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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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 민 / 행 / 동            제10호 / 2000년 4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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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구 갈월동 7-53 2층 T.778-4007 진보넷 ko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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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녹색순례 2000」

          생명의 길, 녹색세상으로의 길을 가자

                      노융희  녹색연합 공동대표

  인도 출신의 녹색운동가인 사티쉬 쿠마르는 열강들의 '핵무기 폐기'를 위
해 인도에서 러시아, 유럽을  거쳐 아메리카까지 무일푼으로 걸어서  평화 
순례를 했다. 

그는 이 순례를 통해 핵무기의  위험성을 세계 각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핵 폐기의 필요성을 널리 제기하였다. 

또한 무일푼의 순례, 도보순례라는 무기는 가는 곳곳, 만나는  사람, 사람
들을 통해 핵의 위험성을 가슴 깊은 곳에 뿌리 깊게 각인 시켰다. 

2년 7개월이라는 긴 여정으로 인도의 간디묘소에서 미국  캐네디의 묘지까
지 도보순례를 한 사티쉬 쿠마르의 긴 여정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녹색연
합은 98년부터 매년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녹색순례를 진행하여 왔다.

  녹색순례 98은 나날이 파괴되는 갯벌보전을 위해 강화도에서 새만금까지 
천리길을 10일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아름다운 강화 남단 갯벌에서 시작하여 전북 새만금까지, 파괴되고 신음하
는 갯벌까지 상반되는 갯벌의 모습을 두 눈 가득히 각인시키고  그 아픔은 
가슴에 묻고 돌아왔다. 

98년 갯벌 녹색순례는 그 후  녹색연합의 새만금 간척사업 백지화  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다. 가슴 가득 담겨진 갯벌의 아름답던 모습과  처절히 파괴
된 모습을 결코 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녹색순례 99는 금수강산에 섬뜩한 철기둥을 박고 솟구쳐  있는 송전탑과 
산하의 하늘을 온통 가두고 있는 송전선을 따라 핵발전소까지 가는 천오백
리 길을 경기도 가평에서 시작하여 울진 핵발전소까지 진행하였다. 

개발이라는 괴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다운 백두대간과 동해안
을 방사능 오염과 끔찍한 철탑으로 뒤범벅된 공간으로 전락시키고 있었다. 

이후 송전탑 건설 반대운동의 시작은 녹색순례 99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 두 번의 순례를 통해 우리는 작은 것을 느꼈다. 아직까지 개발이라는 
괴물의 거대한 힘에 비해 환경 지킴이를 자처하는 우리의 힘은  작고 미약
하지만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꺾지 않는 한 우리가 걷는 한걸음 한
걸음에 담긴 자연에 대한 뜨거운  애정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리라는  것
을.

  이제 새 천 년의 첫걸음을 4월 23일에 떼고자 한다.  「녹색순례 2000」
은 보다 많은 이들의 의지를 담아 출발할 것이다. 

범지구적 대축제인 지구의 날 2000 서울 행사에서 서울시민의 의지를 담아
서 우리나라 최남단인 해남 땅끝마을에서 새만금에 이르는  갯벌을 걸으며 
우리는 아름다운 갯벌의 중요성을 다시 느끼고 갯벌 생명의 미래를 생각할 
것이다.

  이제 얼마후면 새만금의 미래를 결정할 민관공동조사위의 결과가 발표된
다. 

이 발표에 즈음한 녹색순례 2000은 우리들의 작은 의지를 한걸음 한걸음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전달하고 사람사람에게 전달되어 증폭되어진  갯벌 사
랑을 모아 마지막 종착지인 새만금에서  갯벌 축제의 한마당을 벌일  것이
다. 

이렇게 한곳으로 모인 의지들에 열정의 불을 지핀다면 저 넓게  펼쳐진 새
만금 갯벌은 다시 생명으로 되살아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되돌려  줄 것이
다.

  녹색순례 2000, 이 길은 생명의 길이며, 우리 모두의 길이다. 

함께 어우러져 노래 부르며 가는 길, 어깨춤을 덩실거리며 가는  길, 그것
은 바로 녹색세상으로의 길이다. 

함께 하는 이 생명의 길에 많은  이들의 갯벌 사랑의 의지와 생명에  대한 
애정이 함께 한다면 우린 우리의 아름다운 갯벌을 잃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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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및 세계경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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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03/29] [무역분쟁] '바나나 사건'의 교훈
  [매경 Econo] 지난  3월 17일  세계무역기구(WTO)의 패널은  에콰도르
가  유럽연합(EU)에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WTO 5년 역사상 가장  많은  관심을 끌었던 ‘바나나 사건’에서 EU는 
미국에 이어  에콰도르에서도 보복을 받게 된 것이다.  
  
