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aidc.org.za/archives/stm16101996_sansa.html* 해설 : 만델라의 ANC 정부 출범 직후 깡드쉬의 남아공 방문에 즈음한 한 운동단체의 성명서는, IMF와의 재협상 요구가 드높은 우리에게 몇가지 시사를 준다. 남아공이 민주적 정권을 탄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IMF를 필두로한 신자유주의의 공격과 배후의 작업들이 '재건과 발전 프로그램'과 같은 민주적 개혁을 후퇴시키게 만든 점을 주목하라. 이미 80년대 중반 서구에서는 아파르트헤이트를 고수하는 백인정권에 투자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투자철수(divestment)운동이 전개되었지만, IMF의 대부금은 이 인종차별 정권의 존속을 도왔던 것이다. IMF와의 재협상은 기실은 신자유주의 정책과 결탁하는 정부와의 재협상이자, 반민중적 정책으로 탈출되지 않는 위기를 지속시키려는 정부와 IMF에 대한 투쟁이기도 할 것이다.
민주주의 운동의 대중조직과 활동가들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남아프리카에 "신자유주의 반대캠페인"을 출범시키기 위해, 특히 IMF의 사무총장인 미셸 깡드쉬의 방문에 즈음하여 우려를 표명하기 위하여 모였다. 신자유주의란 거대은행, 기업 그리고 IMF, 세계은행, WTO와 북반구 정부들의 동맹군들이 모든 국가에게 수용을 주장하고 있는 경제/사회정책에 대한 "자유시장"적인 접근에 다름아니다. 재무부장관 트레버 마뉴엘에 의해 깡드쉬의 짧은 남아프리카 방문이 최근에 발표되었다.: "우리는 IMF와 맺고 있는 좋은 관계를 확장시키기 위해 그를 초청했다. . . 그는 기업인 및 정부 지도자들과 같은 전통적인 표밭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운동, 학생조직들과 대화를 나누기를 원한다." 방문의 배경에는 인종차별정책에 대한 IMF의 지원의 역사를 포함하며, 그것은 1970년대말(소웨토의 반란에 의한 재정위기의 발생이 시작될 때)과 1980년대 초(금값이 폭락하고, 체제가 외부의 금융지원이 가장 긴급하게 필요했을 때)동안 남아프리카 체제에 대한 10억불 이상의 대부를 포함한다. 망명시절(exile)부터 ANC는 IMF가 인종차별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것을 비난했었다. 당시 IMF는 정권이 1980년대 후반동안 점점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추진하도록 도왔으며, 남아프리카의 부가가치세를 기획했었다. 이는 대중의 광범한 항의의 도화선이 되었다. 1993년에 IMF는 새로운 정부가 국민당(National Party)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reserve bank) 총재를 유지한다는 비공식적 조건 뿐만 아니라, 민주적인 남아프리카정부가 과거의 비민주적인 경제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보증하는 비밀스러운 "구제조건"을 전제로 한 대규모 융자를 내주었다. 이처럼 민주적인 열망과 발전에 적대적인 배경에 반대하여, 우리는 깡드쉬의 방문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은 관점을 확립해야만 한다. 1. IMF와 "좋은 관계"를 맺으려는 재무부장관의 시도는 "11가지 계명"이라고 불리우는 IMF의 새로운 11가지 "경제적 성공을 위한 원칙"과 무척이나 비슷한 내용들을 포함하는 거시경제적 전략의 주창을 뒤따랐다. 고용,성장과 재분배 전략--정부지출(특히 사회적 서비스를 위협할 "소비" 지출)의 삭감 강조, 계속되는 고금리정책, 수출주도 성장과 무역자유화, 민영화 그리고 남아프리카로부터의 증가하는 자본유출에 대한 허용--은 노동자, 가난한 사람들, 여성, 청년 그리고 다른 소외된 사회적 세력들의 희생 위에 강력한 재벌들과 은행들의 이익만을 전세계적으로 옹호하는 자유시장, 통화주의적 정책을 흉내내고 있다. 이번달 초 워싱턴의 IMF/세계은행 연례회의에서 남아프리카 대표가 받은 따뜻한 리셉션은 수개월동안 남아프리카 경제 및 발전정책을 기획하는데 있었서 긴밀한 공동작업에 뒤이은 것인데, 그것은 재건과 발전 프로그램(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Programme)에서 근본적으로 멀어졌다는 특징을 지닌 것이었다. 새로운 전략으로 돌입한지 단지 4개월 동안, 경제모델의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변수들 몇몇--고용창출, 환율, 금리--이 정부 목표를 충족시키는데 완전히 실패했다는 사실은 IMF 스타일의 전통적인 정책들의 보다 일반적인 파산의 증거이며, 그 전략이 정부의 주요한 대중 유권자들과 근본적으로 재협상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2. 많은 사람들이 재건과 발전계획(RDP)에 표현되었던 사회정의적 가치와 재분배적인 정책들로부터의 점진적인 표류 및 그것들의 신자유주의적 원칙 및 계획으로의 대체에 우려했다. 