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대 토론회 참석을 위해 방문한 토니 클라크(폴라리스 연구소 소장)을 만나 내년 12월 홍콩에서 있을 WTO각료회의에 대한 전망과 물 사유화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들어 보았다. 이 자리에는 자유무역 WTO반대 국민행동 사무처장 전소희, 정책국장 류미경이 함께 했다.(정리 : 변정필(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 반갑다. 인터넷에서 폴라리스 연구소를 찾아보았더니 공공서비스, 아래로부터의 세계화, 바이오 정의, 물에 대한 권리 등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우선 폴라리스 연구소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를 해달라.

폴라리스 연구소는 1997년 세워졌다. 애초에 폴라리스 연구소는 자유무역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전략과 운동의 방법들을 새롭게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만들어 졌다. 처음에는 나 혼자서 연구소를 운영했지만, 지금은 상근자들이 10명 정도 있다. 우리 연구소는 여러 네트워크를 가지고 함께 만들어 가고 있다.

■‘아래로부터 세계화’라는 이름을 가진 프로젝트가 궁금하던데, 어떤 내용의 프로젝트인가?

자유무역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 사람들과 함께 토론한다.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유무역이 어떤 의미인가를 함께 알아나가면서 세계화에 반대하는 투쟁을 함께 조직해 가는 것이 그 프로젝트이다.

■ 내년 12월 13일로 WTO 각료회의 일정이 나왔다. 내년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가?

아직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7월 일반이사회에서 타결된 것을 완전히 깨는 것도 힘들지만, 합의를 도출하는 것 또한 만만치 않아 보인다. 지난 칸쿤에서만 해도 싱가포르 이슈와 농업이 쟁점이 되어서 깨졌다. 현재 합의안에서 싱가포르 이슈 관련 쟁점이 한풀 꺾였다하고 하지만, 공산품 관세가 쟁점이 되고 있어서, 제조업 노동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개도국의 반발도 늘어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제조업 노동자들의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갈수록 합의를 도출해야 할 쟁점들이 늘어나고 갈등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쉽지는 않을 것 같다.

■GATS와 사유화 관련해서 대안에 대한 모색이 운동진영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GATS는 사유화를 더욱 촉진하고 있다. 사기업-공공파트너쉽(Private-Public Partnership)도 마찬가지이다. 이것들은 공공부문을 사기업의 통제에 넘기고 이 통제를 더욱 강화할 뿐이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모델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모델은 보다 공동체의 참여와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물 사유화 관련해서도 공공부분-공동체 파트너쉽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우리가 미래에 교육, 의료, 물, 교통과 관련해서 어떤 서비스를 원하고 있는가? 현재의 공공서비스도 우리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다.

■ 그렇다면 국유화 모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공공서비스를 통제하는 과정에서 공동체가 더욱 민주적로 통제할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이것은 공공부문-공동체 파트너쉽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일례로 브라질에서는 공공예산을 공개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나는 민중들이 어떤 대안이 가능한가에 대한 토론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제의 토론에서도 한 노동자가 국유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우리는 현재의 국가가 어떤지를 잘 알고 있다. 국유화된다고 해도 여전히 국가는 민중을 배제하기 때문이다. 공동체의 참여를 통해 지역적 차원에서의 변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룻밤에 국가가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볼리비아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볼리비아의 공공서비스 사유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알고 있다. 사유화를 위해서 기업은 민중의 이익을 외면한다. 그래서 볼리비아 민중들은 다시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손에 공공서비스를 돌려놓기를 원했다. 우리는 공동체의 참여를 원했고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를 고민했다. 우리가 시도했던 것은 물에 관심있는 캐나다 노동조합과 코차밤바 민중들간의 힘을 합치고 함께 대응했다. 지역 공동체들 중 여기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모여 참여를 독려하고 재정을 모으기 시작했다. 이 시도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 우리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또 다른 사례는 브라질의 참여예산모델이다. 지역정부의 역할모델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한 전략으로 참여예산모델을 들 수 있다.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풀뿌리에 기반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더욱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대안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자유주의는 실패했고 민중들은 이미 이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이용해야 한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변화가 가능한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코차밤바의 사례를 이야기한 것이다. 우리는 서로 다른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 여기저기서 어떤 사례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알 필요가 있다.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현재 무역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만들어갈지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의 자유무역체제를 넘어 새로운 대안을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 우루과이에서 10월 30일 물의 공공성 인정을 헌법조항에 넣기 위한 국민투표가 있다고 들었다.

매우 흥미로운 일이 우루과이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루과이 헌법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법을 바꿀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 있다. 이 국민투표는 총선시기에 같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국민투표를 발의하기 위해서 25만 명의 시민발의가 필요한데 30만 명의 시민들이 서명을 했다. 시민들 사이에서 폭 넓게 물 사유화, 상품화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높다. 남미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 투표가 더욱 의미있다. 만약 이 국민 투표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헌법에 물은 사유화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이 삽입되게 된다. 이것은 사유화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남미의 다른 지역민중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