바나나 사건이란 EU는 회원국들의   과거 식민지인 아프리카와 카리브해 
국가들에 바나나 수입과 판매에 있어 특혜를 주었는데 미국과 남미 국가들
이 96년 이러한 특혜가 차별적이라며 WTO에 제소한 사건이다. [이하생략]


[기사] [03/29]  WTO 뉴라운드협상 재개 협의
  [제네바/AP연합]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은 28일 지난해  12월 시
애틀의 각료회담에서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면서 뉴라운드 협상을 재개
하는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WTO 135개 회원국들은 이날 새 밀레니엄의 무역규정을 결정하기 위한 이
른바 뉴라운드 협상 재개를 앞두고 제네바에 모여  농업분야등 민감한  부
문의 협상에 대한 이견과 민간단체들의 반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을 
중점적으로 협의했다.  [이하생략]


[기사] [03/29]  EU대표단, 베이징서 실무자협상 재개
  【베이징=AP연합】중국과 유럽연합(EU)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협
상이 진전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파스칼 라미 EU 통상담당 집행위
원이 이끄는 EU 대표단이 28일 중국을  방문,베이징(北京)에서 실무자들과 
협상을 재개했다.
  
라미 집행위원은 전문적인 통상 문제가  아니라 일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정치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 전례를  깨고 직접 협상에 참여했다고  앤서니 
구치 대변인이 말했다.  [이하생략]


[기사] [03/30] 중국의 연내 WTO 가입 가능성 농후
  [제네바/AFP 연합]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가입은 수일내 속개될 유
럽연합(EU)과의  협상 성사 여부와 기타 세부사항에  합의가 도출되는 경
우, 연내  성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EU 관계자들이 29일 밝혔다.   
  
룽 융투 단장을 포함한 중국측 대표단과 지난주 만난 EU의  WTO  다자
간 협상 실무진은 그동안 중국 대표단과의 협상에서 약간의  진전이  있었
다고 말했다.  [이하생략]


[기사] [03/31]  APEC 서울포럼 개막
  [연합]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의 새로운 번영과  화합을 위
한 포럼’이 31일 오전 서울 힐튼호텔에서 개막됐다.
  
4월1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서울포럼에는 21개 회원국의 고위 관료 및 국제
기구 인사, 세계 석학 등 국내외에서  8백여명이  참석해 ▲구조개혁과 자
유화를 통한 경제위기의 극복 ▲경제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금융체제  개
선 ▲사회·경제적 불균형완화를 위한 지역협력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
하생략]


[기사] [03/31]  [미국] “NTT 접속료 마찰 WTO 제소”
  [워싱턴 교도.AFP=연합뉴스]     미국은 30일 일본 정부가  오는 7월말
까지 일본전신전화(NTT) 접속료 대폭 인하  방침을 밝히지 않을 경우 세
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경고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정보통신 분야  협정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연례 보고서에서 “일본이 비용에 근거한 접속료 제도를  실행하지 않음으
로써 합리적인 접속료 제도로 시장을 공정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WTO  규
정을 어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품게된다”고 밝혔다.  [이하생
략]


[기사] [03/31] WTO "한국 신공항건설 조달 GPA 위배 아니다"
  [매일경제] = 한국측 주장 인정
  인천 신공항건설  조달과 관련한 한·미간 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ＷＴ
Ｏ)가 한국의 주장을  인정하는 최종 판정을 곧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ＫＯＴＲＡ)  워싱턴 무역관에 따르면  ＷTＯ 
분쟁해결기구(ＤＳＢ)는 이같은 최종결과를 이달 초   양국 정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50억달러가 넘는 신공항 건설공사와  관련된 구매에
서 외국인을 차별했다는 오명을 벗게 됐다.  [이하생략]


[기사] [03/31] "핫머니 外換시장 교란 우려"...APEC회의 세계석학 제언
  [매일경제] 세계 석학들은  한국경제가  인터넷 정보통신에만   의존한 
성장은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교육개혁을 통한 국민의식의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아직은 위기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며 단기자본의 유출 입에 
외환시장이 교란될 우려가 있음을  적시하고  엄격한 통화관리와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이하생략]


[기사] [03/31]  日 통산성 '한국 지재권 침해 심각한 수준'
  [매일경제] = TRIPS 협정 위반시 WTO 제소 검토
  일본 통상산업성이  한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세계무역기구(ＷＴ
Ｏ)에의 제소를 검토하는 등 강경  입장을  표명할 입장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31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일 통산성은 이날 미국·ＥＵ·한국 등 12개 
세계무역기구(ＷＴＯ) 회원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지적한 `2000년 불공
정무역보고서'를 발표하고  자국 지적재산권 침해 등 5개 분야에  대해 강
도높은 대응책을 마련했다.  [이하생략]


[기사] [03/31]  농심 외면한 '협동조합 통합’논란 그만
  [경향신문] 요즘 언론을 보면 협동조합  통합문제로 농촌의 혼란이 극에 
달한 느낌이다. 
한쪽에서는 통합을 반대하고 또다른 쪽에서는  조속한 통합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신문광고는 이런 느낌을 더하게 만다.  

