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투자협정 국회비준 저지, 한미투자협정/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 저지 100만인 서명운동
사무국 사무국
초국적 자본의 권리만 무제한 보장하고 민중의 모든 권리를 다 빼앗는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체결이 임박했습니다.
전 민중의 힘으로 반드시 막아냅시다!
한일투자협정
98.10 체결 원칙 합의
2001.12.22 9차 본회의를 끝으로 양국간 문안 합의
2002. 3.12 국무회의에서 가의결
2002.3.22 고이즈미 총리와 김대중대통령 간 공식서명
이후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음
한미투자협정
98.6.9 체결 원칙 합의
99.5∼ 외교채널을 통한 양국간 협의 진행
2002.2.19 부시 방한을 계기로 연내 체결 원칙 확인
한칠레자유무역협정
98.11.5 국무총리 주재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추진 의결
2001.3 협상 중단
2002..2..21 고위급 회담을 통해 체결 의지 확인
2002. 하반기 협상 재개 예정
해외투자 유치만이 살길이라구요?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 4년. 해외투자는 투기를 확대하고 경제를 불안정하게 했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주식시장의 40% 이상을 초국적 자본이 장악할 만큼 대외 종속이 심화되었습니다. 게다가 사상 초유의 정리해고와 대량실업, 농가부채…. 온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던 김대중 정부의 호언장담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투자협정은 해외투자자들의 권리만 무제한 보장합니다.
투자협정은 해외투자자들의 권리를 정부·지역사회·노동자·농민 그 누구의 권리보다 우선시합니다. 투자협정을 체결하면 해외투자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회적 통제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투자자는 상대국의 특정 정책이 자신의 이해에 부합사지 않으면 국제법에 근거해 제소할 수 있게 되어, 민주주의와 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투자협정은 기간산업 사유화와 해외매각을 부추깁니다.
한미투자협정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전력산업을 사유화하고 해외 매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한일투자협정 협상에서는 한국의 철도 산업을 인수하고 싶다는 일본 철도회사 JR의 의사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국가 기간산업 사유화와 해외매각을 부추기는 데에 투자협정은 단단히 한몫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은 한국의 농업을 파탄내고
농촌사회를 붕괴시킵니다.
칠레의 농업은 초국적기업을 중심으로 한 6대 메이저기업이 전체 수출의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칠레의 과일은 수출물량으로 세계 1,2위를 다투고 있고, 가격은 한국의 1/4∼1/20에 불과합니다. 이대로라면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한국 농가가 입을 피해는 2조원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김대중 정부는 농업을 포기하고서라도 꼭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겠답니다. 민중의 먹고사는 문제를 초국적 기업의 이윤놀음에 내맡길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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