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T, "한국만 일방적으로 시장 내줄 위험"
(프레시안 2004년 3월 10일)

국책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KIET)이 현재 진행 중인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에 제동을 걸고 나서 주목된다.

산업연구원은 9일 '한.일 FTA체결이 중소기업 대(對)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대일 수출품 대부분이 (한일 FTA체결을 하지 않더라도) 수년 내에 무관세 또는 1% 미만 관세만 물게 될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철폐효과가 사라져 관세 측면에서는 한.일 FTA 무용론까지 대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의 대일 수출에서 1% 미만의 낮은 관세를 무는 품목의 수출 비중은 2002년 기준 56.3%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한.일 교역구조를 감안할 때 양국간 FTA 체결은 "대일 수입 증대->국내 대기업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 및 하청 중소기업 공동화->중소기업 매출 감소 및 도산"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일 FTA가 한.칠레 FTA에 따는 농업분야 손실분을 메꿀 수 있다는 논거가 이 보고서에 따르면 완전 거짓임이 들어났다. 또한 한일 FTA 체결로 인하여 일본 자동차나 기계, 가전제품 등이 쏟아져 들어올 경우 국내시장이 대거 잠식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바로 한국 제조업 분야의 붕괴로 이어질 것은 명백하다. 특히 한일 FTA 체결의 전제 조건이 한국 강성 노조 길들이기, 노동 유연화 등임을 보았을 때 한국 노동운동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다. 오는 4월 26일 한국에서 한일 FTA 3차 협상이 진행된다. 3차 협상은 한일 FTA 협상 초안이 구성되는 시점이다. 이에 대한 대응투쟁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