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과 세계무역기구에 반대하는 지구적민중행동




1998년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전세계에서 온 국가수반과 장관들이 세계무역기구의 두번째 각료회의와 초국적 자본이 지구적 경제의 지배를 조직하고 강화하는 주요한 수단인 다자간 무역체제(GATT, WTO)의 50번째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제네바에서 만날 것이다. 이 행 사는 주관자의 말에 의하면, 과거를 기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무역 자유화-이것은 농촌 사회, 노동의 존엄, 환경, 문화적 다양성, 자결권의 파괴를 의미한다-의 미래를 위한 방법을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2월 23일에서 25일까지 모든 대륙으로부터 온 민중운동진영이 제네바에서 만나서, 지구적 시장(global market)에 반대하는 투쟁을 세계적 수준에서 조정하기 위해 "자유무역과 세계 무역기구에 반대하는 지구적 민중행동"(PGA)이라 불리우는 투쟁과 상호지원의 새로운 동맹 을 출범시킬 것이다.

이 동맹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1. 사회적, 환경적으로 파괴적인 지구화를 활발하게 촉진시키고 있는 WTO 및 다른 무역자 유화협정(APEC, EU, NAFTA 등과 같은)에 대한 명백한 반대
2. 대결주의적 입장(투쟁주의적 입장을 의미하는 듯-번역자), 초국적 자본만이 유일한 정책 결정자인 위의 조직들내에서의 로비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3. 정부와 자본가들의 행동에 대한 답으로, 비폭력 시민불복종과 지역민중들에 의한 지역적 대안사회의 건설
4. 탈중심과 자율에 기반한 조직의 철학(운영원리)
이상의 네가지 점이 2월 토론의 기반이 될 것이며, 우리가 만들 강령의 공동의 토대가 될 것이다. 그것들은 1997년 8월 국제회의 등 전세계 조직들사이의 토론과정에서 발전된 것이 다. 다음 페이지에서 당신은 이 토론 결과의 요약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완성판 에 관심을 갖는다면, PFE!, Aachen, Turmstr. 3,52072 Aachen, Germany로 연락하라.
tel:+49-241-80.37.92, fax:+49-241-88.88.394, E-mail:playfair@asta.rwth-aachen.de


"자유"무역과 세계무역기구에 반대하는 지구적민중행동은 무엇인가?

PGA는 시기에 따라 변해가는 것으로서, 발전해가는 조정/협력체(coordination)이다. 그러므 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돌에 새겨진 것들이 아니라, 현재 PGA에서 일하는 조직들간에 공 유한 PGA의 생각(idea)일 뿐이다.
PGA는 조직이 아니라, 조정을 위한 기구(instrument for co-ordination)이다. 이것의 목적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과 조직이 비폭력 시민불복종과 대중으로부터 촉발된(아래로부터) 건설 적인 행동들을 통하여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투쟁을 고취하는 것이며, 자유무역에 대한 투 쟁을 위해 지구적 수준에서 조정과 상호 지지를 위한 기구이며, 자유무역과 WTO에 반대하 는 투쟁에 보다 국제적인 관점을 던져주기 위한 것이다. PGA의 정치적 분석과 행동에 대한 요구는 2년마다 갱신될 살아있는 자료인 선언문에 반영되어 있다.
PGA는 회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결정권을 가진 사람도 없으며, 앞으로 가지지도 않을 것이다. 어떠한 조직이나 사람도 PGA를 대표하지 않으며, 또한 PGA는 어떠한 조직이나 사 람도 대표하지 않는다.
PGA의 국제회의는 WTO 각료회의가 열리기 3개월전쯤에, 대략 2년마다 열릴 것이다. 이 회의의 기능은 (필요하다면) 선언문을 갱신할 것이며, 국제적 수준에서 자유무역에 대한 저 항투쟁을 통합/조정하는 과정을 발전시키게 될 것이며, 뒤따라 올 WTO 각료회의에 상응하 는 탈중심적인 행동(각 대륙별, 지역별로의 투쟁-번역자)을 조정하게 될 것이다.
이 국제회의는 각 대륙에서 사회의 각기 다른 부문을 대표하고 있는 조직과 운동세력들에 의해 조직된(conformed) 위원회에 의해 소집된다. 지역 조직책임자는 위원회의 일부가 될 것이다. 이 위원회는 회의의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어떤 조직이 이 회의에 대표자를 보낼 수 있는지와 재정(특히 여행경비 상환)의 용도를 결정하며, 지역 조직책임자에게 기술적 조직적 문제들에 대해 조언하며, 어떤 발행물이 PGA의 이름으로 인쇄될 수 있는가와 PGA의 정보 (유통)수단의 내용을 철저히 검토한다. 위원회는 PGA의 이름으로 말할 수 없다.
PGA의 각 회의에서는 다음 회의의 소집위원회를 선출한다. 소집위원회는 각각의 회의마다 소집위 멤버의 100%를 바꾸어야만 한다.
PGA는 정기적 기관지와 웹 페이지 그리고 다른 발간물을 포함한 몇 개의 정보제공 수단을 갖고 있는데, 그것들은 PGA의 목적을 지지하는 조직과 개인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노작(勞作)들은 탈중심적이며, 돌아가면서 하는 방법으로 진행될 것이다. PGA는 어떠한 재원도 없다. 회의에 들어갈 돈과 정보제공 수단은 탈중심적인 방법으로(각 단위의 자율성에 기초한-번역자) 모아지고, 만들어져야만 할 것이다. 회의를 위해 모아진 모 든 기금은 소집위원회에 의해 집행될 것이다. 발행물은 자체 재정으로 충당해야만 한다.
PGA의 회의는 프로그램에 있어서 조직운영원리에 대한 토론은 포함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 나, 구체적인 요구가 있다면, 조직운영원리에 대한 토론 그룹을 만들 것이다. 이 토론 그룹 은 회의의 정규프로그램에 맞먹는 위상을 갖게 될 것이며, 총회에서 투표하게 될 구체적인 변경안을 만들게 될 것이다.
PGA는 (지역과 이슈에 기반한)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각기 다른 강령과 그것을 촉진할 각 기 다른 기관들의 설립을 고무시키길 원한다. 그러나 이러한 강령들과 PGA는 어떠한 관련 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강령들은 완전히 자율적인 것이다.



