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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NAFTA 10년 평가(1) - 멕시코

세계화와 민중 제37호

FTA/WTO반대 국민행동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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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호 부터 연재될 기획글은 NAFTA 10년을 되돌아보는 내용으로, 이번 글은 퍼블릭 시티즌의 "나프타 10년의 기록-멕시코 경제, 농업 그리고 환경"을 발췌, 요약 번역한 것입니다.

발췌 요약, 번역 : 변정필(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NAFTA 10년, 더 이상 빼앗길 것도 없다.

10년 전 NAFTA출범 당시 NAFTA 출범시키려 했던 정부와 거대자본들은 NAFTA가 일단 출범하면, 무역과 투자가 증가하고, 이것이 곧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임금 상승으로 이어져 이웃국가 미국과 같은 생활 수준을 나머지 국가의 노동자 민중들이 누릴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려 애썼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NAFTA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가속화하는 자본가들의 무기였으며, 결국 노동자, 민중의 생존에 대한 공격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농업-도시로 쫓겨나는 농민들

NAFTA에 대비해 멕시코 정부는 헌법을 개정해 외국인토지소유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자, 많은 토지가 해외투자자들에게 매각되었고, 그 중 대다수는 채무관계로 넘어간 것들이었다. 농민들은 땅을 잃게 되었다. 농민들에게 제공되는 연료와 비료에 대한 정부보조, 가격하한제도도 철폐되었다. 멕시코의 주력 수출 농산물이며 경작지의 약 60퍼센트를 차지하는 옥수수 농업은 농업 중에서도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NAFTA로 인해 멕시코의 쿼터제한이 없어지면서 초국적 농업기업이 재배한 값싼 옥수수가 밀고 들어오면서 옥수수 가격은 약 70퍼센트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멕시코 농민들은 이 돈으로 생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었다.

이제 농민들은 더 이상 어디에서도 보호받을 수 없게 되었다. 농촌지역의 삶은 황폐화되었다. 영양실조에 걸린 농촌어린이는 급격히 증가했다. 토지박탈, 농산물 가격하락, 수입농산물의 시장장악으로 인해 기존 농촌 시스템은 붕괴되었다. 농민들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주해야만 했다. 사실상 농촌에서 쫓겨난 것이다. NAFTA 출범 당시 약 8백만 명(전체 노동력의 약 1/4)이 농업부문 노동자였다. 그러나 NAFTA체제 아래서 농민 수는 2003년 650만 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이들 중 일부는 절박한 마음으로 미국국경을 넘기도 했다. 1998년부터 미국 국경을 넘으려던 멕시코인 중 1600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사실은 NAFTA로 인해 파괴된 멕시코 농민의 또 다른 얼굴이다.

경제-무역과 투자의 증가가 생존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질서를 옹호하고 있는 경제학자들이 선전했던 바는 사실 그대로 실현되기는 했다. 1986-93년 평균 순수외국인 직접투자가 34억 6천만 달러였던 것에 비해 2001년에는 247억 3천만 달러로 증가했다. 2002년에는 세계 8위 수출국으로 성장해서 지표상으로는 멕시코 경제가 엄청난 성장을 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무역과 투자의 증가가 멕시코 노동자,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해 주지는 못했다. 같은 시기 1인당 소득은 9퍼센트 증가한 것에 그쳐서 실상 1960년대, 70년대 증가율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농촌붕괴로 인한 농촌에서 도시로의 대규모 노동자 유입, 낮은 경제성장률이 겹치면서 최저임금은 오히려 20% 하락해 멕시코 노동자의 25퍼센트(약 4만 명)은 겨우 하루 4달러를 벌 수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50퍼센트 가량의 노동자들이 하루 8달러로 생활을 꾸리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인정하는 것처럼 8달러로는 기본적인 의식주도 해결하기 힘들다

멕시코는 이제 자본이 “쉽게 들어오고, 쉽게 나갈 수 있는” 투자처가 되었다. 이 말은 멕시코 정부가 모든 규제를 철폐해야 하며, 자국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없다는 말과 동일하다. 그러나 결국 국가적인 이익은 전혀 없었다. 멕시코 경제구조는 점점 수입의존적이 되었고 자유무역과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초국적 기업들이 고스란해 챙겨갔다. 국내산업은 점점 축소되었다. 특히 중소기업 미국의 거대자본이 밀고 들어오면서, 합병되거나 망해갔다. 소매업은 월마트, 코스트코와 같은 유통자본에 의해 장악되었다.

환경- 오염과 질병의 증가

이미 잘 알려진 사례를 다시 한번 환기시켜보자. 멕시코 정부는 미국 메탈콜라드 사의 유독 폐기물 시설 설치 승인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156억 달러를 배상해야 만 했다. NAFTA체제 아래서 투자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었다. 멕시코 정부가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앞서서 규제를 철폐한 결과 결국은 자기 국민의 생존과 삶을 보호할 수 없는 처지에 내몰린 것이다.

환경오염은 국경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1980-2000년 사이 멕시코 인구가 40퍼센트 늘어난 데 비해 자유무역이 강화된 국경지대의 인구는 80퍼센트 이상이 증가했다. 인구가 늘어나면서 쓰레기 처리와 하수도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수질오염 문제가 심각해졌다. 국경지역의 A형 간염 감염율은 멕시코 전체에 비해 두 배 이상이 높고, 이 외 암 발명률, 유아 감염률, 루프스 발생률도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다.

수출자유지역인 마낄라도라로 공장이 모여들면서 1999년 한해 만해도 470달서의 환경처리비용이 발생했다. 그러나 멕시코 정부의 환경관련 지출은 오히려 45퍼센트 가량 축소되었다. 멕시코 법에 따르면 마낄라도라에서 발생한 유독 폐기물들은 모두 본국으로 가져가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12퍼센트만이 적절한 처리과정을 거쳤고 30퍼센트만이 본국으로 보내졌다.

NAFTA가 가져올 장미 빛 미래는 결국에는 국경을 넘어야 하는 1600명 불법 이주노동자들의 주검이었고, 영양실조에 걸려 힘없이 쓰러져 가는 어린이들이었다. 그리고 자유무역지대에서 오염된 물을 마시며 장시간 노동을 해도 의식주조차 해결하기 힘든 초라한 멕시코 노동자들의 얼굴이기도 하다.

얼마전 한 일간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멕시코 응답자의 34퍼센트만이 세계화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한 반면 한국의 경우는 81퍼센트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기사가 났다. NAFTA를 통해 멕시코 인들은 이미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가져올 파멸적인 결과를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이었다. 한국 정부도 한·일, 한·싱가포르 FTA를 발판으로 동아시아 지역 통합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멕시코와 동일한 전철을 밟을 것인가의 여부는 바로 노동자 민중이 두 눈 똑바로 뜨고,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올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투쟁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2004-10-07 16: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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