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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11 조회: 14271

물과 에너지는 인권이다! 물, 에너지 사유화 반대 아시아지역 노동자 및 사회운동 선언문

국민행동 사무국

물․에너지 사유화에 반대하는 아시아 노동자․사회운동 선언문

물과 에너지는 인권이다!

(사진출처: 참세상)

우리는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네팔, 한국의 노동자, 활동가이다. 우리는 2005년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물․에너지 사유화반대 국제 노동조합 대회'에 참가하면서 전 지구적으로 강제되고 있는 공공서비스 사유화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대안을 논의하였다. 우리는 특히 민중의 기본적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할 물과 에너지가 사유화되고 있다는 데 주목하면서 이에 대한 지구적 저항을 조직하고 우리가 직접 대안을 만들어야 함을 공유하였다.

물과 에너지는 인권이다. 모든 국민은 접근가능하고 깨끗한 물과 전력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 권리로서 물과 에너지가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공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여태까지 국가가 직접 운영해왔다. 이윤이 일차적 목표인 기업이 이런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들은 당연한 책임을 방기한 채 물과 에너지를 사적 기업에 팔아넘기고 있다. 우리의 기본적 인권이 국제금융기구를 등에 업은 자본의 이윤놀음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초국적 자본을 배후에 둔 IMF와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와 채권국들은 대부를 담보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을 강제하고 물과 에너지를 사기업에 넘겨버리고 있다. 또한 WTO와 지역 또는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은 '자유무역'이란 기만적인 명분 하에 공공서비스를 모조리 시장에 내맡기고 사유화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특히 공공서비스를 WTO 협상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한다. WTO 서비스협정(GATS)은 교육, 의료, 문화, 보육, 물, 환경, 모든 에너지를 시장논리에 내맡기라고 한다. 초국적 기업과 국제금융기구들은 또한 아시아지역 상당부분을 강타하고 수십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쓰나미를 악용해 '지원'이란 이름으로 구조조정을 강제하고 '재건'이라는 명목 하에 기간산업을 사유화하고 있다.

더불어 우리는 각 국 정부와 대기업, 국제금융기구가 결탁,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판한다.

이에 노동자와 민중은 마실 물이 부족하고 불안정한 전력 공급으로부터 위협당하고 있다. 엔론이 주도한 전력 사유화의 결과로 캘리포니아와 인도에서 수차례 대대적인 정전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는가? 상수도 사유화와 요금인상으로 볼리비아 민중들이 봉기를 일으키지 않았는가? 이제는 에너지의 재국유화를 요구하며 정부에 대한 봉기를 일으키고 있지 않는가? 인도,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대륙 많은 곳에서 벡텔, 수에즈, 비벤디와 같은 초국적 물기업의 이윤놀음으로 인해 노동자와 민중들이 식수와 전력 부족으로 고통에 허덕이고 있지 않는가? 또한 이로 인해 필리핀 민중들은 상수도 요금이 400퍼센트나 인상되는 사태를 겪지 않았는가? 바로 지금 태국 노동자들이 태국에서의 전력 사유화에 반대하며 광범위한 운동을 벌이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또한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기본법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현재 한국 정부에서 제출한 에너지기본법은 에너지산업을 구조조정하고 에너지 사유화와 시장화를 추동하기 위한 법안이다. 또한 우리는 서울과 마산에 이어 전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상수도사업소 민간위탁이 사실상 사유화임을 잘 알고 있다. 에너지기본법과 상수도 민간위탁은 중단되어야 하며, 우리는 이에 투쟁하고 있는 한국 동지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우리는 이번 '물․에너지 사유화 반대 국제 노동조합 대회'를 통해 물과 에너지의 사유화가 전 지구적인 문제임을 인식하였으며, 국제연대를 강화하고 공동행동을 조직할 것을 결의하였다. 우리는 초국적 자본과 WTO, IMF,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이들이 강제하는 물과 에너지 사유화에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특히 이들이 쓰나미를 악용하여 장사를 하려는 데에 강력히 반대할 것이다. 또한 올해 한국 부산에서 개최되는 11월 아펙 정상회담에 맞서 함께 투쟁할 것이며, 12월 홍콩에서 만나 함께 어깨를 걸고 WTO에 맞설 것이다.