PGA의 선언문 초안

(2월 회의에서 토론되고 수정될 것임)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제국주의로 성숙한다. 이것은 두 번에 걸친 세계전쟁의 원인이었다. 자본주의는 정치/경제적 책략을 통해서 지구화시켜야만 하며, 그 과정은 자신에게 고유한 치명적 결점을 드러내는 과정에 다름아니다.
통용되는 의미에서, "지구화"는 자본주의의 위기를 피하기 위한 국제경제질서의 재편을 의 미한다. 그것은 대산업자본가들이 그들 자신의 고유한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때조차도, 최대한의 이익을 찾아 다니는 자본의 자유로운 운동에 대해 국경을 더 한층 해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남과 북의(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민중들에 대한 결과는 비참한 것이다; 임금삭감, 사회복지 축소, 직장보장의 불투명, 농민들의 이동 등. 간단히 말하면 남과 북 모두의 경제에 대한 국 제자본의 지배는 자율적인 경제 발전의 길을 가로막으며 강화되었다.
이러한 지구화과정에 있어서 가장 새롭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현상은 경제 자유주의의 핵 심적 도구로서 무역 협정의 발현이다. 다자간무역체제인 세계무역기구는 사실상 초국적자본 이 선택한 지구적 경제지배를 실현하고 강화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이 되어버렸다.
지역적 수준에서 또한 무역협정들은 증가하고 있다. NAFTA는 남과 북의 국가를 포함하는 법적구속력을 갖는 지역협정의 전형이며, 그 모델은 남미로 확장될 것이다. APEC은 남과 북 국가들이 구성한 또 다른 모델이며, 유럽연합은 물론 선진국가들사이의 법적구속력 있는 지역협정의 주요한 예이다. ASEAN(동남아국가경제협력기구), SADC(?), MERCOSUR(남미 국가들사이의 경제협력기구)와 같은 개도국사이의 지역무역협정 역시 출현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는 지금까지의 무역협정을 발전시키고 실행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제 도이다. 우루과이 라운드는 다자간 무역제체의 범위를 비약적으로 확장시켜, 더 이상 제조업 에 있어서의 무역행위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농업부문에서의 무역, 서비스부문에 있어서의 무역 및 투자, 그리고 무역 쟁점을 넘어 지적재산권 및 투자 수단(measures)까지 를 포괄한다. 더구나 WTO 협정에는 서비스부문 협정 및 전세계적으로 각국 문화에 심대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통신 기술에 관한 특별 협정과 같이 비경제적 문제들에게도 대 단히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 비약적으로 확장된 "무역협정"(trade agreements)의 범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WTO 협상에서는 그 넘위조차도 넘어서고 있는데, 이것은 일국의 경 제, 사회정책의 형성과 발전모델 선택권의 범위, 평등과 사회적 배제 및 국가주권 등의 중요 한 문제들에 대해 엄청난 중요성을 지닌다.
이것이 비록 충분하지는 않지만, 다자간 투자협정(MAI)이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쟁점"이 북 반구 국가들에 의해 촉진되고 있다. 그것의 목적은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현재의 지위를 뛰 어넘는 외국 투자가들의 권리를 확장시키려는 국제 협약을 만들려는 것이며, 외국 기업과 투자가들의 유입, 건설 그리고 운영을 규제하려는 정부의 권리와 권위를 심각하게 박탈하기 위한 것이다. 이 계획은 또한 지구화와 자유화의 범위를 확장시키려는 시도들중에서 가장 중요한 발전이다. 그러한 압력은 자신들의 경제, 사회정책들을 결정할 수 있는 국가와 민중 들의 합법적인 주권적 권리와 힘을 없앨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권적) 권리는 개발도 상국들이 지역 기업, 지역 농장 그리고 식민주의에 의해 약화되었고 아직도 완전한 건설에 는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공공부문을 포함한 국내부문을 보호하는데 대단히 필수적인 소중 한 권리이다.
