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 호 - 2002.06.18

휴양지로 유명한 인도네시아 발리에 일군의 사람들이 모였다.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네팔, 대만,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브라질, 에콰도르... 얼핏 봐서는 전혀 공통점이 없는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모두 ‘아시아-태평양 지역 생태 부채 회의(Asia-Pacific Ecological Debt Conference)'에 참가하기 위해 모였다. ’생태 부채‘라는 개념이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생소한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주빌리 사우스가 제3세계 국가들이 짊어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외채의 불법성을 제기하고 외채 거부 운동을 벌이는 가운데 새롭게 제기한 개념이다. 환경과 자연에 관한 부채라고 간략히 표현할 수 있는 이 개념을 통해서 북반구 국가들이 제3세계 국가들에게 오히려 부채를 지고 있음을 밝혀낼 수 있으며, 현재의 방식을 통한 발전이 아닌 모든 민중들의 삶이 풍요로울 수 있는 길을 모색해볼 수 있다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의식이다. 회의는 주로 북반구의 선진국들이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남반구의 풍부한 자원을 착취하고 환경과 자연을 파괴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행위들을 어떠한 의미에서 생태 부채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삼림, 공기, 유독성 폐기물, 물, 바다, 땅, 광물, 생물다양성, 약품과 지적재산권 등의 다양한 주제 속에서 생태 부채가 실제 어떻게 증가되고 있는지 볼 수 있었다. 각국의 사례들이 제시되었으며, 각각의 사례들은 현재의 북반구 선진국들이 주도하는 발전이 환경을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3세계 민중들의 생활과 공동체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면서 그들을 죽음과 빈곤으로 내몰고 있음을 생생히 보여준다.


생태 부채란 무엇인가?
주빌리 사우스를 중심으로 기간 외채 거부 운동이 진행되어 왔음은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주빌리 사우스는 올해 초 세계 사회 포럼에서 국제 민중법정을 개최해 모든 외채가 불법임을 밝힌 바 있다. 생태부채는 이러한 운동의 과정에서 북반구 선진국들과 그들의 제도, 초국적 자본, 그리고 이들과 동맹 관계에 있는 남반구 엘리트들이 오히려 채무자임을 밝혀낼 수 있는 유효한 개념으로 제기되었다. 생태부채 개념은 지구 자체와 민중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 현재의 발전 모델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남에서 북으로 불평등하게 유출되는 에너지와 천연 자원 및 금융 자원의 흐름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외채의 불법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제기되었다.

