과 서비스 부문
협상에 대한 압력을 늦추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삶과 생명, 환경, 문화, 식량과 관련된 주권이 보장되도록 
NGO들의 가열찬 투쟁이 필요하리라 본다.
 



■ ■ ■    지적 재산권 협정은 민중건강권을 제약한다

[본 칼럼은 주간공공의료 제 39 호에서 전제하였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연구중심제약사업협회(PhRMA)가 우리나라를 우선협상국(Priority Foreign Country)에서 한단계 하향조정된
우선감시국(Priority Watch List)으로 지정해주도록 무역대표부(USTR)에 요청했다. 우리나라의 등급 하향은 지난해
수입완제의약품의 보험등재/보험약 마진 해소/특허 의약품 허가기간 단축 등 일련의 지적재산권 보호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아직
시행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편 1999년 11월 25-26일 암스테르담에서 "세계화 경제에서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권 향상을 위한 회의(Conference on
Increasing Access to Essential Drugs in a Globalised Economy)"라는 국제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기술에 관한 소비자프로젝트(Consumcr Project on Technology), MSF(Medecins Sans Frontires), 국제건강행동(Health
Action International)등 보건관련 3개 시민단체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 회의의 배경은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격차가 보건분야에서도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암스테르담 회의에서는 지적재산권협정(TRIPs)이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약품의 판매가격이 특허권 유무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

TRIPs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 채택된 WTO의 협정들 가운데 하나로 WTO가입국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지적재산권 기준을
제시한 협종이다(96년 발효되었고 개도국에게는 2000까지 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다.)

TRIPs은 역사적으로 축적되어온 지적 재산권의 국제적 통일화 작업을 포괄하고 있으며, 지적 재산권애 관한 체제를
국제화시키려는 시도이다. 따라서 이 포괄하는 지적재산권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며, 국제적인 수준에서는 처음으로 비밀정보의
보호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TRIPs의 특징은 각 국이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해야할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금한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이 협정을 위반했을 때 WTO 분쟁해결 절차를 따라 무역제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기존의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 조약과의 차별점이다.

TRIPs중 의약품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의약품을 특허로 보호할 것인가(제27조), 의약품의 병행수입의 허용
문제(제28조의 권리 내용 규정 및 제6조의 권리소진 규정) 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권 허용폭(제31조), 개도국과 최빈국의 협정
이행 유예 기간(제65조와 제66조), 의약 및 농화학 물질특허출원에 대한 특례(제70조 제8항), 의약 및 농화학 물질의 배타적인
제조,판매권(제70조 제9항) 등이다.

의약품에 특허권이 부여된다는 것은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간 제조, 사용, 판매, 수입행위를 금지할 권리가 특허권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특허권자에게 라이센스를 받으려면 로얄티를 지불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특허권자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은 업자가 제3자의 수입행위를 금하여 독점할수 있다(병행 수입금지), 따라서 같은 의약품이라도 특허권이 인정된 국가에서의
가격이 훨씬 비싸다(위궤양치료제인 오메프라졸은 특허가 인정되는 포르투칼보다 특허가 인정되지 않는 인도에서 19배가 싸다)

또 다국적 제약회사는 나라마다 다른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특허권이 설정된 의약품이 특허권이 만료된 의약품보다
훨씬 큰 폭의 차이를 드러냈다(58배 차이가 난 약도 있다)

이렇듯 의약품 특허인정은 특허권자의 의약품의 독점을 인정하고 의약품의 가격을 상승시켜 가난한 사람들의 의약품접근을
축소시키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추정에 따르면 세계인구의 1/3이 필수의약품조차 이용할수 없으며,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빈곤 지역에서는
절반 이상이 가장 기본적인 의약품조차 이용할수 없다고 한다.

반면 국제농촌진흥재단이 1999년 3월에 펴낸 "The Gene Giants;Masters of the Universe"란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0대 제약회사가 전체 의약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1998년에 35%였다(1996년에는 30%), 전문가들에 따르면 1998년 2970억
달러 규모이던 세계 제약 시장은 연간 7.8%씩 성장하여 2002년이면 4060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전세계 시장의 85%를 북미, 유럽, 일본과 라틴아메리카가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다국적 기업의 성장과 독점은 특허의 독식과도 큰 관련이 있다. 
특허제도의 변화 양상은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 사이의 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례이다.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는 것이 특허제도의 문제만은 아닐 수있다.