이것을 반영하듯 몇몇 정부관리들--특히 재정부문과 중앙은행에서--은 "IMF, 세계은행 그리고 가트는 우리들의 이웃국가들과 남아프리카에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우리 이웃국가들의 경우, 그들은 고용과 생활 수준에 모순되는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들을 이행하도록 압력을 받았다... 세계은행 및 IMF와 같은 국제금융기구들과의 관계는 국내적인 정책 공식화의 보전을 보호하고 남아프리카 대중과 경제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만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민족적인 자급체제의 강화와 우리들이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것이 가능한 정책들을 추구해야만 한다"는 RDP의 경고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 같다(1.4.17, 6.5.16) 3.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IMF와 세계은행은 그들이 채권자로서 향유하는 영향력을 통해 경제정책을 통제하고, 그럼으로해서 전반적으로 국가주권을 침해해왔다. 이것만이 남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일한 메카니즘은 아니며, 사실 경제적/사회정책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영향력은 종종 계속되는 대부가 없어도 나타났다. 아마도 중요하게는, IMF와 세계은행은, 외국인 투자가 소규모 그룹의 정부 정책담당자 및 고문들에 의해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을 이루는 부문으로 잘못 인식된다는 맥락에서, 심리적으로 미래의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1980년대 이래로, 남아프리카는 투기적인 주식 및 채권시장으로 엄청난 양의 "핫 머니" 외국인투자만을 유인하는데 성공했을뿐이며(이는 통화변덕이라는 계속되는 한바탕 싸움을 낳았다.), 사실상 기존의 독점적인 조건들을 뒤흔들고, 기술을 이전하거나 국내시장에서 일자리와 소비상품을 창출할 수 있는 외국 직접 투자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우리는 수자원장관이 올바르게 "환상 속의 외국인투자자"라고 명명했던 것을 끌어들인다는 전제 위에 서있는 IMF와의 보다 밀접한 관계형성을 위한 움직임은, 남아프리카에서 지속가능한 민중중심의 발전에 복무하는 모든 이들에 의해 경계태세로 주시되어야 한다. 특히 이것은 IMF와 세계은행이 다른 곳에서 수행해왔던 역할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4. 제3세계에서, 차관상환을 위해 IMF와 세계은행에 의해 강요된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기아와, 환경파괴, 그리고 건강, 교육, 사회기간적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해체를 결과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거의 항상 똑같은 일련의 수단들을 포함한다: 통화의 평가절하, 환율의 탈규제, 보다 높은 금리, 금융 탈규제, 무역자유화, 민영화, 임금삭감, 예산삭감 및 대중적인 경비축소를 통한 공공서비스의 축소, 노동시장의 탈규제 등. 사회적 비용--일반적으로 엄청난 기본 생활품 및 식료품가격의 상승, 강화된 가난, 공공 서비스의 파괴, 그리고 증가하는 실업을 포함한다--은 거의 항상 대부금으로부터 어떠한 이익도 얻은적이 없는 사람들,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에 의해 부담되어진다.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또한 싼 노동(종종 하루에 1$이하의 임금과 함께 건강 및 안전에 관한 규제가 없는 수출자유지역 조합에 묶여있는 노동력)을 착취하고, 부유한 산업화된 나라들에서 생산된 유독성 폐기물 및 독성물질들을 버리는 초국적자본들에 상처받기 쉬운 소규모 경제상태로 만들어버린다. 5. 외채상한은 남반구 민중들로부터 북반구 금융자본가들에게 부를 이전시키는 중요한 메카니즘이 되어버렸다. 유엔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은 1980년에서 1992년까지 외채상환으로 1,662조$를 지불했다. 이 양은 1980년에 빚진 원금의 세배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전에도 불구하고, 제3세계 빚의 총액은 여전히 13조$이상에 달한다. 제3세계가 원금 1조달러와 이자로 7710억달러를 갚아왔다는 사실은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사하라이남(sub-saharan)의 아프리카에서 GNP대비 외채의비율은 1982년의 51%에서 1992년의 100%로 증가했고, 총수출대비 외채비율은 1982년 192%에서 1992년 290%로 상승했는데 이 시기는 제3세계 외채위기가 해결되었다고 얘기되어졌던 시기이다. 제3세계의 대외 부채는 영구적인 것이 되어버렸고,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가장 크고 직접적인 장애물로서 존재한다. 