생태부채는 북반구 선진국들이 제3세계 민중들에게 지고 있는 빚이다. 이 부채의 내역은 자원 착취, 환경 파괴, 온실가스, 유독성 폐기물 처리를 위한 공간의 무단 사용 등이다. 북반구 국가들은 지구의 환경을 남용하고, 생태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발전 모델을 추구하며, 지속 불가능한 형태의 자원 채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에 대한 생태부채를 이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생태부채는 500년 전의 식민지 시대부터 지금까지 몇 가지 과정을 통해 지속되고, 계속 증가해왔다.
우선 생태부채는 천연자원에 대한 착취의 과정을 통해 축적된다. 북반구의 국가들은 오래 전 식민지 시대 때부터 남반구의 풍요로운 자원을 자신들의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음대로 채취했다. 물론 과거와 현재의 채취 양태와 메커니즘은 다르겠지만, 제3세계 민중들의 삶과 생태적 환경의 파괴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식민지 정복 초기,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의 숫자는 7천만~1억8천만 명으로 추정되나, 현재 남아있는 숫자는 350만 명에 불과하다.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페루 등의 많은 나라의 탄광 지역은 수은 중독과 아황산가스 오염으로 신음하고 있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으며, 착취의 방법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두 번째로 생태비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불공평한 무역관계 또한 생태부채를 축적하는 과정이다. 선진국 및 그들의 기업에 의해 자행되는 자원의 채취는 남반구 국가 안에서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파괴를 수반한다. 석유, 삼림, 유전학적 자원, 광물, 해양 자원 등 수많은 것들이 다량으로 수출되고 있다. 그러나 남반구 국가들이 얻는 것은 삼림 파괴, 환경 오염 등으로 인한 삶의 터전의 황폐화이며, 값싼 노동력을 공급하는 것이며, 역설적으로 늘어나는 외채이다.
식물의 종자나 식물에 대한 전통적인 지식을 대규모 농업 기업이나 현대의 생명 공학 기술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독점하는 것도 생태부채를 축적시키는 하나의 과정이다. 북반구의 선진국들은 남반구의 자연과 그 속에 풍부한 생물다양성과 남반구의 전통 지식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한다. 그러나 남반구 국가들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없으며, 오히려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WTO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률은 북반구 기업들의 특허권을 보장하여, 남반구 민중의 접근조차 통제할 형편이다.
대기오염의 문제도 제기된다. 북반구 국가들 특히 미국의 국민 1인당 화석 연료 소비량은 남반구 국가들의 국민 1인당 소비량의 12배에 달한다. 이런 소비량의 차이에 비례하여 온실 가스 등 지구 대기를 오염시키는 물질의 배출량도 북반구 국가가 절대적으로 크다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전인류의 공동 재산인 대기를 북반구 국가가 무단으로 점유한 채 파괴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남반구 국가에서 그리고 그 인근 해상에서 진행되는 화학무기와 핵무기 실험, 북반구가 배출하는 유독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공간으로 남반구의 자연 이용 등의 과정도 생태부채를 축적시키는 과정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빌리 사우스는 이러한 생태부채를 지속시키고 가중시키는 메커니즘을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국가별로 강제되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꼽는다. 이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IMF,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적인 제도를 통해서, 그리고 외국인 투자유치라는 명목 하에 남반구 국가에 강제된다. 그리고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남반구 민중들이 자신의 삶을 위해서 자신의 국가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며, 외채 경감을 위해 수출품만을 생산할 것을 강제한다. 결국 남반구의 자연과 자원이 오로지 외채를 갚기 위한 수출에 조달되는 것이며, 남반구 민중들이 놓여있는 피폐한 조건은 고려되지 않는다. 또 하나의 메커니즘은 WTO와 같은 무역기구이다. 위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협상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생태부채 회의의 논의와 의미
아시아-태평양 지역 생태부채 회의는 생태부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틀 속에서 각국의 사례가 제시되고 논의되었다. 10여개 국가에서 참가한 80여명의 참가자들은 공기, 삼림, 물, 에너지와 전력, 약품과 의료, 생물다양성, 토지, 농업과 식품 안전성, 탄광, 전쟁, 유독성 폐기물 등의 주제를 생태부채의 개념 하에서 조사하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각각의 문제는 결코 따로 떨어져있는 것이 아니며, 어느 한 나라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이 발제 때마다 확인되었다.
사실 생태부채 개념이 제기된 것이 비교적 최근의 일이고,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활동가들이 먼저 제기했기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민중들은 아직 이 개념을 생소하게 생각하는 면이 있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생태부채의 문제를 가지고 회의가 개최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많은 한계가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생태부채가 단순히 현재 남반구 국가들이 지고 있는 외채의 불법성을 강조하고, 따라서 외채를 거부하기 위해 근거로 제시되는 개념일 뿐인가. 아니면 실제 북반구 국가들이 지고 있는 생태부채를 수치화하여 배상을 받는 것이 전략인가. 지금은 외채거부 운동의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개념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번 회의에서도 이를 뛰어넘는 어떠한 전략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회의 마지막 날 진행된 ‘전략과 공동행동 제안’ 순서에서 참가자들은 생태부채 문제를 이후 대중화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안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남반구 민중들의 연계와 연대, 자료 축적 및 실태 조사, 생태부채 채권자들(남반구 민중들)의 요구를 정식화해내는 것 등 20여 개가 넘는 제안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동안 자신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는 외채 때문에 2중, 3중의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제3세계 민중들의 투쟁이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각자의 나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성과가 현재 존재하고, 앞으로 더욱 강고해질 것이라 예고하는 듯 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이 흐름의 선두에 서있는 각종 국제금융제도들, 초국적 자본들, 제3세계 국가의 엘리트들에 맞선 투쟁, 외채 거부운동이 다양한 전망과 활동을 가지고 벌어질 것을 시사하는 듯 했다.

“새만금 갯벌은 살아야 한다!”
-학생행동연대-

새만금 사업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투쟁한지도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그러나 2002년을 지나가는 지금 갯벌이 죽어가고있고 어민들의 생존권이 죽어가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개입으로 새만금 사업은 강행이 되고있다.
얼마전에는 새만금 근처에 있는 국립공원의 산을(해창산) 방조제를 쌓기위해 마구 파헤치는 것을 보고 한 환경운동가가 절벽에 매달려 아슬아슬하게 시위를 하는
일도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새만금에 집중을 하는것은 새만금 사업의 재앙은 자연의 섭리상 우리나라로 끝나는것이 아니라 전세계의 재앙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죽음의 방조제를 걷고 갯벌을 살려야 한다. 그 투쟁은 누구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몫이다.

