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선택-부시> 부시 재선, 무역자유화 흐름에 청신호 
[연합뉴스 2004-11-04 05:09]  
 
(제네바=연합뉴스) 문정식 특파원= 부시 대통령의 재선은 무역 자유화를 목표
로 삼고 있는 DDA(도하개벌어젠다) 협상에는 '푸른 신호등'이 될 것으로 보인
다. 
케리 후보가 보호무역조치를 통해 국내 일자리를 지키겠다고 공약한 것과는 
달 리 부시 대통령은 집권 1기 내내 자유무역의 확대를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부시 대통령은 3선을 바라볼 수 없는 만큼 종전보다는 무역정책을 둘러싼 정
치 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미의회가 당파를 떠나 보호무역주의적 성향이 강한 것이 사실. 그러나 
이 번 선거에서 공화당의 양원 지배력이 강화됐다는 점에서 미의회가 부시 대
통령의 발 목을 잡을 공산은 크지 않다는 것이 관측통들의 대체적 분석이다. 

따라서 부시 대통령은 지난 2000년의 경우처럼 의회로부터 협상 재량권을 위
임 받을 가능성이 크며 결국 부시 1기 정권이 취하고 있는 무역정책의 줄기는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것이 통상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를 무대로 유럽연합(EU)와 몇가지 굵직한 무역사안
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지만 2기 정권 출범 초반부터 전면대결을 벌이는 일
은 피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으로 미묘한 관계인 EU측을 자극할 필요가 없고 무엇보다도 전면대결은 
양측 모두에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EU측에서는 그러나 향후의 대미 통상 관계
는 누 가 무역대표부(USTR)의 수장이 되는가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
다. 

미국의 정권이 교체되면 무역협상 고위관리들은 이 전면 교체되는 것이 관례. 
로버트 졸릭 무역대표가 퇴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무성하지만 부시 대통령이 재
집권 에 성공함에 따라 협상 진용 자체는 큰 폭으로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
다. 

DDA협상은 지난 8월1일 프레임워크(기본골격)를 합의한 이후 EU집행위의 개
편, 미국의 대선을 기다리며 '기술적 문제들'을 논의한다는 핑계 하에 숨을 고
르고 있는 형편이었다. 

WTO관계자들은 내년 1월 스위스에서 비공식의 미니 각료회의가 열리는 것을 
시 작으로 DDA협상의 속도는 예상보다 다소 빨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통상전문가들은 부시 대통령이 레이건 전대통령 처럼 집권 2기에는 큰 그림을 
그리는데 치중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주요 교역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확대하 는 것도 예상되는 시나리오의 하나라고 말하고 있다. 

레이건 전대통령의 집권 2기에는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우루과이 라
운 드 협상의 개시 등이 성사된 기간이었다. 만일 부시 대통령이 FTA에 본격적
으로 드 라이브를 건다면 한-미 FTA 체결 가능성도 한층 커지는 셈이다. 

jsmoon at 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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