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신자유주의 세계화 획책하는 노무현 정권의 '교육부문 양허안' 제출 규
탄한다! 

3월 27일 노무현 정권은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 협상과 관련해 교육부문에 
대한 양허안 제출을 결정하였다. 
이날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한 교육부문 양허안은 고등교육과 성인교육에 
대해 현행법상 모든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일부를 개방하는 것
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현제의 제한을 그대로 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는 정부의 논리는 교육당사자들은 물론 노동자 민중을 우롱하는 것일뿐이다. 
정부의 논리대로 변해질 것이 없는 양허안 제출이라고 하더라도, 본질은 교육
을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한다는 것이며, 국가차원에서 제도화하겠다는 것이
다. 
지금도 교육은 상품화와 위계서열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백년지대계가 무색하
리만큼 자본의 논리에 의해 운영되는 교육은 교육의 내용과 형식 모두에서 자
본의 논리를 재생산하고 있을 뿐 인간의 자아를 실현하며, 주체로 서는 과정
에 있지 않다. 교육을 받는 피교육생에게는 자본주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도록 
만들고 있고, 교육노동자에게는 구조조정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초중등 교
육노동자에게는 NEIS라는 현장통제 시스템까지 도입하고 있다. NEIS(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은 인권침해는 물론 시장개방을 앞두고 내부 구조조정을 진행하여 
시장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교육개방의 또 다른 수단이다. 이것이 바
로 현재 교육현장이 겪고 있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제한
을 그대로 유지하니 안심하라는 말은 그정도 착취하는 것에 감사하라는 것에 
다름아니지 않은가? 
정부의 교육부문 양허안 제출은 교육을 상품으로 생각한다는 노무현 정권의 교
육정책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교육을 상품으로 제도화하
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또한 교육부문 양허안 제출 이면에 동북아 프로젝트
를 완성시키기 위한 세계 자본 사이에서의 노무현 정권의 협상전략이 숨겨져 
있다는 것에 우리는 분노한다.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팔아 초국적 자본의 배
를 불리는 노무현 정권의 세계화 흐름은 이라크 민중을 학살해서 제국주의의 
패권을 지키려고 하는 부시의 침략전쟁과 다를 것이 없다. 
왜 교육을 상품화하면서까지 자본의 세계화를 진행해야 하는가? 노동자 민중
의 생존권과 생활권을 담보로 한 자본의 이윤 추구는 무한대로 계속되어야 하
는가?
교육개방이 된 다른 나라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개방 이후 교육비는 폭등
하고 교육 불평등은 심화된다. 노동자의 생존권 위협이 상시화 된 신자유주의 
시대에, 실업자가 늘어가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시대에 보통의 노동자가 받
는 임금으로는 폭등하는 교육비를 감당할수 없게 될 것이고, 결국 교육 받을 
권리는 기본권이 아닌 소수의 돈 있는 사람들만의 혜택이 될 것이다. 
교육개방은 교육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민중의 보편적 권리이자 노동자
의 생활권의 문제라는 것을 노무현 정권은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노동
자 민중의 삶의 문제를 외면하면서 '참여정부'를 운운하는 노무현 정권은 '자
본만의 참여정부'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는 교육개방 양허안 제출을 계기
로 드러난 노무현정권의 본질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양허안 제출 
저지 투쟁을 비롯해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해 노동자 민중의 삶을 피페화 시키
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을 단호히 반대한다. 
노동자 민중의 삶을 피폐화시키는 교육개방, 세계화 흐름에 대해 노동자의힘
은 노동자 민중과의 굳건한 연대로 투쟁할 것이다. 

2003년 3월 28일
노동자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