그리고 보다 친환경적이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 공공서비스가 보편적 인권으로서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동자 민중이 주인이 되는, 그리고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대안적 물․에너지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전진할 것이다.

2005년 6월 24일

물․에너지 사유화반대 국제 노동조합 대회 참가자

주빌리사우쓰 아태지역 (JS-APMDD)

인도 전력규제민중감시그룹 (PMG)

인도네시아 교통운송노동조합 (KSBSI)

네팔 노동조합총연맹 (GEFONT)

태국 지방상수도노동조합 (LUPWA)

태국 발전노동조합 (LUEGAT)

필리핀 독립노동조합총연맹 (CIU)

필리핀 철도노동조합 (BKM PNR)

한국 자유무역협정․WTO반대국민행동

한국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한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한국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영문]

Declaration of Unity of Asian Workers and Movements against Privatization of Water and Energy

Water and Energy Are Human Rights!

We are workers and activists from Thailand, the Philippines, Indonesia, India, Nepal and Korea. We participated in the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rence against Privatization of Water and Energy' held in Seoul from 20th to 24th June 2005, and had clearly voiced out our opposition and discussed alternatives to privatization of public services that is being enforced all around the world, particularly in Asia. In particular, we focused on privatization of water and energy, which should be guaranteed as basic rights of the people, and agreed we will intensify global resistance against privatization and neoliberal globalization.

Water and energy are human rights. All peoples have the right to accessible, clean water and stable electricity. Water and energy as rights should be guaranteed to all, equally, which is why states have directly managed these services. Corporations, which place priority on profit, cannot guarantee necessary public interest. However, our governments are selling off our water and energy to private companies, in neglect of their obligations. Our rights are being degraded for the interests of big businesses and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IMF), World Bank and Asia Development Bank(ADB) with support from transnational capital, as well as creditors using debt as leverage, enforce neoliberal restructuring policies and are turning over water and energy to private capital. Furthermore, the World Trade Organization(WTO) along with regional and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s, under deceptive rhetoric of 'free trade', promote privatization and marketization of all public services. We are against the inclusion of services in the WTO. The General Agreement in Services in Trade(GATS) demands that we turn over education, healthcare, childcare, water, environment and all energy sources to the logics of the market. In addition,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re abusing the Tsunami, which had taken away tens of thousand of lives in many parts of Asia, and are enforcing restructuring under the name of 'aid' and privatizing public utilities under the name of 'reconstruction'.

Furthermore, we denounce the collusion and collaboration between our national governments, big corporations and the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s a consequence, workers and ordinary peoples lack water to drink and are threatened from instability of electricity provision. Weren't California and India hit by several electricity crises as a result of privatization brought on by Enron? Didn't the Bolivian people resist against privatization of water and the resulting price hikes? Aren't they now rising up against their government calling for re-nationalization of their energy sources? Aren't workers and people of India, Nepal, Philippines, Indonesia and many places around the continent suffering from profiteering by transnational water corporations such as Bechtel, Suez and Vivendi? Aren't the Philippine people suffering from price increase of 400% in water prices? Aren't Thai workers mobilizing broad campaigns against electricity privatization in their country right as we speak?

We are also seriously concerned about the 'Framework Act on Energy' that the Korean government is promoting. The proposed Energy Basic Law is one that aims to restructure the energy industry and to promote privatization and marketization. We are also well aware that water distribution is being commissioned to private corporations now in Jeonju, following similar projects in Seoul and Masan, as a way of privatizing water in Korea. The Framework Act on Energy and outsourcing of water distribution to private capital must be stopped, and we convey our solidarity and support to the Koreans who are struggling against privatization of water.

Through this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rence against Privatization of Water and Energy', we had once again confirmed that privatization of water and energy is a challenge that we face in all over Asia, and we had resolved to strengthen international solidarity and to mobilize joint actions. We resolve to struggle against transnational capital,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WTO, IMF, World Bank and Asia Development Bank and the privatization policies that they impose. We also strongly condemn attempts to use the Tsunami disaster for business interests. We will struggle against the APEC summit that is scheduled to take place in Pusan, Korea, and we will meet in Hong Kong in December to fight against the WTO.

We will strive forth to build an environmentally-friendly, equitable and just society, to build a society in which public services are guaranteed as universal rights, to build an alternative water and energy system democratically owned and managed by the peo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