도대체 협동조합 통합에 무슨 문제가 있기에 이렇듯 정부와 농민단체 사이
에 논란이 계속되는 것일까. 

농가부채, 수입개방에 대비한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등 농촌현안을 해결하
기도 바쁜 이때에 상호공방과 설전을  벌여야 할까.  [이하생략]


[기사] [04/01]  "美 반덤핑법  WTO 무역규범 위배"
  [조선일보] 세계무역기구(WTO)는 31일 미국의 반덤핑법이 세계 무역 규
범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유럽연합(EU)은 앞서 이 법이 외국 상품의  덤핑 수입을 금지하면서 덤핑 
수입 당사자에게  피해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과 형사 처벌을 가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어 WTO가 규정한 덤핑 규제조치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
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하생략]


[기사] [04/01]  美 연례 무역장벽보고서 발표
[연합뉴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31일   연례  국별  무역장벽보고서
(NTE)를 발표하고 한국에 대해 자동차, 제약, 지적 재산권  등의 시장개방 
확대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워싱턴의 한미 통상관계 전문가들은  미국이 올해 한국에 대해  
슈퍼 301조를 발동할 가능성은 별로 없으나 한국의 경제회복에  따라 자동
차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개방  압력의 파고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내다봤
다. [이하생략]


[기사] [04/01]  WTO 미국의 영종도신공항공사 제소 기각
  [런던/연합]세계무역기구(WTO)는 한국이 영종도 신공항  공사를 발주하
면서 WTO 정부 조달규정을 위반했다는 미국의 제소를 기각했다고  영국
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3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WTO 패널이 내부적으로 내린 이같은 판정은 내달중 발표될 예
정인 공식보고서에서 확인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하생략]


[기사] [04/02]   ■미국 무역장벽보고서 한국부문 요약
  [서울경제]미국무역대표부(USTR)의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는  74년
에 제정된 미 통상법 제 181조에 의거, 관련  업계의 의견 등을 기초로 무
역과 투자에 대한 국가별 장벽을 기술한 것으로 미국이 교역상대국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올 NTE 보고서는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54개 주요 교역상대국을 대상으
로 실시됐으며 한국의 경우 농산물·의약품·자동차·철강·지적재산권 등 
양국간 장기간 통상 현안이 돼 온 12개  분야(98년 10개분야)가 거의 망라
됐다.  [이하생략]


[기사] [04/02]  [공포의 구제역] 소-돼지 입-발굽에 물집 '가축 흑사병'
  [조선일보] 「가축의 흑사병」으로 불리는 구제역은 사람에게는 해가 없
지만 소, 돼지, 염소 등 발굽이 갈라진 동물에게는 치명적 질병이다. 

일단 감염되면 고열과 함께 입,  발굽, 유방 등에서 물집이 생기며  돼지의 
경우 50~60%, 소는 5~7%가 죽는 무서운 질병이다. 특히 어린 가축의 폐사
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돼지의 경우 소보다 전염률이 100배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97년 대
만에서 발생한 돼지 구제역은 석달 만에 100만 마리가  감염되는 전염률을 
보였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구제역 파동과 관련, 『아직까지 돼지에서 증상이 
발견되지 않은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하생략]


[기사] [04/03]  IMF·IBRD   총회 앞둔 워싱턴 초비상
  [워싱턴/연합]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 오는  16-17일로 예정돼 있는 국제
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상반기 합동회의를  앞두고 긴장감에 휩싸여 
있다.
  
지난해 12월 초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
회의를 최루탄과 고무탄으로 얼룩지게 했던 시위대가 벌써부터 워싱턴 DC
로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하생략]


[기사] [04/03]  미 WTO 반덤핑 견제 불복
  [워싱턴/AFP 연합] 미국은 31일 지난 1916년에  제정된 미국의 반 덤핑
법이 국제무역 관행에 배치된다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심의위원회의 
견해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미 무역대표부 샬린 바셰프스키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1916년에 제정
된 법과 반덤핑 조치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도 WTO가  1916년 법을 
반덤핑 시각에서 분석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이하생략]


[기사] [04/03]  日-美-加-EU, 빈국 무역특혜 제공 합의
  [제네바=공동연합】일본·미국·캐나다, 그리고 유럽연합(EU)은 지난 달 
31일 빈국에 무역특혜를 제공하기로 기본적으로 합의했다고 무역 관리들이 
말했다. 