건강하게 살 권리가 바로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access to mcdicine)'의 확장과 동일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특허제도는 다국적 제약자본의 독정에 기여하고 있고 의약품 가격을 상승시켜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축호하는 것은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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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및 세계경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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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04/04] WTO, 개도국에 불리
  [제네바/AP연합]유엔개발계획 (UNDP)은 4일 개발도상국  및 구 공산권 
국가23개국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작성한 ‘빈곤(貧困)보고서’를 발표, 
세계무역기구(WTO)가 개도국에 불리하게 작용하며  개도국들을 세계시장
에서 경쟁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채무경감과 빈곤과의 연계성은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무역과 
무역기회와 빈곤의 연관성은 작년의 시애틀 WTO 각료회의에서  무시됐다
면서 “빈국들이 교역확대로 이익을 보려면 국제 게임법칙이  더욱 공정해
져야 하며 개발도상국에 불리한보호주의  제거에 우선권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하생략]


[기사] [04/06]   국제노조, 세계화 대처방안 논의
  [데반(남아공)/AFP 연합] 남아공 동부 더반시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자유
노동조합연맹(ICFTU) 제17 차 총회는 4일  경제 세계화에 대한, 사회적으
로 더욱 공정한 반응을 촉구했다.

  145개국에서 215개 노조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3일부터 5일간 예정으
로 열리고 있는 이번총회에서 남반구 국가의 노조들은 기본 노동기준의 필
요성을 주장했으며, 일부 유럽국 노조들은 ICFTU의 개혁을 촉구했다.

  세계노동기구(ILO) 후안 소마비아 사무총장은 이날 1천2백여명의 대표들
에게 “세계화는 사람들의 욕구에 맞지  않을 경우 생존할 수  없다”면서 
세계화가 노동자 욕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하생략]


[기사] [04/06] "한국의 관세구조 지나치게 복잡"...WTO 지적
  [한국경제]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의 관세 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하
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농.축산업과 에너지 정보통신 공공재산업  등에 대한 간섭을 계
속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조달분야에선 공개입찰 비율이  급격히 줄고있
다고 비판했다.

  4일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최근 정부에 전달한 "한
국의 무역정책검토 보고서" 초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4년에 한번씩 작성되는 이 보고서는 각 회원국의 무역정책을  종합 평가
하는 자료로 무역관련 분쟁 발생 때 좋지 않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
로 우려되고 있다.  [이하생략]


[기사] [03/30]  [식약청] 된장등 24개식품 유전자변형 표시
  [서울경제] 내년  하반기부터 콩  옥수수 콩나물   등 3가지 유전자변형
(GM) 농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식품은 의무적으로 ‘GM 식품’임을 적
시해야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유전자재조합 식품 등의  표시
기준 제정안’을 입안  예고하고 소비자 업계  관련부처 등의  의견수렴과 
WTO(세계무역기구) 협의를 거쳐 내년 7월1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
다. [이하생략]


[기사] [04/07]  워싱턴‘IMF 개혁’술렁
  [경향신문]‘세계 정의  (Global Justice)’를  위한  동원령이 내려졌다.   
지난가을 WTO 시애틀 각료 회의장을 뒤덮었던 신자유주의의 전지구적 확
산 저지를 위한 시민세력들이 이번에는 워싱턴에 결집한다. 

오는 16, 17일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  상반기 합동회의를 
앞두고 시위자들이 속속 워싱턴으로 모여들고 있다. 

  미국노동총연맹 산업별회의(AFL-CIO)를 비롯한 미국 내 각종 NGO들이 
참여하는 이번 집회는 지난 1월 콜롬비아 대학에서의 첫  모임을 시작으로 
조직화와 의제 설정에 돌입했다. 

비폭력·평화시위를 기본전략으로 하는 이들의 집회는 워싱턴 당국의 합법
적인 허가 아래 오는 16일 개최될 예정이다.  [이하생략]


[기사] [04/08] 인천국제공항 관련 WTO분쟁서 한국 첫 승소
  [연합] 세계무역기구(WTO)가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입찰 절차를  둘
러싸고 빚어진 한·미간의 분쟁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이 WTO에 제소당한 분쟁사례에서 승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향
후 국내 공공사업 수행 뿐만아니라 한국 정부가 진행하는 조달절차의 대외 
신뢰도 등에서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하생략]


[기사] [04/09] G-77  첫 정상회담 쿠바서 개막
  [한국일보] 개발도상국 주축의 ‘G_77’(77그룹)  회원국간 첫 정상회담
이 12일 쿠바 아바나에서 열린다. 

G_77에 국가원수가 참석, 정상회담 형식으로 열리기는 1963년 그룹 결성이
후 처음. 지금까지는 외무장관을  중심으로 한 각료급들이  회담을 주도해 
왔다.

  무게가 대폭 격상된 만큼 회담 의제도 ‘남·남’’남·북’  문제와 같
은 전통적 안건 뿐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무
역체제, 정보통신 혁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G_77 의장인 아르투르 음바네포 유엔 주재  나이지리아 대사가 밝힌 의제
는  ‘세계화(Globalization)’‘정보통신(Knowledge  and  Technology)’
‘남남협력’‘남북관계’등 4가지. 세계화 및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더욱 
커지고 있는 남북간 소득격차, 선진국에 의한 특허 독점 등 남북간 불균형
에 회담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하생략]


[기사] [04/11] IMF-세계은행 반대캠페인 출범
  [워싱턴/AP.AFP 연합]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이 연례  춘계회의
를 앞두고 개발도상국 빈곤악화와 환경파괴의 주범이라는 거센  비난에 직
면하고 있다.

