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초에 한미투자협정을 체결하겠다고 밝히며, 스크린쿼터 축소및 폐
지, 통신분야 외국인 지분제한 축소및 철폐, 유전자변형식품 규제 완화를 추진
하겠다고 합니다. 김대중 정부가 연내에 기필코 자유화및 개방화를 완성하기 
위한 계획들이 착실히 진행중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역시 발빠르게 이
루어져야 할 시기입니다. 


<기사> 
한.미, 투자협정 상반기 타결 노력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한국과 미국간 투자협정(BIT) 협상이 이르면 상
반기중 타결될 전망이다. 

한국과 미국은 21일 외교통상부에서 최 혁 통상교섭조정관과 미 무역대표부
(USTR) 존 헌츠만 부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양자협의를 갖고 상반기중 양국이 
투자협정협상을 마무리하는데 노력키로 합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미 투자협정의 조속한 타결에 의견을 같이 하고 스쿼린
쿼터문제 등 쟁점에 대한 우리 입장이 정해지는 대로 가까운 시일내에 국장급 
실무회의를 열어 상반기중 타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키로 합의했다\'고 설명했
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재경부와 문화관광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의 협의 아래 스크
린쿼터제, 지적재산권 문제, 통신업체 지분제한 문제 등 잔존 쟁점에 대한 우
리측 입장을 정리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내달 방한할 예정이어서 양국간 투자협정 협상
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 조정관은 \'우선 스크린쿼터 문제에 대해 협의한 뒤 통신산업 지분상한제
나 지적재산권 문제 등에 대해서는 실무급회의를 통해 입장을 조율하게 될 것
\'이라며 \'스크린쿼터는 현재 폐지보다는 일부 수정하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
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는 스크린쿼터를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이 없고 
날짜를 줄이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혀, 현재 한국영화 상영일수를 연
간 146일 이상으로 정한 스크린쿼터제의 일수가 축소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협의에서는 또 자동차 무역 불균형 문제와 관련, 관세 인하와 함께 수입
차에 대한 표준.인증문제가 거론되는 한편 유전자변형(GMO) 식품에 대한 규정 
완화 문제와 의약품의 가격문제도 함께 논의됐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양측은 GM-대우차, 하이닉스-마이크론 인수.합병(M&A) 논의와 관련, 이들 협상
의 원만한 타결이 양국 산업에 득이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
다. 

한편 우리측은 수입산 철강에 대한 미국의 긴급수입제한조치 움직임에 대해 우
려를 표시하고 자제를 촉구했다. 




또다시 들먹이는 스크린쿼터제 

(서울=연합뉴스) 이희용기자 = 지난해 한국영화의 서울 관객 점유율이 46.1%
(전국 추정치 49.5%)에 이르자 한동안 잠복했던 스크린쿼터 축소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재정경제부가 문화관광부 등과 함께 스크린쿼터의 축소 문제를 논의할 방
침이라고 밝히자 스크린쿼터 문화연대를 비롯한 영화계는 거세게 반발할 움직
임을 보이고 있다. 

재정경제부 등 경제당국은 4년을 끌어온 한미투자협정을 마무리짓기 위해서는 
스크린쿼터의 단계적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다음달로 예정된 부시 미
국 대통령의 방한 이전에 공론화를 시도하려는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한국영화의 점유율이 40%를 넘어서자 스크린쿼터
제 논란은 예견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김대중 대통령과 주무당국인 문화관광부는 여러 차례 \'한국영화의 점유율이 
40%에 이를 때까지 현행 쿼터제를 유지하겠다\'고 공언했는가 하면 국회에서
도 99년 1월 \'한국영화의 시장 점유율이 안정적으로 40%를 유지할 때까지 스
크린쿼터를 축소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한 현행 영화진흥법 시행령이 명시한 스크린쿼터가 1년의 40%인 최소 146일
(각종 경감혜택을 포함하면 106일)이어서 40%라는 숫자는 상징적 의미도 담고 
있다. 미국측이 \'이제 40%가 넘었으니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어쩌
면 당연한 수순이다. 

극장측에서도 최근 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영화인회의가 한국영화의 입장료 배
분비율을 외화와 똑같은 5대5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스크린쿼터 
축소와 연계시키자는 방안을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영화계의 입장은 단호하다. 현재 1년의 29%인 106일에서 하
루라도 줄어들면 쿼터제의 취지가 실효를 거둘 수 없는데다 이것이 도화선이 
돼 미국의 개방 압력이 문화 전분야에 걸쳐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양기환 스크린쿼터연대 사무처장은 \'다자간 협상에서도 문화의 예외성을 인정
하는데 유독 미국만 예외 없는 개방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스크린쿼
터를 외자유치의 걸림돌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을 위한 정책의 
성공사례로 통상 및 문화 외교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영화 관계자들도 \'현재 한국영화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스크린쿼
터 축소방침이 발표되면 충무로로 유입된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며 스크린쿼터의 고수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영화인들이 98∼99년처럼 삭발과 농성 등의 강경투쟁에 나설 수 있을지
는 대단히 불투명하다. `IMF 한파\' 당시 벼랑끝 위기에 몰렸을 때와는 상황
이 급변했으며 영화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감정도 다소 달라진 징후를 보이
고 있다. 

김혜준 영화진흥위원회 정책연구실장은 \'한국영화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
해서는 스크린쿼터가 필수적이지만 주변 여건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영화계
가 더욱 정교한 논리와 탄탄한 국제적 연대로 정부와 국민, 그리고 미국을 설
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