그래서 남아프리카의 진보적인 세력이 평등하고 공정한 관계형성의 첫 번째 단계로서 제3세계 빚을 탕감하기 위한 국제적인 요구운동에 합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극도로 제한적인 외채완화를 위해--그리고 단지 IMF의 11가지 명령을 신앙적으로 수용하는 나라들을 위해서만--깡드쉬에 의해 뒤늦게 제안된 불충분한(meagre) 금판매는 너무 적었고, 너무 늦었으며, 그리고 심지어 이러한 금판매조차도 마지막 회의에서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IMF의 북반구 정치지도자들의 착취적인 성격의 반영이다. 6. 1967년 이래로 세계은행이 지금 남아프리카에 처음으로 대부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언론으로부터 접하면서, 놀라움을 금치못한다. 1994년이래로, 세계은행은 재무부의 성장, 고용과 재분배 계획에 관여할 뿐만아니라, 재건 및 발전 계획의 실행에 책임이 있는 몇몇 핵심적인 장관들에게 조언을 해왔다. 세계은행의 강제규율은 IMF의 것과 약간 다르며, 정부의 불충분한 사회기간구조, 토지개혁 그리고 주택정책들이 세계은행의 조언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뒤따라져왔다는 사실은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세계은행은 지금 남아프리카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명목으로 마뉴엘 장관에게 67백억불을 대부했는데, 그것은 세계은행의 악명높고 스스로도 자인하는, 제3세계 수출에 관한 지나친 낙관주의로의 경도 경향이라는 관점에서보면, 대단히 의심스러운 조치가 아닐 수 없다. RDP와 부합하기 위해서는, 남아프리카 정부는 세계은행의 대부금과 함께 사라진 이전의 자급정책을 갱신시켜야 한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기록을 놓고 볼 때, 세계은행은 요하네스버그 사무실을 폐쇄하고 그들의 반민중적인 신자유주의적 경제/사회정책 권고의 실행을 중단해야만 한다. 7. 개발도상국에서 IMF와 세계은행 정책들이 거의 보편적으로 실패했다는 견지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재무부장관 마뉴엘에게 최고 수준의 경고를 보내고 싶다. 순진하게 깡드쉬에게 IMF정책들로 인해 노동조합과 사회운동내에서 제기된 비판들을 기만할 수 있는 정당성을 제공하기보다는, 재무부장관 마뉴엘은 IMF와 세계은행의 연단을 활용하여 제3세계 외채--물려받은 180억불의 아파르트헤이트 외채를 포함하여--의 탕감을 요구함으로써 지도력을 행사해야 한다. 사실 마뉴엘은 IMF와 세계은행의 국제은행과 기업들의 이해를 위해 우리 유권자들의 이해를 지속적으로 침해하기 보다는 가난한 사람들과 노동자들의 이해에 봉사하는 기관으로의 민주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이러한 기회들을 이용해야만 한다. 8. 만약 진실로 깡드쉬가 비판자들을 만나는데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여기서 제기된 사안들이 마뉴엘 장관에게뿐만 아니라, IMF 사무총장에게도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대중적으로 텔레비젼으로 중계되는 논쟁에 그를 불러들여야 할 것이다. 사실 우리는 깡드쉬의 방문으로부터 올 수 있는 유일한 이득은 IMF 정책의 엄청난 희생에 관한 투명한 토론이라고 믿는다. 그러한 정책들은 남아프리카에서 "본국산"(home-grown)이라는 간판 아래 수용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시민들은 얼마나 많은 다른 나라들에서도 IMF와 세계은행에 그들의 경제주권을 넘겨주었는지와 그것의 결과로 그들이 치뤄야했던 재정적 사회적인 엄청난 희생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모든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남아프리카 사람들이 IMF가 우리들의 국가, 대륙 그리고 전세계적에 걸친 개발도상국을 재식민지화하지 않는다는 그들의 결의를 표명해놓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 "남아프리카의 신자유주의 반대 캠페인(CANSA)"은 남아프리카의 사회적-경제적 이행을 점점 과거로 되돌리려는 위협을 가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를 정체를 밝히고, 중단시키고, 폐절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해 만들어졌다. 시민사회의 진보적인 그룹으로부터의 몇몇 뛰어난 성원들에 의해 출발되었고, 그 캠페인은 노동조합, NGO, 학생, 공동체기반의 조직, 여성 및 청년 그룹, 환경조직, 교회 및 다른 민주적인 세력들로부터의 지지로 확산시키려한다. 그것은 경제권력의 집중에 도전하고, 민중중심의 발전을 증진시키는 국내, 국제적인 노력을 위한 지지자들에게 힘을 주고, 자원을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