  두 기관에 대한 비판세력들은 10일 워싱턴에서  세계은행 상업채권 불매
운동을 출범시켰으며 세계 55개국 2백여개 비정부기구(NGO)들은 두  기관
에 환경 파괴산업지원을 중지하고 대체산업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세계적인 두 공적 금융기관에 대한 이같은 비판 운동은 제3세계 지지자, 
자선 및 환경단체 회원들이 지난 9일부터  대대적인 반(反) IMF-세계은행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지난해 11월 시애틀에서   발생한  
세계무역기구(WTO) 반대시위를 방불케하는  대규모  국제시위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하생략]


[기사] [04/11]  자유무역협정(FTA) 급물살
  [한국경제] 칠레와 멕시코 뉴질랜드 태국 싱가포르 등 해외 각국과의 자
유무역협정(FTA)협상이 급물결을 타고 있다.

  정부는 이달말 멕시코에 FTA 체결을 위한  연구작업반 설치를 공식 제
의키로 한데 이어 FTA  체결을 공식 제의해 온  뉴질랜드 태국 싱가포르 
등과 협정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를 서두르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이미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목표로 본  협상을 진행중이
다.  [중략]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에 FTA 협상을 공식 제의해온 국가들도 협
정 체결에 큰 관심을 갖고 있어 본 협상을 위한 연구작업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오는 23일 멕시코에서 열리는  한.멕시코 경제.과학기술공동
위원회에 대표단을 보내 멕시코측에 FTA체결을 공식 제의할 예정이다. 

  이는 멕시코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회원국인데다 최근  유럽연
합(EU)과 FTA를 체결,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1998년부터 FTA협상을 진행중인  칠레와는 올 연말까지 6차
례의 협상이 예정돼 있다. 

그때까지 협상이 마무리되면 2001년 7월1일부터 관세나 다른 수출.입 장벽
없는 한-칠레간 자유무역지대가 탄생하게 된다. [이하생략]


[기사] [04/11]  한국-EU 조선협상 타결
  [브뤼셀/AFP연합] 유럽연합(EU)이 한국을 덤핑혐의로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야기됐던 한-EU간 조선 분야 무역 분쟁이 양측협의로 타결됐다.

  외교통상부는 10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EU집행위와  협상을 
벌인 끝에 양측이 합의록에 가서명했다고 11일 발표했다.

  합의록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정부 소유 금융기관들에 대한 자산 건전성 
감독을 엄격히 해 조선업계의 구조조정이 금융기관들의 상업적  기준에 따
라 이뤄지도록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와함께 6개월마다 양측의 정책과 조치 등을 논의할  협의회를 열되 필
요시 언제라도 협의회를 열고 조선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도록 했
다.  [이하생략]



■ ■ ■    용어설명    ■ ■ ■  


유엔개발계획.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 전체의 개발 원조계획을 조정하기 위한 기관.

  유엔의 기술원조는 ①유엔  및 그 전문기구(ILO  FAO UNESCO WHO 
등)의 통상적인 예산에 의해 실시되는  통상기술원조계획 ②가맹국의 특별
갹출금에 의해 실시되는 유엔개발계획에 의한 기술원조가 있다.

 전자의 통상기술원조계획(Regular Program  of Technical  Assistance)에 
의해 실시되는 사업은 주로 전문가의 파견과 장학금의 지급.

 후자의 유엔개발계획은   확대기술원조계획(UN Expanded   Program of 
Technical Assistance;50년  발족)과 유엔특별기금(UN  Special Fund;59년 
발족)을 통합, 66년 1월 발족한 것.  
사무국은 뉴욕.

  UNDP에 의한 개발도상국에의 기술원조는  국가별 개발계획의 작성, 투
자전 조사, 교육·기술훈련, 천연자원의 평가 등이고 그 실시는  대부분 유
엔본부 및 유엔전문기구에 위탁된다.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   (國際自由勞動組合聯盟    ICFTU   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Free Trade Unions)

1949년 11월 세계노조연맹(WFTU)에 가맹하고 있었던  영국의 TUC와 미
국의 CIO 그리고 세계노조연맹에 가맹하지 않고 있던 AFL(후에 CIO와 합
병) 등이 중심이 되어 세계노조연맹과는 별도로 런던에서 결성한 국제노동
조합조직.

  WFTU에 대항하여 냉전 무드의 일환으로 설립된  이 연맹은 결성된 후 
10여년간은 반공주의 노사협조주의의 입장을 강하게 나타냈으나 60년대 후
반에 들어와 68년 5월 파리혁명 등의 영향으로 유럽의 가맹조합들이 이 노
선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자 이에 반발한 AFL·CIO가 69년에 탈퇴했다
가 82년에 복귀하였다.

  86년 11월에는 폴란드의 비합법노조인 `연대(連帶)'의 정식가입을 발표.

  국제자유노련은 벨기에의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49
년 12월7일에 가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