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일자) 한.일 FTA와 눈덩이 대일 적자 
 
[한국경제 2004-09-05 17:26] 
 
대일무역적자가 8월말 현재 이미 1백50억달러를 돌파해 올해도 사상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라고 한다.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도 본격 논의되고 있는 마당에 대일무역수지는 
계 속 악화돼가고만 있으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급증하는 무역수지 적자는 우리 산업의 대일의존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 
으로 보여준다.

올들어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지만 대일무역적자도 그에 비례하는 폭
만 큼 늘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나 증가했다.

특히 정밀기계와 산업용 전자제품,기초산업기계 등 각종 부품류와 기계류의 
수 입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수출이 증가할수록 대일무역적자도 늘어난다는 것은 일본으로부터 부품을 사 
들이지 않고선 수출도 하기 힘들다는 뜻에 다름아니다.

취약하기 그지없는 우리나라 부품산업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준다.

힘들게 돈을 벌어 일본에 그냥 넘겨주는 꼴이라 해도 그리 지나친 표현은 아
닐 것이다.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일본과의 FTA체결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양국 정부는 가능한한 빨리 협상을 타결짓고 이르면 오는 2006년부터 FTA를 
발 효시킨다는 기본계획을 갖고 있다.

한일 FTA가 성사되면 세계생산의 15%를 차지하는 거대시장을 확보해 기업들의 
활동무대가 크게 넓어지는데다 중장기적으로 일본기업의 투자 증가와 부품산
업 이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같은 상황이 계속돼서는 FTA체결로 시장이 전면개방될 경우 긍정 
적 효과보다는 국내산업기반이 무너지는 부정적 효과만 두드러질 가능성이 농
후 하다.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일본기업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
쟁 해 과연 제대로 버텨낼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는 까닭이다.

대일의존구조가 상대적으로 더욱 높은 기계 전자 및 관련 부품산업 등의 경우
는 생존기반이 급속히 붕괴될 우려마저 없지 않다.

때문에 정부와 경제계는 대일무역적자를 완화하고 한.일FTA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고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기술적 자립도를 높이고 부품산업을 육성하는데 총
력 적 지원체제를 갖춰야 한다.

경제계 역시 생산성을 높이고 활발한 기술개발 및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자
체 적인 경쟁력을 배양하고 시장개방에의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일본의 비
즈니 스 관행및 유통시장 연구 등을 통해 일본시장을 확대하는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