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노르웨이, 한국과의 FTA에 열의 

[연합뉴스 2004-08-15 05:21] 
 
(제네바=연합뉴스) 문정식 특파원= 한국과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자유무역연합
(E FTA) 4개국은 오는 10월 중순까지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가능성을 새부적
으로 검 토하는 공동연구 초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국 대표단은 지난 11-13일 사흘간 제네바에서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
드, 리히텐슈타인 등 EFTA 4개국과 FTA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 제1차 회의를 갖
고 FTA정 책, FTA추진시 자유화 범위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공동연구회의는 지난 5월 한-EFTA 통상장관회담에서 FTA 추진을 위한 공 
동연구 개시에 합의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것으로 차기 회의는 오는 10월 13
일부 터 15일까지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수석 대표인 김한수 외교통상부 심의관은 EFTA측이 공동 연구보고서 초안을 
마 련키로 했으며 10월 서울 회의에서 양측이 보고서를 채택키로 했다면서 이
를 바탕 으로 내년초에 FTA 공식협상를 개시할 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칠레 FTA협상과 달리 양측간에는 별다른 쟁점이 없어 내년초 본격적
인 협상이 시작되는데는 별다른 애로가 없다고 말했다.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
뤄지면 EF TA는 칠레에 이어 한국의 2번째 FTA파트너가 되는 셈이다. 

그는 EFTA측도 유럽연합(EU)의 규모 확대에 따른 상대적 소외감에다 한국이 
비 록 교역규모는 작지만 잠재력을 볼 때 중요한 파트너라는 인식 하에 진지하
고 적극 적인 자세를 보인 것이 주목된다고 전했다. 

FTA의 효과에 대해 한국측은 수출입의 증가와 같은 계량적 평가에 치중한 반
면 EFTA측은 외국인 직접투자(FDI)와 서비스 부문의 개방, 이에 따른 제조업 
부문의 경 쟁력 향상 등 질적 접근법을 취한 것이 인상적이었다는 것. 

김 심의관은 EFTA측과는 농산물 부문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협상을 낙
관 하는 주요인이라고 말했다. 스위스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은 도하 라운드 협상에서 농산물수입국 그룹(G10)의 일원으로 한국과 공조한 
바 있다. 

김 심의관은 수산물의 경우, 고등어 등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만 사실상 한
국 과는 어종이 달라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회 의에서는 해양수산부와 농림부 관리와 민간전문가들도 함께 참석했
다. 

한국과 EFTA는 지난 5월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회의에서 FTA추진
을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해 연말 이전에 공동연구절차를 마무리한다는데 합의
했었다. 

당초 양측간의 FTA는 EFTA쪽에서 오래전부터 한국에 의사를 타진했던 사안이
지 만 한국이 칠레와의 FTA 때문에 여유가 없어 미뤄졌다. 

EFTA에서는 한국측에도 공동연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협상 단계에 들어갈 것
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한국측은 협상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사전 준비절차
가 필요 하며 한.칠레 협상의 전례를 들어 공동연구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었다. 

EFTA의 4개국은 덩치는 작으면서도 소득은 높은, 이른바 `강소국'그룹에 속해 
있는 국가로 서비스를 포함한 일부 산업에서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다. 

김 심의관은 FTA가 체결된다면 공산품과 서비스, 투자, 가공 농수산물 분야에
서 서로 주고받을 것이 많다면서 무역 규모 확대 외에도 보이지 않은 헤택이 
많을 것으 로 기대한다면서 다만 국내에서 관심이 엷은 것이 아쉽다고 덧붙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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