4대 주요 경제권간의 고위 실무회담에 참석했던 무역 관리들은  그러나 이
날 합의는 잠정적인 것이며 각국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합의된 빈국 무역특혜 조치는 무관세 및 수입쿼터 폐지,기술원조,무
역 협정 이행 연기기간 연장, 그리고 세계무역기구(WTO)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하생략]


[기사] [04/03]  NGO,16-17일 워싱턴서 세계경제질서 재편요구 시위
  [워싱턴] 지난해 시애틀 세계무역기구(WTO)각료회담에서 수만명이 참가
하는 대규모 시위를 주도했던 노동·환경·소비자·인권운동단체 등  비정
부기구(NGO)들이 오는 16,17일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세계경제질서의 
재편을 요구하는   대대적인 시위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애틀 이후 수차례 회동을 거듭하면서 연합전선을 강화해온  ‘지구 정의
를 위한 동원 연대’(The Mobilization for Global  Justice Coalition)는 국
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의 연례 회의를 계기로 또 다시 대대적
인 NGO 연합시위를 준비중이다.  [이하생략]


[기사] [04/04]  클린턴, 의회에 對중국 NTR 승인 촉구
  [연합뉴스]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3일  의회에 대해 중국과의 정상교
역관계(NTR)를 승인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날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열린 민주당  지도자 협
의회에서 연설을 통해 중국과의 교역에 따른 이점을 설명하면서 의회는 행
정부가 요청한 중국에 대한 항구적인 NTR 지위를 승인하라고 요구했다.
  
NTR은 미국이 교역국들에 낮은 관세로 미국시장에 접근할수 있도록 허용
하는 종전의 최혜국(MFN)대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국은 이를 매년 갱신
해야 한다.[이하생략]




■ ■ ■    용어설명    ■ ■ ■  


優先協商對象國(NTE)

가장 우선적으로 불공정 무역관행 제거 협상을 하도록 선정된 국가. 

1988년에 제정된 미국의 종합무역법 301조에 의해 교역상대국별로  불공정 
무역관행의  종류와  정도를  점수로  매겨   선정하는데, 미국무역대표부
(USTR)가 의회에 제출하는 NTE보고서(국가무역평가보고서)에 의해 지정
된다.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NTE보고서의 미국의회  제출 후 21일 
이내에 미국으로부터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조사를 받기 시작해 조사 개
시 3년 이내에 그  관행을 제거하거나 완화해야  하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세율 인상, 수입  쿼터 실시, 무역협정 철회 등의  보복조치를 
받는다. 

우선협상대상국 선정은 이외에도 지적소유권 분야와 통신관련 분야에서 불
공정 무역관행을 갖고 있는 국가도 적용된다. 

한국은 1989년 2월  통신관련 분야에서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되었으나 
최근 한·미통신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우선협상대상국에서 벗어났다.
 


最惠國待遇 (MFN)  

Most―Favored―Nationtreatment

통상·항해조약을 체결한 국가가 상대국에 대하여 가장 유리한  혜택을 받
는 제 3 국과 동등한 대우를 하는 것. 
통상협정·통상항해조약 안에 최혜국약관이나 조항으로 삽입되어 있다. 

최혜국약관의 형식·내용을 정비한 것은 중상주의 최전성기인 17세기 후반
부터이다. 
1778년 미국은 미·불통상조약 체결시 조건부최혜국약관을 채택하였다. 
이 약관은 주로 아메리카대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아메리카약관이라고도 
한다. 

이에 대해 무조건최혜국약관은 영국약관 또는 유럽약관이라고도 하며 19세
기 후반 영·불통상조약을 비롯해 유럽 여러 나라에서 채택되었다. 

최혜국약관에는 제 3 국에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이익을 줄 것을  규정한 
적극적 약관과 제 3 국보다는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을 것을  규정한 소극
적 약관이 있는데 이러한 구별은 조건부최혜국약관인 경우에만  의미가 있
다. 

즉 소극적 약관을 무조건적으로 적용하고 적극적 약관은  상대국이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킨 다음에 적용한다. 

최혜국대우의 공여(供與)는 일반적으로 쌍무적이지만, 상대국과 무역에  대
한 이해가 반영되어 있어 편무적(片務的)일 때도 있다. 

19세기 중엽 이후 유럽 여러 나라의 아시아진출 때 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일방적으로 유럽에 대해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는 편무적인 조약을  체결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제 2 차세계대전 후 관세와  통상의 불합리성 제거 및 물자교류의  촉진과 
고용수준의 향상을 기본이념으로 성립한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은 회원
국간에 무조건적으로 최혜국대우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특혜관
세·관세동맹 등은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