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업 “한국 노사관계 불만”…유급휴가등 경영 걸림돌 
[파이낸셜뉴스 2004-08-10 20:00] 
 
 
올 상반기중 외국인직접투자(FDI)의 20%를 차지한 일본 투자기업은 여전히 노
동·노사, 생활환경 면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는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재팬클럽(SJC) 주최 이
희범 장관 오찬간담회에서 SJC측이 한국진출 일본기업의 애로사항을 49개 과제
로 정리,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을 보면 노동·노사관계의 경우 ▲유급휴가제도 ▲노동시간 제도의 
적정화 ▲한·일사회보장협정 조기시행 ▲노조의 불법 노동행위에 대한 엄정
한 법 적용 등 13건을 제시했다.

생활환경 분야에서는 외국인 등록번호에 의한 인터넷 서비스 이용기회 확보, 
문화개방 촉진 등 12건을, 금융 분야(7건)는 중소기업 대출비율규제 철폐, 예
금보험제도의 가입 임의화 등을 꼽았다.

또 지적재산권 분야(4건)는 지재권 침해 단속 강화 등을, 세무 분야(3건)는 세
무조사 방법의 개선을 건의했으며 법률상담업무의 외국인 개방 등도 필요하다
고 제시했다.

산자부는 이에 대해 “이는 일본계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인 투자가의 공
통된 어려움”이라며 “건의사항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대한 수용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중 우리나라 FDI 50억5000만달러 중 일본 기업이 11억4000만달러를 
투자했으며 일본무역진흥공사(JETRO)의 조사결과, 한국 투자 일본기업의 흑자
비율은 84.2%로 중국 74.4%, 아세안의 70.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장관은 이날 한·일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일본측이 관세양
허, 비관세장벽철폐, 산업기술이전을 포함하는 포괄적 경제협력사업에서 적극
적인 리더십 발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장관은 “FTA체결의 이익이 양국간에 균형있게 나타나야 한다”면서 “FTA협
상은 동북아국가의 지역간 협력을 위한 계기이자 한·중·일 3국간 협력의 전 
단계로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 lmj at fnnews.com 이민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