<b>중국 국유기업 해고 도미노 (동아 2002. 6.11)</b>

중국 정부의 싱크탱크인 개발 연구 중심(DRC)에 따르면 중국의 도시실업자 추정치는 1,900만명으로 전체 고용인구의 8～9% 수준. 중국 정부의 공식 실업률(3.6%)의 2배가 훨씬 넘는다. 소요사태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랴오닝(遼寧), 지린(吉林), 헤이룽장(黑龍江)성의 실업률은 무려 20%. 안산철강 등 사양산업이 몰려 있는 도시는 집집마다 실업자가 있을 정도다. 이처럼 실업률이 급증한 것은 중국 정부가 국유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97년부터 4년간 무려 4,300만명을 해고했기 때문.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곳곳에서 소요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수백명, 수천명씩 시위하던 실업자들은 요즘엔 수만명을 헤아릴 정도로 규모가 늘었다. 헤이룽장성 다칭(大慶)시에선 올 초 5만명에 이르는 노동자와 실업자가 해고 중지 등을 요구하다 인민해방군에 의해 해산됐다.
25만명을 고용하고 있는 중국 최대의 자동차 회사인 제일자동차그룹은 최근 미국의 컨설팅 회사에 의뢰한 결과 직원의 70%를 해고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대부분의 국유기업이 앞으로 2～3년 안에 수만명씩의 대량 해고를 예고하고 있다. 게다가 앞으로 10년새에 1억5000만명에 달하는 농민들이 대거 도시로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b>식량정상회의 앞서 반세계화 시위 (YTN 2002. 6.9)</b>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막하는 세계 식량정상회의를 앞두고 만 여 명의 세계화 반대 운동원들이 로마에 모여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유엔 개발 정책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지적하면서 각국이 식량 정책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식량 주권 을 보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계 각국 반세계화 단체와 비정부기구 NGO 대표들로 구성된 시위대는 유전자 변형 식품의 이용을 국제적으로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세계무역기구 WTO를 식량 공급과 분배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14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빈곤퇴치와 에이즈, 농토의 염분화 문제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b>유럽, 우파정권 등장으로 기업 민영화 가속화 (연합뉴스 2002. 6.12)</b>

유럽 각국에서 기업을 민영화하거나 정부보유주식을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경기감속으로 재정악화가 우려되는 프랑스는 총선거 후 복수의 기업 민영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프랑스 정부는 정부가 주식을 거의 100% 소유하고 있는 프랑스전력공사와 가스공사, 항공기 엔진메이커인 스네크마, 파리공항주식 등을 빠르면 연내에 부분 매각할 예정이다.

<b>IMF가 되레 반세계화 부추긴다■(문화일보 2002년 6월10일)</b>

국제통화기금(IMF)의 정책을 일관되게 비판을 해온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가 9일 반세계화의 여론을 낳는 주범은 다름 아닌 IMF라고 또다시 공격했다. 노벨상 수상자로 세계은행(IBRD) 수석부총재를 역임한 스티글리츠 교수는 IMF가 정책강요를 하는 것은 나쁜 관행이며 정책은 해당 국가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어 반세계화론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IMF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개도국 등에 대해 정책을 강요하고 있는 점이라고 지적한 뒤 98년 외환위기 당시 IMF가 한국에 요구했던 것 같은 긴축정책의 강요 관행이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밝혔다.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경제자문협의회 위원장을 맡았었던 그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선거의 해를 맞아 농업보조금 확대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위선 중에서도 가장 나쁜 것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b>프랑스 농민들, 유럽의회 앞 시위 (YTN 2002. 6.12.)</b>

프랑스 농부 6천여명이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의회 건물 앞에서 농업 보조금 삭감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농민들은 유럽의회의 농업 정책에 항의하는 뜻으로 곡식과 닭털을 의사당 앞에 버리고 유럽산 농산품이 가득 실린 수레를 의장에게 전달했다. 유럽의회는 폴란드나 헝가리 등 가난한 나라들이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것에 대비해 농업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center>2002. 5. 27.<br>
노동자 아동노동착취 월드컵 후원 초국적 기업반대 공동행동</cernter>


우리는 ‘노동자․아동노동착취 월드컵 후원 초국적 기업 반대 캠페인’을 시작하며 FIFA(피파), 스포츠용품 생산기업, 월드컵 후원 초국적기업, 해외 한국기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FIFA는 축구용품 생산에 아동노동을 사용하지 말 것을 관련 기업에 강력히 요구하고 제재하라. 또한 FIFA는 후원 기업의 FIFA 기업윤리강령 준수에 대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조사, 감시하고 그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월드컵 후원 기업이 아동노동을 사용하거나 노동권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월드컵 후원사 자격을 박탈하고 그 사실을 공개하라.

1. 나이키와 아디다스 등 스포츠용품 초국적 기업이 그들의 생산자(공급자)와 노동자를 착취하고 인간답게 처우하지 않는 것에 분개한다. 스포츠용품 생산이 주로 어린 여성과 아동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또한 주목한다. 또한 2002년 FIFA 월드컵 후원 초국적기업, 코카콜라, 맥도날드 등도 노동권을 착취하고 있다. 월드컵 후원 초국적기업은 성인노동자의 생활임금 보장과 노동자의 조직, 결사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

1. 스포츠용품 생산, 노동집약적 산업에 한국기업이 긴밀히 관련이 되어있다. 해외투자 한국기업은 아시아, 남미 등 각국에서 한국에서의 7-80년대식 군사문화적인 노무관리를 하고 있어 각국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해외주재 한국기업은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을 반드시 존중하라. 그리고 해외 각국의 노동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한국 정부는 해외에 나가있는 기업과 앞으로 나아갈 기업에 대하여 노동권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인권침해 감사, 인권침해 발생시 그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