남반구 국가들의 국내생산능력을 한층 더 손상시키기 위하여 북반구 자본권력들은 완성품의 수입을 수량적으로 금지하는 국가의 권리를 삭감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무역 협정의 전체적인 충격은 모든 개발도상국에서 전통적인 생산자들의 도태 를 가져올 것이며, 소수 엘리트만을 위한 시장의 창출을 가져올 것이며, 차례로 그것은 광범 위한 가난, 굶주림 그리고 아동 노동, 억압적인 노동, 매춘 및 사회적 갈등 등을 야기시킬 것이며, 결국에는 모든 개발세계의 수백만 민중들을 절멸상태로 몰아넣을 것이다.
무역 자유화의 효과는 남부 국가들에게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싼 노동의 유혹, 약하거나 죽은 노동에의 호소 및 환경 규제에 대한 호소, 세금에 대한 혐오와 이윤에 대한 강한 욕망 에 의해 추동되는 북부 자본권력은 상품과 서비스의 증가된 유동성(이동성)을 활용하고 있 다. 그들은 이미 기술 "합리화"에 의해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상태에 있는 그들 자신 국가 들의 고용을 희생하고서라도 점점 그들 자본과 활동을 개발도상국으로 옮기고 있다. 북반구 에서 이러한 과정의 효과는 대단히 복합적이며 다음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사회복지의 파 괴, 노동자들의 교섭 능력의 상실, 그리고 정책입안자들의 산업자본가들의 의지에 대한 완전 한 종속. 지구화라는 재앙은 또한 산업화된 국가들 역시 포함하고 있다.
영향을 받고 있는 대중들과 또한 깨달은 시민그룹들에 의해 이러한 진행상황에 반대하는 산 발적인 저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가 권력은 화해의 신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드러나고 있는 이 경향은 변화할 수 없으며, 남부뿐만 아니라 대부분 북부 국가들의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 부들조차 그들 국가의 민중들 혹은 민중대표들과 어떠한 논의도 없이 이러한 정책들을 수행 해오고 있다. 민중들을 위한 유일한 좌파적 대안은 무역 협정에 있어서의 이러한 경향을 단 지 파괴하는 것이다.
비록 이러한 비겁한 전개과정에 대해 (직접)'영향받고 있는 다양한 부문들'에 의한 인지와 반대 행위가 전세계적으로 명백히 가시화되고 있음에도, 새로운 세계의 무질서를 뒤엎을 일 치된 행동을 위해 산발적 저항들을 통합/조정할 필요성은 매우 긴급한 것이 되었다.
행동으로부터 연유하는 대안을 수행할 수 있는 민중운동의 지구적 동맹만이, 현재 나타난 지구화된 괴물을 물리칠 수 있다. 대중의 가난이 신자유주의의 의제라고 한다면, 민중들의 강화가 지구적 민중행동 동맹의 의제가 되어야 한다.
생산과 소비에 대한 민중들의 통제와 권위는 다시 재건되어야만 하고, 자연에 대한 자본주 의의 해악적 행위는 중단되어야만 한다. 전통적 지식체계와 전통적 기술의 소생, 그리고 생 산자와 소비자의 연결과 혐력의 진전에 의한 전통적인 지역 시장 체계의 강화(그리고 국제 적으로 동일한 연계의 개발)이 초국적 자본에 의한 민중과 자연에 대한 지배에 대해 유일한 논리적 대안이다.
전세계적으로 정부가 자본가들의 앞잡이이자 도구로서 행동한다는 배경에서 볼 때, 민중들 을 위한 유일한 좌파적 대안은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그들 자신의 삶을 재건하는 것 뿐이다. 그러므로 직접 민주주의 행동은 자본주의의 해악을 중단시킬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 있는 길이다.
민주주의적 행동은 불공정한 체제에 대한 비폭력 시민 불복종의 필수성을 동반한다. 그것은 또한 긴급이라는 필수적인 요수를 가지고 있다.(긴급히 수행되어야 한다-번역자)
직접 행동을 통해 불공정한 체제를 깨뜨리고, 민중의 힘을 강화하는 것은 이 새로운 지구적 민주운동 동맹의 선언이다. 시민 불복종과 건설적인 행동은 이 민중동맹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자유"무역과 WTO에 반대하는 지구적민중행동]이라 부른다.