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유무역 가속… 통상압력 대비 절실" 
 
[헤럴드경제 2004-11-05 11:53]  
 
‘대선이후 경제ㆍ통상관계 어디로`긴급 좌담회 下 
2004 미국 대선에서의 승리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외교, 안보 문제와 
함께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 회복의 키를 쥐게 됐다. 이에 세계 각국은 부시 
2기 행정부가 누적된 재정적자를 어떻게 해소할지, 유가와 환율 문제를 어떻
게 끌고나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기존의 경제정책이 유지될 가능
성이 높다는 점에서 세계는 안도하고 있다. 그러나 통상압력이 어떤 식으로 닥
쳐올지, 미 정부가 재정적자와 고유가, 높은 실업률이라는 삼각파도를 잘 헤쳐
나갈지는 여전히 걱정거리다.

이에 헤럴드경제는 미국 경제정책의 향배를 진단하기 위한 좌담회를 마련했
다. ‘미 대선 이후 경제, 통상관계 어떻게 되나`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
에는 김인철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김도훈 산업연구원 국제산업협력실장,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본부장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들은 부시 2기 행정부가 자유무역주의에 입각한 통상정책과 대규모 감세
정책을 지속해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또 쌍둥이 적자 해소 및 일자리 창출에 
전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지나친 자유무역정책이 개별 국가에는 통상압
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달러 약세
가 지속, 경제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토론자> 김인철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김도훈 산업연구원(KIET) 국제산업협
력실장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본부장 권충원 헤럴드경제 정경부장<사회
> -미국의 경제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지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시 2기 정부에선 어떤 점이 달라질 것으로 보십니까.

▶유병규 본부장=부시 정부의 경제정책은 자유주의와 감세정책이 주류를 이루
는 가운데 현안을 해결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근간은 유지하는 가
운데 경상수지, 재정수지의 쌍둥이 적자를 해소하고 1기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둘 것으로 봅니다.

▶김인철 교수=통치철학은 크게 달라질 게 없습니다. 다만 통상정책은 압력보
다는 윈-윈 전략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
되도록 대처해야 합니다. 쌍둥이 적자 문제는 단기에 해소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훈 실장=공화당이 기반인 만큼 성장 위주의 정책을 추진할 겁니다. 감
세, 투자활성화를 통해 경제회복을 꾀하고 자유무역 기조도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적자폭이 지나치게 커지고 있는 만큼 경제활성화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도한 재정적자는 감세정책을 힘 있게 추진하고 투자활성
화를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데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통상압력은 어떨 것으로 보십니까. 부시의 정책도 케리 후보가 내세웠던 통상
압력과 비교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유 본부장=상호주의 원칙 하에 통상압력을 강화할 겁니다. 이는 일단 부시 1
기 정부부터 이어져온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과 자유
무역협정(FTA)을 통해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농산물시장 개방과 
스크린쿼터 문제 해결에 대한 압력이 강화될 겁니다. 자동차, 서비스 부문에 
대한 자국산업 보호도 국내 개별 산업에 쿼터 할당 등의 압력을 줄 수 있습니
다.

▶김 실장=통상 부문의 압력은 부시 정부가 케리보다 더 강할 것으로 봅니다. 
케리는 상대적으로 보호무역주의자입니다. 섬유, 철강, 석유화학 등 자국에 피
해가 올 수 있는 산업에 대해 보호장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에 비
해 부시는 자유무역 기조를 더 강화할 겁니다. 적자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환율
을 조정,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국가나 시장개방도가 낮은 분야에 압력을 가
할 겁니다. DDA 협상으로 무역을 확대하기 어려운 국가는 FTA로 무역자유화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환율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 동안 미국은 아시아 국가들에 무역압력
이나 환율 문제에 있어 관대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달라질 것이라
는 지적도 있는데요.

▶김 실장=부시 정부는 아시아 국가의 조작된 환율정책에 의해 무역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중국 위안화 절상과 관련, 
직ㆍ간접적인 압력을 가한 바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위안화 고정환율제가 변
동폭을 높이는 등의 방식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위안화가 절상되
면 자연스레 원화 절상 압력도 가해질 겁니다.

