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시장개방 압력 강화할 듯"-삼성硏 
머니투데이 2004-11-04 13:24]  
 
[머니투데이 최정호기자]부시 미 대통령의 2기 정부는 교역 상대국에 대한 시
장개방 압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환율 절상 압력 
또한 한 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전영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4일 '2004 미국 대선의 의미와 영향'이라
는 보고서에서 "부시 정부는 향후 자유무역 기조 하에 FTA, 다자간 협상 등을 
병행 추진하는 다면통상전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교역 상대국 시장에 
대한 개방 압력을 강화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미국 시장의 수입 규제 강도는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부시 재임 초기에 철강 세이프가드 발동 사례와 같이 자유무역의 큰 틀 
안에서 자국산업 보호를 병행하는 이중적 통상정책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부시의 재선이 단기적으로는 미국과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으로 예측됐다. 전 연구원은 "중동정세 불안을 반영, 고유가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며 "달러화 약세에 따라 우리 수출 여건은 다소 악화될 우려도 있
다"고 진단했다. 올해 8월까지 4227억달러에 달하는 미국 무역수지 적자 중 중
국, 일본, 한국이 38%를 차지하고 있어 환율 절상 압력도 높아질 전망이다.

대외 정책은 세계 유일 초 강대국으로서 힘의 우의를 바탕으로 미국의 영향력
을 더욱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전 연구원은 "부시 행정부는 군사비 증액
을 통해 21세기 최대 안보위협으로 부상은 테러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며 "러
시아, 중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가운데 동유럽과 동아시아 질서 재
편 과정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것"이라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의 전략적 비중은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한국을 '소중한 
민주동맹'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화당 정강정책은 핵심 동맹인 일본 보다 덜 중
요한 국가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해 조기 해결 보다는 장기 봉
쇄전략을 선호하는 부시의 정책은 주한미군 재배치, 남북경협 등을 놓고 한미
간 이견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달 27일 미 의회 조사
국의 마크 매닌 분석관은 한국 정부가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미관계
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분석한바 있다.

최정호기자 lovepill at money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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