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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일 투자협정 총리 방한때 서명 
뉴스제공시각 : 2002/01/21 18:25 출처 : 경향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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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로 예정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 방한 때한·일 
양국간 투자협정의 공식 서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21일 “데라다 데루스케(寺田輝介) 주한 일본대사가 
이날 과천 정부청사로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을 예방한자리에서 이
같은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투자협정을 둘러싼 양국간 주요 쟁점이 지난해 말 대부분정리됐
고 현재는 문안 조정작업중”이라며 “일본측이 고이즈미 총리 방한때 공식 서
명을 하자는 제안을 해왔다”고 말했다. 또 이날 진부총리와 데라다 대사는 오
는 5월말 있을 한·일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원화 환전, 항공기 운항, 
출입국 문제 등에 대해 양국간의 긴밀한 협조를 해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
다. 

재경부 관계자는 “데라다 대사가 지난해 어려운 세계경제 여건 속에서도 착실
한 경제성장을 한 한국경제에 대해 ‘부럽다(envy)’는 표현을 하며이달말 본
국에서 열리는 해외공관장 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우리 정부의 올해 경제 전망
과 정책운영 방안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부총리는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재정확대 등의경기부
양책을 통해 경기를 살리기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김준기기자 jkkim at 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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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스크린쿼터제 일부 수정 검토 
뉴스제공시각 : 2002/01/21 19:59 출처 : 대한매일 -------------------------
---------------------------------------------- 한·미간 투자협정(BIT)협상
이 올 상반기에 타결될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21일 서울 세종로종합청사에서 최혁(崔革)외교통상부 통상교섭
조정관과 존 헌츠만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양자 협의
를 갖고 올해 상반기안에 투자협정(BIT)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양국은 한·미 투자협정의 조속한타결에 의견을 같이하
고 스쿼린쿼터제 등 쟁점에 대해 우리측 입장이 정해지는 대로 가까운 시일내
에 국장급 실무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스크린쿼터제,지적재산권,통신업체 지분제한 등 핵심 쟁점
에 대해 재경부와 문화관광부·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간 의견 조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투자협정 체결의 최대 걸림돌인 스크린쿼터제와 관련,최혁 조정관은 
“폐지보다 일부 수정을 검토하고 있으며,상영기간을 줄이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혀 한국영화 상영일수가 현행 연간 146일보다 줄어들 것임을 시사
했다. 

현행 영화진흥법 시행령은 개봉극장에 대해 전체 상영일수중 40%이상을국산영
화에 할당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영화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의 경우 46.1%
까지 급상승했다. 
영화계는 한국영화 시장 점유율이 40%를 넘을 때까지 스크린 쿼터제를 유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날 협의에서양측은 자동차 관세 인하와 수입차에 대
한 표준·인증문제,유전자변형(GMO) 식품에 대한 규정 완화 및 의약품의 가격
문제 등도 함께 논의했다.양측은 특히 GM-대우차,하이닉스-마이크론 인수·합
병(M&A)협상의 원만한 타결이 양국 산업에 득이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은 것
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우리측은 수입산 철강에 대한 미국의 긴급 수입제한조치 움직임에 우려
를 나타내고 자제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