▶유 본부장=저 역시 달러 약세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경상수지 적자
가 5000억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관리할 수 
있는 수준, 4%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약달러 정책을 내놓을 가
능성이 큽니다. 다만 한국에 대해서는 위안화, 엔화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 교수=무역적자 누적으로 달러의 약세기조는 불가피합니다. 다만 한국은 
일본과 중국, 두 국가에 대해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한반도로 화두를 돌려보겠습니다. 북핵을 둘러싼 미국, 북한의 움직임은 어
떨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한반도의 긴장 완화는 국가신인도 제고, 나아가 수
출경쟁력과도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김 교수=부시 행정부가 2기에 들어섰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큽니다. 미국은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북한도 타협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성공
단을 열어줬다는 것은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 경우 북ㆍ미 
관계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유 본부장=긍정적인 시나리오 같습니다. 현재로선 그 같은 관계개선은 어렵
다고 봅니다. 2기 정부의 최대 이슈는 북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핵문제를 6자회담과 북한인권법을 활용, 중국 등에 대한 미사일방어체제
(MD) 구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협상과 안정을 찾는 데는 시간이 걸
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 교수=경제협력을 분리시켜 보면 문제는 좀더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퍼준다`는 개념과 ‘떠준다`는 개념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 동안의 대북 
지원이 퍼주는 것이었다면 개성공단은 한국에도 반대급부가 있는, 떠준다는 개
념이 될 수 있습니다. 떠주면서 끌어안고 갈 경우 상황은 긍정적일 수 있습니
다.

-부시 정부의 자유무역주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김 실장=WTO 차원에서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DDA협상이 가속화되면 세계는 
더 개방되는 추세로 갈 겁니다. 또 감세, 경기부양책이 추진될 경우 미국의 경
기 부양, 소비 증대, 수입 증대로 이어져 한국 수출에 플러스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봅니다.

▶유 본부장=시장이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득이 있겠지만 미국의 성장정책이 먹
혀들 것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그 동안 감세정책과 저금리로 경기는 부양됐지
만 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감세정책 지속도 감내할 수 있을지 의문이
고, 달러 약세가 지속되면 세계경제 전체에 먹구름이 낄 수도 있습니다. 유가 
문제도 중동사태가 조기에 마무리된다면 긍정적입니다만, 반대일 경우에는 경
제에 걸림돌이 될 겁니다. 피해산업의 문제도 생각해야 합니다.

▶김 교수=그러나 부시 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을 하면서도 성장을 계속하고 있
습니다. 다만 실업률이 높다 보니 2기에는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것으로 보입
니다. 거시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성장률이 유지되면 긍정적일 수 있습니
다. 동유럽이 개방돼 달러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자유무역 확대
로 한ㆍ미 FTA도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입니까. 해법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 실장=미국이 재정적자, 에너지, 중국 등 세 가지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가
는지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미국은 재정적자에 관해 강하게 드라
이브를 걸면서 감세조치를 영구적으로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 문제는 
정치적 압력 때문에 유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고, 중국에 대한 견제와 통상 
부문의 압력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위안화 충격이 왔
을 때 환율정책에 대한 시장의 준비를 철저히 하고, 통상압력으로 타격을 입
게 되는 산업의 인력과 자금을 어느 쪽으로 유도할지 돌파구를 마련해야 합니
다.

▶유 본부장=미국에 대해 상호주의적, 실리적인 접근을 해야 합니다. 자유무역
정책 확대에 따른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내시장 개방에 따른 농산물 등 
한계산업의 구조조정 대책 마련도 시급합니다. ▶김 교수=살고 싶은 나라, 기
업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야 공정한 룰을 세울 수 있고 응집력이 생깁니다. 
국회, 정부, 여야 모두 폭넓은 지지에서 강력한 리더십이 나온다는 점을 알아
야 합니다.

서은정 기자(thankyou at heraldm.com) 사진=박현구 기자(phko at 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